김관진, '군 댓글공작 계획' MB청와대에 보고 정황
김혜미 입력 2017.09.07. 20:49
[앵커]
국정원의 댓글 선거개입 의혹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로 향하는가…
오늘(7일) 나온 관련 소식들은 대부분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국정원뿐 아니라
군도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국방부는 책임자급인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미 지난 2013년 가을에 집중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 공작을 위한 계획을 김관진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단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았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고 여당 후보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댓글 공작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A4용지 5장 분량으로 '2012 사이버 작전지침'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이 문건이 연제욱 사이버사령관, 김관진 국방장관의 결재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건에는)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포털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 등도 포함돼 있다는 제보입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심리전단장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는 '댓글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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