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국정원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가장 나쁜 선례'였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만을 수호했기 때문이다. 그 9년의 시간 동안 일어난 '적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을 얘기할 수는 없다. <오마이뉴스>는 국정원개혁발전위(13개)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15개)가 선정한 국정원 적폐사건 목록 가운데 총 9개를 추려서 '어떤 사건'인지, '무엇'을 재조사해야 하는지를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말]
지난 2014년 2월,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비영리연구팀인 시티즌랩(Citizen Lab)이 중요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전세계 40억 개의 IP를 역추적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 개발업체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들어가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가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국가들을 찾아낸 것이다.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구입해 국가는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마, 헝가리, 터키, 이탈리아, 폴란드,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이집트, 에티오피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수단,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총 21개국이었다. 여기에 한국도 포함돼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구입해 인권운동가,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게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티즌랩은 같은 해 6월, 러시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와 공동으로 해킹팀의 원격제어시스템(RCS) 프로그램인 '갈릴레오'의 실체를 폭로하기도 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또다른 해킹전문업체인 감마 인터내셔널(Gamma International), 블루코트(Blue Coat), 아메시스(Amesys), 트로비코(Trovicor)와 함께 해킹팀을 '인터넷 5적'으로 규정했다.
이후 해킹팀은 '공공의 해킹 표적'이 됐고, 1년여 뒤인 지난 2015년 6월 실제로 해킹팀의 서버가 통째로 해킹당했다. 이어 7월에는 '정부나 기업 등의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하는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400GB에 이르는 방대한 해킹팀 내부자료를 공개했다. 이렇게 공개된 해킹팀 내부자료에 국가정보원을 가리키는 '육군 5163부대'가 등장했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흔적이 드러난 것이다.
이탈리아 '해킹팀'과 RCS 프로그램
▲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21개 국가들. 이는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비영리연구팀 '시티즌랩'이 지난 2014년 발표한 것이다.
ⓒ 구영식
해킹팀은 지난 2003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설립된 해킹 전문 보안업체다. PC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도·감청을 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해 팔아온 업체다. 특히 해킹팀은 사이버 공격기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격연구 보안기업'(offensive security)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공격연구 보안기업'로부터 '제로데이 취약점'(취약점이 발견된 뒤 패치되기 전까지의 취약점)을 사들여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는 것이다.
해킹팀이 개발해서 판매해온 대표적인 해킹프로그램으로는 '다빈치'와 '갈릴레오'가 있다. 둘 다 원격제어시스템(RCS) 프로그램이다. '갈릴레오'는 RCS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으로 알려졌다. 해킹팀은 RCS 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 '갈릴레오' 등의 별칭을 붙여왔다.
RCS 프로그램이 PC나 스마트폰에 깔리면 인터넷·이메일·파일(PC), 문자메시지·주소록·일정(스마트폰) 등을 훔쳐볼 수 있고 위치도 추적할 수 있다. 심지어 PC의 웹캠,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마이크 등까지도 원격 제어할 수 있다. 특히 RCS 프로그램은 운영시스템(OS)을 가리지 않고 해킹하는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얘기다.
"RCS 프로그램은 좀더 공격적인 감시방법을 구사한다. 기존의 감시방법이 누군가 밖으로 표현하거나 움직이는 것만 감시했다면 RCS 프로그램은 타깃(감시대상)의 노트북이나 핸드폰 등에 침입한다. 상시적 감시가 가능하고, 주변 환경까지도 감시한다. 타깃(감시대상)의 더 내면적인 것까지 감시한다는 점에서 감시의 강도가 높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세계 각 정부가 자국의 언론인이나 인권운동가, 야당 정치인 등을 감시하는 용도로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왔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해킹팀은 "반인권 정부로 지목된 나라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인해 해킹팀이 이집트, 레바논, 에티오피아, 수단 등과 거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언론에서 확인한 해킹팀의 고객은 멕시코(11개 기관), 이탈리아(7개 기관), 모로코(2개 기관), 사우디아라비아(3개 기관), 미국(3개 기관), 싱가포르(1개 기관) 등 총 37개 67개 기관이다(그런데 국정원은 지난 2015년 7월 해킹프로그램 구입 논란이 벌어진 직후 "35개국 97개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5163부대=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라이선스 20개 구입
그런데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고객 명단 가운데 'The 5163 Army Division, S.Korea'가 있었다. '남한의 5163부대'가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인데, '5163부대'는 국정원을 가리킨다. 5163부대는 '7452부대'와 함께 국정원의 대외용 혹은 위장용 명칭이다. 결국 국정원이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RCS)을 구입했다는 얘기다.
국정원은 대선이 치러진 지난 2012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개의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감시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는 용어 - 기자 말)를 구입했다. 국정원도 지난 2015년 7월 1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012년 1월과 7월 이태리 해킹팀으로부터 총 20명 분의 RCS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라고 인정했다(관련기사 : 국정원 "해킹 프로 구입 인정"... 민간인 사찰은 부인).
▲ 이병호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 출석 '해킹 의혹' 보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같은 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2012년 해킹팀한테서 두 차례(1월과 7월)에 걸쳐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을 각 10개 회선씩 (모두 20개 회선을) 구입했다"라고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총 20명 분의 RCS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라는 것의 의미와 관련, 오병일 활동가는 "20명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했다는 뜻이다"라며 "프로그램 라이선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감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총 20명 분의 RCS 소프트웨어'는 '20개의 해킹 회선 라이선스'를 가리킨다.
<위키리크스>에 의해 공개된 해킹팀의 매출전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70만1400유로(약 8억8000만 원)를 해킹팀에 지급했다. 이는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과 관리·보수, 업그레이드 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10개 해킹 회선 라이선스의 가격은 4만유로(약 5000만 원)이고, 관리·보수를 의뢰할 경우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로 국정원은 지난 2012년 2월 39만 유로(4억9000만 원)를 주고 RCS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2015년까지 5차례에 걸쳐 관리·보수, 업그레이드 등의 비용으로 31만1400유로(3억9000만 원)를 추가로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나나테크를 통해 지난 2012년 3월과 12월 각각 35개와 30개의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추가 주문했다. 국정원과 해킹팀의 거래를 대행한 나나테크는 유·무선 통신설비를 통신사 등에 공급해온 업체다.
의문스러운 해킹프로그램 구입 실무자의 죽음
그런데 국정원에서 RCS 프로그램 구입 과정에 관여했던 임아무개 과장이 지난 2015년 7월 18일 자신의 빨간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 과장은 '해킹팀'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해킹프로그램 구입, 피싱, 인터넷주소 제작 등을 문의해온 인물이다.
임 과장은 국정원 제3차장 산하 과학정보국 연구개발단에서 해킹업무를 총괄해온 팀장급 간부였다. 국정원도 언론에 "2012년도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실무판단하고 주도한 사이버 전문 기술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해킹 대상 스마트폰에 심는 기술적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의 역할(임무)을 엿볼 수 있는 주장도 있다. 지난 2015년 7월 13일 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해킹팀의 해킹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은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감시 대상자의 스마트폰 등에 침투시키기 위한 '피싱URL' 제작을 최소 87회 이상 해킹팀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지난 2015년 7월 18일 오전 4시 50분께 부인에게 "출근한다"라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 "출근한다"라고 했지만 국정원에도 그는 없었고, 오전 8시부터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자신의 집에서 13km 떨어진 경기도 용인구의 한 야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2015년 7월 18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발견된 승용차.
ⓒ 연합뉴스
임 과장이 숨진 빨간 마티즈 안에서는 두 개의 번개탄과 세 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세 장의 유서는 가족(2장)과 국정원장·차장·국장(1장) 앞으로 쓴 것이었다. 그는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라고 자책하면서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라고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례적으로 다음날(7월 19일) '동료를 보내며'라는 3쪽짜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임 과장을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명으로 헌신'한 직원"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그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국가안보의 가치를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 "자살할 이유 없는 유서... 국정원 정상 아니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임 과장의 죽음과 이례적인 국정원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 구입 논란과 그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물타기하기 위해 임 과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 메신저 '카카오톡·바이버' 해킹 문의했나?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부분은 '구입 목적'이다. 이는 민간인 사찰, 선거개입 등의 의혹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중요하다. 특히 국정원과 해킹팀의 거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걸쳐 있었고, 같은 시기에 RCS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국정원은 구입 목적을 "대북 해외정보전 기술분석을 위한 연구개발용"이라고 주장했다. 구입한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 20개 가운데 18개는 대북정보수집용으로, 나머지 2개는 연구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RCS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은 상당하다.
먼저 해킹팀의 로그파일에서 국내 인터넷 IP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이 해킹팀의 자료를 분석해 총 138개의 한국 인터넷 IP를 찾아낸 것이다. 이들이 찾아낸 한국 인터넷 IP에는 KT와 LG유플러스, 다음카카오, 한국방송공사(KBS), 서울대 등이 포함돼 있었다(관련기사 : 새정치연합 "해킹팀 유출자료에 국내 IP 138개 발견").
당시 신경민 의원은 "유출된 자료에서 한국에 할당된 IP가 대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연구용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정원측은 "야당이 제기한 국내 IP는 국정원과 무관하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신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대테러용 등으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다"라며 "당시 우리가 몇날 밤을 새워 해킹자료를 뒤져서 국내에서 사용한 흔적을 찾아냈는데 언론이 이것을 무시했다, 결국 우리가 동력을 잃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당시 내가 국정원에다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삼성폰을 쓰냐, 아이폰을 쓰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다"라며 "그래서 '그런데 왜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해킹했다고 하느냐? 한번 (해킹한 자료를) 가져와 봐라'고 했더니 그것은 기밀이라서 안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의 해킹과 관련한 내용도 문의했다. 해킹팀 직원들이 지난 2014년 3월 27일 이메일을 통해 공유한 '출장보고서'(Trip Report)에는 "한국이 이미 요청했던, 자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라고 기술돼 있다. 국정원이 카톡을 해킹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진행 정도를 해킹팀에 문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해킹팀의 한 직원은 비슷한 시기 이메일에서 "이미 우리 (해킹팀의) 연구개발팀에 카카오톡에 대한 내용을 지시했다"라며 "(국정원이) 카카오톡 건을 빠르게 처리해줄 것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은 "북한 공작원들이 카톡도 쓰고 있기 때문에 해킹팀에 카톡과 관련해 문의했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국정원이 바이버를 해킹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정치인 사찰' 의혹으로 연결된다. 해킹팀과 국정원의 거래를 대행해온 나나테크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5월 13일자 이메일에서 "우리는 지금 바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을 찾고 있다"라며 바이버를 해킹해 내용을 엿볼 수 있는지를 해킹팀에 문의했다.
미국 스마트폰 메신저인 바이버는 당시 안철수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도·감청 등 사찰을 피할 목적으로 국내 메신저인 카톡 대신에 많이 쓰던 메신저다. 그런 점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해킹하기 위해 바이버 해킹 가능성을 타진해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해킹팀의 홍보자료에도 바이버를 해킹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왜 삼성 갤럭시 국내 모델까지 직접 보냈나?
국정원이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 국내 모델을 해킹팀에 직접 보낸 점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키웠다. 해킹팀과 나나테크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3년 1월 삼성 갤럭시 S3를 해킹팀에 보내 '음성녹음 기능이 가능한지'를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갤럭시 S3를 직접 보낸 것은 국정원의 감시대상이 국내용 스마트폰에 있음을 뜻한다.
지난 2015년 6월에는 '갤럭시 S6'의 해킹을 문의하기도 했다. 특히 해킹팀 직원의 이메일에서는 "삼성 갤럭시 탭2, 삼성 GT-I9500, 삼성 SHV-E250S 등에 대한 해킹이 필요하다"라고 기술된 대목이 발견됐다. 국정원이 여러 가지 삼성 스마트폰 모델들의 해킹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또한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은 대북용이나 연구용으로 보기에 너무 광범위하게 RCS를 사용했다"라며 ▲ 해킹을 위한 '미끼' 메시지에 메르스 정보, 빌보드 차트, 학교 동문회, 포르노사이트 등 80여 개가 링크돼 있는 점 ▲ 애니팡2, 모두의 마블, 드래곤 플라이트 등 인기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를 심는 실험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오병일 활동가도 "이것은 내국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RCS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정황적 증거들이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지난 2013년 10월 해킹팀에 의뢰해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한글 제목 파일에 해킹용 악성코드를 심은 것이나 비슷한 시기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함 1번 어뢰 부식 사진 의문사항 문의(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라는 제목의 파일에도 악성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청한 점도 민간인 사찰을 의심케 한다. 만약 서울대 공대 출신 인사나 <미디어오늘> 기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박사님"이 악성코드가 심어진 파일을 열었다면 그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해킹됐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RCS 프로그램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스모킹 건'(smoking gun, 결정적 증거)은 나오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RCS 프로그램을 탐지할 수 있는 오픈 백신 '디텍트'(Detekt)를 배포했지만(관련자료) 아직까지 RCS 프로그램에 감염됐다는 신고는 없었다. 오병일 활동가는 "5만 명 정도가 오픈 백신을 다운받았는데 RCS 프로그램에 감염됐다는 신고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전했다.
라이선스 10개 구입했다는 것의 의미
▲ 2015년 7월 3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국정원 국민해킹사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민고발장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국정원은 RCS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이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원은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20명 분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 불가능함이 입증됐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두고 '눈가리고 아웅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활동가는 "20명 분의 라이선스라고 해도 20명만 감시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명 분의 해킹 회선 라이선스를 구입했다는 것이 '동시에 20명'을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지 '20명만'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라 라이선스 개수가 다르다. 20명 분의 라이선스라면 RCS 프로그램에 20명의 정보가 동시에 뜬다. 하지만 한 개의 라이선스로 A를 감시하다가 B로 넘어갈 수 있다. 한 개의 라이선스지만 2명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해킹팀과 나나테크가 거래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보면 "한 사람의 감시가 끝나면 타깃의 백도어를 제거하고 또다른 타깃으로 옮겨 감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오병일 활동가의 지적처럼 1개의 라이선스로도 감시대상을 바꿔가며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감시할 수 있는 대상은 1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병일 활동가는 "국정원 서버의 로그기록을 확인하면 국정원이 누구를 타깃(감시대상)으로 했는지, 얼마나 빈번하게 감시했는지, 언제까지 감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특히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었기 때문에 작전의 목적이 무엇이고, 프로그램을 누가 구매했고, 누가 언제 작업했는지 등을 적어놓은 내부문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왜 총선과 대선 전에 총 65개 라이선스 추가 주문했나?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하거나 주문한 시기가 총선, 대선과 맞물려 있어 '선거개입 의혹'까지 나온다. 총 20개의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한 때는 지난 2012년 1월(10개)과 7월(10개)이었고, 총 65개의 라이선스를 추가로 주문한 때는 지난 2012년 3월(35개)과 12월(30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RCS 프로그램 구입은 시기적으로 선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폰 해킹 공격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4년 3월 해킹팀에서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한국 고객은 6월에 안드로이드폰 공격에 RCS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진전 상황을 물었다"라고 기술돼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증거는 국정원이 6·4지방선거를 겨냥해 안드로이드폰 해킹 공격을 해킹팀에 요청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RCS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또다른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거나 사용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오병일 활동가는 "핀피셔(Fin Fisher-시민 감시 스파이웨어) 등 다른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는지, RCS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도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구입한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 20개 가운데 2개를 연구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이 구입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오병일 활동가는 "해킹팀이 해킹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일한 감독기관인 국회 정보위조차 국정원이 RC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몰랐다"라며 "해킹된 자료 때문에 국정원이 RCS 프로그램 사용을 인정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팩트다"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 자살, 권 과장 자살기도 모방하다 생긴 사고사"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실행 과정에 관여한 임 과장의 갑작스런 죽음도 의문투성이다. 임 과장이 죽음으로써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하지만 국정원개혁발전위는 적폐청산T/F팀을 통해 임 과장의 부인이 112에 실종 신고했다가 취소하고 119에 신고한 점, 소방대원들이 수색 당시 국정원 직원의 지휘를 받은 점, 소방대원들이 무전기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국정원 직원이 경찰보다 50분 먼저 사망 현장에 도착한 점, 경찰과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고 마티즈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꼼꼼하게 다시 조사해야 한다.
최근에는 임 과장의 유가족이 "자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이 '단순자살'이라고 성급하게 결론내린 것도 의혹으로 남아 있다. 국정원 댓글공작 최초 제보자 김상욱씨는 "임 과장 자살 사건은 권 과장 자살기도 사건을 벤치마킹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권 과장 자살기도 사건'이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권아무개 국정원 과장이 자살을 시도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김상욱씨는 "권 과장은 자살을 기도한 이후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았다"라며 "임 과장의 경우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살극을 벌이다가 일어난 사고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 과장이 진짜 자살하려고 했다면 왜 마누라와 싸우고, 유서에 하트까지 그렸겠나? 상식을 벗어난 것은 의심의 대상이다. 임 과장이 혼자서 자살극을 벌였을 리 없다. 사전에 누군가와 자살극을 논의했다면 그것을 밝혀야 한다."
국회 정보위에서 활동했던 신경민 더불이민주당 의원도 "스스로(자기 의지로) 자살한 것 같지는 않다"라며 "'너 혼자 책임지고 가라'는 조직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임 과장이 당시 육사 1학년이던 딸 때문에 광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같은 당 김현 전 의원도 "임 과장이 죽음으로써 증거는 인멸됐고, 사건(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은 종결돼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다"라며 "원래는 국정원이 임 과장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가 살아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결국 국정원이 죽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댓글-간첩조작-해킹사건이 시작과 끝"
특히 김상욱씨는 ▲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건을 차례로 언급하며 "내가 이 세 가지는 꼭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사건의 맥락이 같다는 데 있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이 필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국면전환과 박원순 시장 견제라는) 양수겸장의 측면이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라면 정말 쇼킹한 일이다. 이렇게 쇼킹한 사건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여동생은) '간첩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시민단체에서는 탈북자들 조사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근거로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그 대공수사권을 오남용해서 간첩을 조작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존립할 근거가 대공수사권이다.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오남용함으로써 국정원 존폐가 걸리게 됐다. 결국 국정원 댓글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광범위한) 해킹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해킹프로그램은 대테러용이나 대북정보수집용이 아니라 민간인 사찰용이었다고 본다."
김상욱씨는 "권 과장의 자살 기도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끝났고, 임 과장의 자살로 해킹프로그램 사건도 종결됐다"라며 "이 세 사건이 시작과 끝이고, 그 최후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고객 명단 가운데 'The 5163 Army Division, S.Korea'가 있었다. '남한의 5163부대'가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인데,
'5163부대'는 국정원을 가리킨다. 5163부대는 '7452부대'와 함께 국정원의 대외용
혹은 위장용 명칭이다.
결국 국정원이 해킹팀의 해킹프로그램(RCS)을 구입했다는 얘기다.
국정원은 대선이 치러진 지난 2012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개의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감시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는 용어 - 기자 말)를 구입했다. 국정원도 지난 2015년 7월 1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012년 1월과 7월 이태리 해킹팀으로부터 총 20명 분의 RCS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라고 인정했다(관련기사 : 국정원 "해킹 프로 구입 인정"... 민간인 사찰은 부인).
▲ 이병호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 출석 '해킹 의혹' 보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같은 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2012년 해킹팀한테서 두 차례(1월과 7월)에 걸쳐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을 각 10개 회선씩 (모두 20개 회선을) 구입했다"라고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총 20명 분의 RCS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라는 것의 의미와 관련, 오병일 활동가는 "20명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했다는 뜻이다"라며 "프로그램 라이선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감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총 20명 분의 RCS 소프트웨어'는 '20개의 해킹 회선 라이선스'를 가리킨다.
<위키리크스>에 의해 공개된 해킹팀의 매출전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70만1400유로(약 8억8000만 원)를 해킹팀에 지급했다. 이는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과 관리·보수, 업그레이드 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10개 해킹 회선 라이선스의 가격은 4만유로(약 5000만 원)이고, 관리·보수를 의뢰할 경우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로 국정원은 지난 2012년 2월 39만 유로(4억9000만 원)를 주고 RCS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2015년까지 5차례에 걸쳐 관리·보수, 업그레이드 등의 비용으로 31만1400유로(3억9000만 원)를 추가로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나나테크를 통해 지난 2012년 3월과 12월 각각 35개와 30개의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추가 주문했다. 국정원과 해킹팀의 거래를 대행한 나나테크는 유·무선 통신설비를 통신사 등에 공급해온 업체다.
의문스러운 해킹프로그램 구입 실무자의 죽음
그런데 국정원에서 RCS 프로그램 구입 과정에 관여했던 임아무개 과장이 지난 2015년 7월 18일 자신의 빨간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임 과장은 '해킹팀'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해킹프로그램 구입, 피싱, 인터넷주소 제작 등을 문의해온 인물이다.
임 과장은 국정원 제3차장 산하 과학정보국 연구개발단에서 해킹업무를 총괄해온 팀장급 간부였다. 국정원도 언론에 "2012년도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실무판단하고 주도한 사이버 전문 기술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해킹 대상 스마트폰에 심는 기술적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의 역할(임무)을 엿볼 수 있는 주장도 있다. 지난 2015년 7월 13일 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해킹팀의 해킹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은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감시 대상자의 스마트폰 등에 침투시키기 위한 '피싱URL' 제작을 최소 87회 이상 해킹팀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지난 2015년 7월 18일 오전 4시 50분께 부인에게 "출근한다"라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 "출근한다"라고 했지만 국정원에도 그는 없었고, 오전 8시부터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자신의 집에서 13km 떨어진 경기도 용인구의 한 야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2015년 7월 18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발견된 승용차.
ⓒ 연합뉴스
임 과장이 숨진 빨간 마티즈 안에서는 두 개의 번개탄과 세 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세 장의 유서는 가족(2장)과 국정원장·차장·국장(1장) 앞으로 쓴 것이었다. 그는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라고 자책하면서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라고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례적으로 다음날(7월 19일) '동료를 보내며'라는 3쪽짜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임 과장을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명으로 헌신'한 직원"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그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국가안보의 가치를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 "자살할 이유 없는 유서... 국정원 정상 아니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임 과장의 죽음과 이례적인 국정원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 구입 논란과 그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물타기하기 위해 임 과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 메신저 '카카오톡·바이버' 해킹 문의했나?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부분은 '구입 목적'이다. 이는 민간인 사찰, 선거개입 등의 의혹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중요하다. 특히 국정원과 해킹팀의 거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걸쳐 있었고, 같은 시기에 RCS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국정원은 구입 목적을 "대북 해외정보전 기술분석을 위한 연구개발용"이라고 주장했다. 구입한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 20개 가운데 18개는 대북정보수집용으로, 나머지 2개는 연구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RCS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은 상당하다.
먼저 해킹팀의 로그파일에서 국내 인터넷 IP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이 해킹팀의 자료를 분석해 총 138개의 한국 인터넷 IP를 찾아낸 것이다. 이들이 찾아낸 한국 인터넷 IP에는 KT와 LG유플러스, 다음카카오, 한국방송공사(KBS), 서울대 등이 포함돼 있었다(관련기사 : 새정치연합 "해킹팀 유출자료에 국내 IP 138개 발견").
당시 신경민 의원은 "유출된 자료에서 한국에 할당된 IP가 대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연구용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정원측은 "야당이 제기한 국내 IP는 국정원과 무관하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신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대테러용 등으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다"라며 "당시 우리가 몇날 밤을 새워 해킹자료를 뒤져서 국내에서 사용한 흔적을 찾아냈는데 언론이 이것을 무시했다, 결국 우리가 동력을 잃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당시 내가 국정원에다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삼성폰을 쓰냐, 아이폰을 쓰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다"라며 "그래서 '그런데 왜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해킹했다고 하느냐? 한번 (해킹한 자료를) 가져와 봐라'고 했더니 그것은 기밀이라서 안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의 해킹과 관련한 내용도 문의했다. 해킹팀 직원들이 지난 2014년 3월 27일 이메일을 통해 공유한 '출장보고서'(Trip Report)에는 "한국이 이미 요청했던, 자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라고 기술돼 있다. 국정원이 카톡을 해킹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진행 정도를 해킹팀에 문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해킹팀의 한 직원은 비슷한 시기 이메일에서 "이미 우리 (해킹팀의) 연구개발팀에 카카오톡에 대한 내용을 지시했다"라며 "(국정원이) 카카오톡 건을 빠르게 처리해줄 것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은 "북한 공작원들이 카톡도 쓰고 있기 때문에 해킹팀에 카톡과 관련해 문의했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국정원이 바이버를 해킹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정치인 사찰' 의혹으로 연결된다. 해킹팀과 국정원의 거래를 대행해온 나나테크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5월 13일자 이메일에서 "우리는 지금 바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을 찾고 있다"라며 바이버를 해킹해 내용을 엿볼 수 있는지를 해킹팀에 문의했다.
미국 스마트폰 메신저인 바이버는 당시 안철수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도·감청 등 사찰을 피할 목적으로 국내 메신저인 카톡 대신에 많이 쓰던 메신저다. 그런 점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해킹하기 위해 바이버 해킹 가능성을 타진해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해킹팀의 홍보자료에도 바이버를 해킹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왜 삼성 갤럭시 국내 모델까지 직접 보냈나?
국정원이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 국내 모델을 해킹팀에 직접 보낸 점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키웠다. 해킹팀과 나나테크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3년 1월 삼성 갤럭시 S3를 해킹팀에 보내 '음성녹음 기능이 가능한지'를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갤럭시 S3를 직접 보낸 것은 국정원의 감시대상이 국내용 스마트폰에 있음을 뜻한다.
지난 2015년 6월에는 '갤럭시 S6'의 해킹을 문의하기도 했다. 특히 해킹팀 직원의 이메일에서는 "삼성 갤럭시 탭2, 삼성 GT-I9500, 삼성 SHV-E250S 등에 대한 해킹이 필요하다"라고 기술된 대목이 발견됐다. 국정원이 여러 가지 삼성 스마트폰 모델들의 해킹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또한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은 대북용이나 연구용으로 보기에 너무 광범위하게 RCS를 사용했다"라며 ▲ 해킹을 위한 '미끼' 메시지에 메르스 정보, 빌보드 차트, 학교 동문회, 포르노사이트 등 80여 개가 링크돼 있는 점 ▲ 애니팡2, 모두의 마블, 드래곤 플라이트 등 인기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를 심는 실험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오병일 활동가도 "이것은 내국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RCS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정황적 증거들이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지난 2013년 10월 해킹팀에 의뢰해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라는 한글 제목 파일에 해킹용 악성코드를 심은 것이나 비슷한 시기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함 1번 어뢰 부식 사진 의문사항 문의(미디어오늘 조현우 기자)'라는 제목의 파일에도 악성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청한 점도 민간인 사찰을 의심케 한다. 만약 서울대 공대 출신 인사나 <미디어오늘> 기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박사님"이 악성코드가 심어진 파일을 열었다면 그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해킹됐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RCS 프로그램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스모킹 건'(smoking gun, 결정적 증거)은 나오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RCS 프로그램을 탐지할 수 있는 오픈 백신 '디텍트'(Detekt)를 배포했지만(관련자료) 아직까지 RCS 프로그램에 감염됐다는 신고는 없었다. 오병일 활동가는 "5만 명 정도가 오픈 백신을 다운받았는데 RCS 프로그램에 감염됐다는 신고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전했다.
라이선스 10개 구입했다는 것의 의미
▲ 2015년 7월 3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국정원 국민해킹사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민고발장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국정원은 RCS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이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원은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20명 분이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 불가능함이 입증됐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두고 '눈가리고 아웅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활동가는 "20명 분의 라이선스라고 해도 20명만 감시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명 분의 해킹 회선 라이선스를 구입했다는 것이 '동시에 20명'을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지 '20명만'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사람 수에 따라 라이선스 개수가 다르다. 20명 분의 라이선스라면 RCS 프로그램에 20명의 정보가 동시에 뜬다. 하지만 한 개의 라이선스로 A를 감시하다가 B로 넘어갈 수 있다. 한 개의 라이선스지만 2명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해킹팀과 나나테크가 거래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보면 "한 사람의 감시가 끝나면 타깃의 백도어를 제거하고 또다른 타깃으로 옮겨 감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오병일 활동가의 지적처럼 1개의 라이선스로도 감시대상을 바꿔가며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감시할 수 있는 대상은 1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병일 활동가는 "국정원 서버의 로그기록을 확인하면 국정원이 누구를 타깃(감시대상)으로 했는지, 얼마나 빈번하게 감시했는지, 언제까지 감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특히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었기 때문에 작전의 목적이 무엇이고, 프로그램을 누가 구매했고, 누가 언제 작업했는지 등을 적어놓은 내부문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왜 총선과 대선 전에 총 65개 라이선스 추가 주문했나?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하거나 주문한 시기가 총선, 대선과 맞물려 있어 '선거개입 의혹'까지 나온다. 총 20개의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한 때는 지난 2012년 1월(10개)과 7월(10개)이었고, 총 65개의 라이선스를 추가로 주문한 때는 지난 2012년 3월(35개)과 12월(30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RCS 프로그램 구입은 시기적으로 선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폰 해킹 공격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4년 3월 해킹팀에서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한국 고객은 6월에 안드로이드폰 공격에 RCS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진전 상황을 물었다"라고 기술돼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증거는 국정원이 6·4지방선거를 겨냥해 안드로이드폰 해킹 공격을 해킹팀에 요청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RCS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또다른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거나 사용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오병일 활동가는 "핀피셔(Fin Fisher-시민 감시 스파이웨어) 등 다른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는지, RCS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도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구입한 RCS 프로그램 라이선스 20개 가운데 2개를 연구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이 구입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오병일 활동가는 "해킹팀이 해킹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일한 감독기관인 국회 정보위조차 국정원이 RC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몰랐다"라며 "해킹된 자료 때문에 국정원이 RCS 프로그램 사용을 인정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팩트다"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 자살, 권 과장 자살기도 모방하다 생긴 사고사"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실행 과정에 관여한 임 과장의 갑작스런 죽음도 의문투성이다. 임 과장이 죽음으로써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하지만 국정원개혁발전위는 적폐청산T/F팀을 통해 임 과장의 부인이 112에 실종 신고했다가 취소하고 119에 신고한 점, 소방대원들이 수색 당시 국정원 직원의 지휘를 받은 점, 소방대원들이 무전기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국정원 직원이 경찰보다 50분 먼저 사망 현장에 도착한 점, 경찰과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고 마티즈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꼼꼼하게 다시 조사해야 한다.
최근에는 임 과장의 유가족이 "자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이 '단순자살'이라고 성급하게 결론내린 것도 의혹으로 남아 있다. 국정원 댓글공작 최초 제보자 김상욱씨는 "임 과장 자살 사건은 권 과장 자살기도 사건을 벤치마킹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권 과장 자살기도 사건'이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권아무개 국정원 과장이 자살을 시도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김상욱씨는 "권 과장은 자살을 기도한 이후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았다"라며 "임 과장의 경우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살극을 벌이다가 일어난 사고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 과장이 진짜 자살하려고 했다면 왜 마누라와 싸우고, 유서에 하트까지 그렸겠나? 상식을 벗어난 것은 의심의 대상이다. 임 과장이 혼자서 자살극을 벌였을 리 없다. 사전에 누군가와 자살극을 논의했다면 그것을 밝혀야 한다."
국회 정보위에서 활동했던 신경민 더불이민주당 의원도 "스스로(자기 의지로) 자살한 것 같지는 않다"라며 "'너 혼자 책임지고 가라'는 조직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임 과장이 당시 육사 1학년이던 딸 때문에 광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같은 당 김현 전 의원도 "임 과장이 죽음으로써 증거는 인멸됐고, 사건(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은 종결돼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다"라며 "원래는 국정원이 임 과장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가 살아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결국 국정원이 죽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댓글-간첩조작-해킹사건이 시작과 끝"
특히 김상욱씨는 ▲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건을 차례로 언급하며 "내가 이 세 가지는 꼭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사건의 맥락이 같다는 데 있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이 필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국면전환과 박원순 시장 견제라는) 양수겸장의 측면이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라면 정말 쇼킹한 일이다. 이렇게 쇼킹한 사건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여동생은) '간첩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시민단체에서는 탈북자들 조사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근거로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그 대공수사권을 오남용해서 간첩을 조작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존립할 근거가 대공수사권이다.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오남용함으로써 국정원 존폐가 걸리게 됐다. 결국 국정원 댓글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광범위한) 해킹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해킹프로그램은 대테러용이나 대북정보수집용이 아니라 민간인 사찰용이었다고 본다."
김상욱씨는 "권 과장의 자살 기도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끝났고, 임 과장의 자살로 해킹프로그램 사건도 종결됐다"라며 "이 세 사건이 시작과 끝이고, 그 최후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었다"라고 주장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정확한 진상규명 작업 필요…국정원 개혁발전위 새롭게 들여다 볼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장용훈 임형섭 박경준 이동민 기자 =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이 기간에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자살을 했다는 내용이 국제 비영리기구 보고서에 실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보고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논란과 파장을 일으킬만한 사안이어서 당국 차원의 정확한 진상규명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브뤼셀 소재 분쟁예방 비영리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에 따르면 ICG는 지난 2014년 8월5일 '한국 정보기관 병적증상의 위험성(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in South Korea)'이라는 보고서에서 "ICG가 인터뷰한 또 다른 소식통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사기가 곤두박질쳐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자살을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원세훈 전 원장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 본문의 22쪽 하단 각주에 실려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앨러배마 주(洲) 소재 트로이대학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대니얼 핑크스턴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약 10명 자살'을 언급한 소식통이 국정원 내부자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국정원 내부자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그와 접촉해본 바로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여권의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직이 갑자기 바뀌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자살한 사람이 여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자살은 아니어도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사람들도 많다"며 "(사망한 사람이) 10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소식에 밝은 또 다른 소식통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기업무 배제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사람이 수명에 달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요원들이 당시 자살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 전 원장의 재임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분석작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무연관성으로 인해 자살한 직원이 있었을 경우 충분한 보상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 전원장 측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헛소문이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축하고 "원 전원장은 국정원에 있을 때 일을 정말 많이 했고 여러 분을 적재적소에 자기 전공분야를 갖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원 전원장 측은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원 전 원장이 재임할 때 인사를 굉장히 잘했고 조직 내부도 좋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살했다면 왜 당시 신문에 나지 않았겠느냐. 조직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다면 원 전 원장이 장기간 재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정보기관의 인원과 신변문제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달 24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으며 오는 30일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과 관련한 일부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ICG 보고서를 통해 원 전 원장을 둘러싸고 정치·선거개입과는 다른 새로운 논란거리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 국정원 개혁작업을 이끌고 있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를 새롭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정확한 진상규명 작업 필요…국정원 개혁발전위 새롭게 들여다 볼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장용훈 임형섭 박경준 이동민 기자 =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이 기간에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자살을 했다는 내용이 국제 비영리기구 보고서에 실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보고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논란과 파장을 일으킬만한 사안이어서 당국 차원의 정확한 진상규명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브뤼셀 소재 분쟁예방 비영리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에 따르면 ICG는 지난 2014년 8월5일 '한국 정보기관 병적증상의 위험성(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in South Korea)'이라는 보고서에서 "ICG가 인터뷰한 또 다른 소식통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사기가 곤두박질쳐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자살을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원세훈 전 원장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 본문의 22쪽 하단 각주에 실려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앨러배마 주(洲) 소재 트로이대학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대니얼 핑크스턴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약 10명 자살'을 언급한 소식통이 국정원 내부자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국정원 내부자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그와 접촉해본 바로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여권의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직이 갑자기 바뀌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자살한 사람이 여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자살은 아니어도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사람들도 많다"며 "(사망한 사람이) 10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소식에 밝은 또 다른 소식통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기업무 배제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사람이 수명에 달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요원들이 당시 자살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 전 원장의 재임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분석작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무연관성으로 인해 자살한 직원이 있었을 경우 충분한 보상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 전원장 측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헛소문이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축하고 "원 전원장은 국정원에 있을 때 일을 정말 많이 했고 여러 분을 적재적소에 자기 전공분야를 갖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원 전원장 측은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원 전 원장이 재임할 때 인사를 굉장히 잘했고 조직 내부도 좋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살했다면 왜 당시 신문에 나지 않았겠느냐. 조직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다면 원 전 원장이 장기간 재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정보기관의 인원과 신변문제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달 24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으며 오는 30일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과 관련한 일부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ICG 보고서를 통해 원 전 원장을 둘러싸고 정치·선거개입과는 다른 새로운 논란거리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 국정원 개혁작업을 이끌고 있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를 새롭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18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 경찰·민주당 관계자들이 모여있다.
ⓒ 권우성
- 12월 11일 민주당,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를 선관위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현장(강남의 S오피스텔 607호) 방문
- 12월 12일 민주당, 김하영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12월 13일 수서경찰서, 국정원에 김하영씨 범죄수사 개시 통보 / 김하영씨, 경찰에 노트북(1대)과 데스크탑 컴퓨터(1대) 제출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수사과)에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 서울경찰청, 임의 제출된 증거물 접수(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 각 1대)하고 이미징 작업 시작
- 12월 14일 국정원으로부터 협조받아 보안설정된 김하영씨 노트북 보안해제(11시), 이미징 작업 시작(15시 완료) /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19시 20분부터)
- 12월 14일 수사경찰서, 서울경찰청에 키워드 검색 관련 수사협조 의뢰(78개) / 이어 키워드 검색 20여 개 추가
2012.12.15 04:02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 아이디 30여 개 발견
- 12월 15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 1차 소환조사
- 12월 16일 수사경찰서, 서울경찰청에 키워드 검색 관련 수사협조(수정) 의뢰(이때 키워드 검색 4개로 확정)
2012.12.16 11:00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기자간담회 "국정원 직원 PC에서 아무런 댓글 발견 못했다는 정보 들어오고 있다. 경찰 오늘 중으로 수사발표 해달라"
- 12월 16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 완료(21시 15분)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22시 30분) / 수서경찰서, 보도자료 발표(오후 11시, 3차 대선후보 토론회 직후) / 국정원, "사실무근" 보도자료 배포(23시 11분)
- 12월 16일 이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
- 12월 16일 이후 김하영씨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시 사용한 노트북 초기화(증거분석 자료 모두 삭제)
- 12월 17일 수서경찰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9시) /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 12월 18일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에 디지털 증거분석물 반환 요청 / 서울청, 변환 완료된 분석자료(아이디, 닉네임 목록, 인터넷 접속기록, 복원파일 등)을 수서경찰서에 인계함
- 12월 19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통령 당선
- 12월 24일 수서경찰서, '오늘의 유머' 압수수색
■ 2013년
- 1월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 1월 3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가 대선 관련 인터넷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 99차례 표시했다"
- 1월 4일 경찰청 고위관계자,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압박
- 1월 4일·5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 2차 소환조사
- 1월 23일 권은희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한겨레> 기자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1월 25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 3차 소환조사
- 1월 31일 <한겨레>, 김하영씨 직접 쓴 게시글 91건 공개 / 수서경찰서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12월 1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각각 49개, 29개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 2월 1일 국정원, 김하영씨 직접 쓴 게시글 보도한 <한겨레> 기자와 '오늘의 유머' 운영진 고소
- 2월 4일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조치(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한겨레>, 김하영씨와 함께 글을 올린 민간인 이정복씨 정체 보도
- 2월 6일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형법상 직권남용과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
- 2월 18일 경찰,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참고인 이아무개씨 출국금지
- 2월 21일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제보 혐의 현직 국정원 직원 2명 검찰 고발과 파면(직무상 비밀누설, 정치관여 금지 규정 위반)
- 2월 22일 수서경찰서,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참고인 이아무개씨 소환조사
- 3월 17일 여야,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국정조사 합의
- 3월 18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원장님 지시강조·강조말씀' 공개
- 3월 20일 원세훈 국정원장 퇴임식
- 3월 21일 민주노총과 4대강범대위, 참여연대, 민변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등)
- 3월 22일 국정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 제보자 추가 고발
- 3월 24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 4월 1일 민주통합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 고발(국정원법 위반 :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권남용 / 공직선거법 위반 : 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
- 4월 2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퇴임
- 4월 5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와 같은 혐의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 소환조사
- 4월 18일 수서경찰서, 4개월간 수사결과 발표 / 경찰, 김하영씨 등 국정원 2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 /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가동
- 4월 1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경찰 고위층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지시" 폭로(<연합> 보도)
- 4월 25일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1차 소환조사
- 4월 27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1차 소환조사
- 4월 29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소환조사 / 포털업체들 압수수색
- 4월 3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 5월 2일 검찰, 국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
- 5월 8일 검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참고인 조사("김용판 청장이 직접 전화했고, 수사방향에 전반적으로 개입하려 했다"고 진술)
- 5월 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2009년 1월 '용산참사' 사건에 이어 두번째)
- 5월 21일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차 소환조사
- 5월 22일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2차 소환조사
- 5월 24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차 소환조사
- 5월 25일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차 소환조사 / '증거 인멸 의혹' 박아무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부분석팀장 소환조사
- 5월 27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소환조사
- 5월 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추가 고발
- 5월 31일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로 송치
- 6월 3일 검찰.법무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 관련 '갈등설'
- 6월 9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적용 놓고 장고
- 6월 10일 신경민 민주당 의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해 개입" 주장 / 검찰은 부인
- 6월 11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 불구속 기소 방침 확정 / <조선일보>,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매관매직 의혹 제기
- 6월 14 검찰, '국정원 선거.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유예 / 증거인멸 혐의로 박아무개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불구속 기소 / '댓글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와 정아무개씨 불구속 기소
- 6월 17일 통합진보당.민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유예에 재정신청.항고
- 6월 18일 민주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유예에 재정신청
- 6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완료
- 6월 2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압 없었다"
- 6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댓글 사건, 전혀 알지 못한다"
- 6월 2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국정조사 합의
- 6월 28일 촛불문화제에 5000여 명 참석
- 7월 2일 민주당, '댓글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관련 매관매직 보도 <조선일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7월 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모든 혐의 부인
- 7월 10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혐의 구속 수감
- 7월 2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 새누리당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민주당 기획 하에 이루어진 정치공작" 민주당 "김용판 전 청장, 댓글 흔적 은폐.허위 수사 결과 발표"
- 7월 25일 국정조사특위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127시간 경찰청 CCTV 공개
- 7월 26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 서울광장에 1만명 운집
- 8월 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에 보석 신청 / 김한길 민주당 대표, 장외투쟁 돌입 : 서울광장에 천막 상황실 설치
- 8월 7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채택
- 8월 10일 서울광장 2만 명 등 전국 10만 명 운집
- 8월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 8월 14일 고려대생 606명 시국선언
- 8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참석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 거부하고 선별 증언 /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증언선서 거부
- 8월 17일 서울광장에 민주당원 2만 명 등 4만 명 운집
- 8월 19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김하영.최형탁, 국정조사 특위에서 '가림막 증언'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 15명 증언
- 8월 23일 53일 만에 국정조사 특위 종료 / 민주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위증 혐의로 고발
- 8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 8월 30일 권은희 전 수사과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차 공판 출석 / 권은희 전 수사과장 "김용판 전 청장 용이 댓글사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다"
- 9월 6일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 첫 보도 / 채동욱 총장 "사실무근" 부인
- 9월 13일 채동욱 총장,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 표명
- 9월 23일 법원, '기소유예'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 명령
- 9월 30일 채동욱 총장, 퇴임
- 10월 7일 검찰,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
- 10월 11일 법원, '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신청 기각
- 10월 18일 윤석렬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수사팀 업무 배제 / 검찰, '대선개입' 원세훈 전 원장 재판부에 '트위터 정치활동 5만5689건 발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 10월 21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국회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외압"
- 10월 30일 법원 '트위터 정치활동 혐의 추가'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 11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에서 "검찰, 트위터 관련증거 위법 수집" 주장 /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 대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정직 청구
- 11월 20일 검찰, '트위터 정치활동 110만 건 추가발견'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 '1차 공소장 변경' 중 2만7000건 공소 사실 철회
- 11월 28일 법원, '대선개입' 검찰 2차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 12월 26일 검찰, '대선개입 수사 축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 구형
■ 2014년
▲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윤석
- 1월 4일 검찰, '댓글 제보' 김상욱씨 국정워직원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1월 22일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실형 선고
- 2월 6일 법원,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 축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 2월 14일 검찰, 3차 공소장 변경 신청 : 국정원 트위터 2600여 개에서 1100여 개로 축소 /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글 121만 건에서 78만여 건으로 축소
- 2월 20일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200만 원)·정모씨에 벌금형 선고(1심)
- 2월 28일 <조선일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관련 '매관매직 보도' 정정보도 / 위로금 300만 원 지급
- 4월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재판부에 "건강 안 좋다" 보석 호소
- 5월 16일 법원, '알선수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신청 재차 기각
- 5월 19일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재판부, 트위터 증거능력 잠정결론 : 빅데이터 업체 측 트위터 자료 CD 증거채택 / 검찰 압색범위 넘어 수집한 트위터 계정 136개 및 이들 계정 트윗·리트윗글 증거배제 / 빅데이터 업체서 임의제출받은 아고라 게시글 증거배제.
- 6월 5일 법원, '대선개입 수사축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 6월 26일 검찰,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에게 징역 2년 6월 구형 / 참여연대, "김상욱씨에게 무죄 선고해 달라" 의견서 제출(시민1264명)
- 6월 30일 법원, '대선개입' 검찰 측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시큐리티 파일·425지논 파일)' 증거 불인정 : 트위터글 상당수 증거능력 상실
- 7월 10일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정아무개씨 항소는 기각
- 7월 14일 검찰,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4년 구형
- 7월 22일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 9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형기만료 석방
-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 9월 12일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지록위마' 강력비판
- 9월 1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유죄' 불복 / 항소장 제출
- 9월 17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항소
- 10월 21일 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법리오해·디지털 증거능력 판단 문제·국정원법 위반 혐의 양형 부당"
- 11월 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 첫 공판준비기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 개최
- 11월 14일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항소심 첫 재판 : 검찰과 변호인단 '국정원 여직원 임의제출한 메모장 텍스트파일과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증거능력 둘러싸로 법리공방'
- 12월 3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징계
- 12월 29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 구형(항소심)
■ 2015년
- 1월 22일 검찰,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구속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 무마 청탁 대가로 총 3500만 원 수수한 혐의
- 1월 29일 대법,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확정
- 1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
-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월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상고장 제출
- 2월 13일 검찰, 상고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상고장 제출
- 2월 16일 대법원, 3부에 사건 배당
- 3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 제출
- 4월 6일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갱신 결정
- 4월 10일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 배정 /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 5월 21일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67·사법연수원 4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 대법원에 제출
- 6월 4일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2개월 연장
-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 : "사실관계 추가 확정 필요" 취지.
■ 2016년
- 4월 25일 서울고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 환송심 공판 /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모씨가 보수단체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
- 12월 27일 대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 무죄 확정
■ 2017년
- 7월 10일 <세계일보>, 국정원이 작성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일명 'SNS 장악 보고서') 폭로
- 7월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항소심 결심 공판 : 검찰, '원세훈 녹취록' 제출, 증거로 채택됨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구형
▲ 18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 앞 경찰·민주당 관계자들이 모여있다.
ⓒ 권우성
- 12월 11일 민주당,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를 선관위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현장(강남의 S오피스텔 607호) 방문
- 12월 12일 민주당, 김하영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12월 13일 수서경찰서, 국정원에 김하영씨 범죄수사 개시 통보 / 김하영씨, 경찰에 노트북(1대)과 데스크탑 컴퓨터(1대) 제출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수사과)에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 서울경찰청, 임의 제출된 증거물 접수(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 각 1대)하고 이미징 작업 시작
- 12월 14일 국정원으로부터 협조받아 보안설정된 김하영씨 노트북 보안해제(11시), 이미징 작업 시작(15시 완료) /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19시 20분부터)
- 12월 14일 수사경찰서, 서울경찰청에 키워드 검색 관련 수사협조 의뢰(78개) / 이어 키워드 검색 20여 개 추가
2012.12.15 04:02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 아이디 30여 개 발견
- 12월 15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 1차 소환조사
- 12월 16일 수사경찰서, 서울경찰청에 키워드 검색 관련 수사협조(수정) 의뢰(이때 키워드 검색 4개로 확정)
2012.12.16 11:00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기자간담회 "국정원 직원 PC에서 아무런 댓글 발견 못했다는 정보 들어오고 있다. 경찰 오늘 중으로 수사발표 해달라"
- 12월 16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 완료(21시 15분)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22시 30분) / 수서경찰서, 보도자료 발표(오후 11시, 3차 대선후보 토론회 직후) / 국정원, "사실무근" 보도자료 배포(23시 11분)
- 12월 16일 이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
- 12월 16일 이후 김하영씨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시 사용한 노트북 초기화(증거분석 자료 모두 삭제)
- 12월 17일 수서경찰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9시) /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 12월 18일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에 디지털 증거분석물 반환 요청 / 서울청, 변환 완료된 분석자료(아이디, 닉네임 목록, 인터넷 접속기록, 복원파일 등)을 수서경찰서에 인계함
- 12월 19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통령 당선
- 12월 24일 수서경찰서, '오늘의 유머' 압수수색
■ 2013년
- 1월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 1월 3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가 대선 관련 인터넷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 99차례 표시했다"
- 1월 4일 경찰청 고위관계자,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압박
- 1월 4일·5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 2차 소환조사
- 1월 23일 권은희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한겨레> 기자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1월 25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 3차 소환조사
- 1월 31일 <한겨레>, 김하영씨 직접 쓴 게시글 91건 공개 / 수서경찰서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12월 1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각각 49개, 29개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 2월 1일 국정원, 김하영씨 직접 쓴 게시글 보도한 <한겨레> 기자와 '오늘의 유머' 운영진 고소
- 2월 4일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조치(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한겨레>, 김하영씨와 함께 글을 올린 민간인 이정복씨 정체 보도
- 2월 6일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형법상 직권남용과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
- 2월 18일 경찰,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참고인 이아무개씨 출국금지
- 2월 21일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제보 혐의 현직 국정원 직원 2명 검찰 고발과 파면(직무상 비밀누설, 정치관여 금지 규정 위반)
- 2월 22일 수서경찰서,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참고인 이아무개씨 소환조사
- 3월 17일 여야,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국정조사 합의
- 3월 18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원장님 지시강조·강조말씀' 공개
- 3월 20일 원세훈 국정원장 퇴임식
- 3월 21일 민주노총과 4대강범대위, 참여연대, 민변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등)
- 3월 22일 국정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 제보자 추가 고발
- 3월 24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 4월 1일 민주통합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 고발(국정원법 위반 :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권남용 / 공직선거법 위반 : 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
- 4월 2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퇴임
- 4월 5일 수서경찰서, 김하영씨와 같은 혐의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 소환조사
- 4월 18일 수서경찰서, 4개월간 수사결과 발표 / 경찰, 김하영씨 등 국정원 2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 /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가동
- 4월 1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경찰 고위층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지시" 폭로(<연합> 보도)
- 4월 25일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1차 소환조사
- 4월 27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1차 소환조사
- 4월 29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소환조사 / 포털업체들 압수수색
- 4월 3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 5월 2일 검찰, 국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
- 5월 8일 검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참고인 조사("김용판 청장이 직접 전화했고, 수사방향에 전반적으로 개입하려 했다"고 진술)
- 5월 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2009년 1월 '용산참사' 사건에 이어 두번째)
- 5월 21일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차 소환조사
- 5월 22일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2차 소환조사
- 5월 24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차 소환조사
- 5월 25일 검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차 소환조사 / '증거 인멸 의혹' 박아무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부분석팀장 소환조사
- 5월 27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소환조사
- 5월 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추가 고발
- 5월 31일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로 송치
- 6월 3일 검찰.법무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 관련 '갈등설'
- 6월 9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적용 놓고 장고
- 6월 10일 신경민 민주당 의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해 개입" 주장 / 검찰은 부인
- 6월 11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 불구속 기소 방침 확정 / <조선일보>,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매관매직 의혹 제기
- 6월 14 검찰, '국정원 선거.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유예 / 증거인멸 혐의로 박아무개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불구속 기소 / '댓글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와 정아무개씨 불구속 기소
- 6월 17일 통합진보당.민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유예에 재정신청.항고
- 6월 18일 민주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유예에 재정신청
- 6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완료
- 6월 2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압 없었다"
- 6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댓글 사건, 전혀 알지 못한다"
- 6월 2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국정조사 합의
- 6월 28일 촛불문화제에 5000여 명 참석
- 7월 2일 민주당, '댓글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관련 매관매직 보도 <조선일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7월 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모든 혐의 부인
- 7월 10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혐의 구속 수감
- 7월 2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 새누리당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민주당 기획 하에 이루어진 정치공작" 민주당 "김용판 전 청장, 댓글 흔적 은폐.허위 수사 결과 발표"
- 7월 25일 국정조사특위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127시간 경찰청 CCTV 공개
- 7월 26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 서울광장에 1만명 운집
- 8월 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에 보석 신청 / 김한길 민주당 대표, 장외투쟁 돌입 : 서울광장에 천막 상황실 설치
- 8월 7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채택
- 8월 10일 서울광장 2만 명 등 전국 10만 명 운집
- 8월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 8월 14일 고려대생 606명 시국선언
- 8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참석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 거부하고 선별 증언 /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증언선서 거부
- 8월 17일 서울광장에 민주당원 2만 명 등 4만 명 운집
- 8월 19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김하영.최형탁, 국정조사 특위에서 '가림막 증언'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 15명 증언
- 8월 23일 53일 만에 국정조사 특위 종료 / 민주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위증 혐의로 고발
- 8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 8월 30일 권은희 전 수사과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차 공판 출석 / 권은희 전 수사과장 "김용판 전 청장 용이 댓글사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다"
- 9월 6일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 첫 보도 / 채동욱 총장 "사실무근" 부인
- 9월 13일 채동욱 총장,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 표명
- 9월 23일 법원, '기소유예'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 명령
- 9월 30일 채동욱 총장, 퇴임
- 10월 7일 검찰,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
- 10월 11일 법원, '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신청 기각
- 10월 18일 윤석렬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수사팀 업무 배제 / 검찰, '대선개입' 원세훈 전 원장 재판부에 '트위터 정치활동 5만5689건 발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 10월 21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국회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외압"
- 10월 30일 법원 '트위터 정치활동 혐의 추가'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 11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에서 "검찰, 트위터 관련증거 위법 수집" 주장 /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 대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정직 청구
- 11월 20일 검찰, '트위터 정치활동 110만 건 추가발견'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 '1차 공소장 변경' 중 2만7000건 공소 사실 철회
- 11월 28일 법원, '대선개입' 검찰 2차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 12월 26일 검찰, '대선개입 수사 축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 구형
■ 2014년
▲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윤석
- 1월 4일 검찰, '댓글 제보' 김상욱씨 국정워직원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1월 22일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실형 선고
- 2월 6일 법원,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 축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 2월 14일 검찰, 3차 공소장 변경 신청 : 국정원 트위터 2600여 개에서 1100여 개로 축소 /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글 121만 건에서 78만여 건으로 축소
- 2월 20일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200만 원)·정모씨에 벌금형 선고(1심)
- 2월 28일 <조선일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관련 '매관매직 보도' 정정보도 / 위로금 300만 원 지급
- 4월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재판부에 "건강 안 좋다" 보석 호소
- 5월 16일 법원, '알선수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신청 재차 기각
- 5월 19일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재판부, 트위터 증거능력 잠정결론 : 빅데이터 업체 측 트위터 자료 CD 증거채택 / 검찰 압색범위 넘어 수집한 트위터 계정 136개 및 이들 계정 트윗·리트윗글 증거배제 / 빅데이터 업체서 임의제출받은 아고라 게시글 증거배제.
- 6월 5일 법원, '대선개입 수사축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 6월 26일 검찰,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에게 징역 2년 6월 구형 / 참여연대, "김상욱씨에게 무죄 선고해 달라" 의견서 제출(시민1264명)
- 6월 30일 법원, '대선개입' 검찰 측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시큐리티 파일·425지논 파일)' 증거 불인정 : 트위터글 상당수 증거능력 상실
- 7월 10일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정아무개씨 항소는 기각
- 7월 14일 검찰,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4년 구형
- 7월 22일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 9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형기만료 석방
-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 9월 12일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지록위마' 강력비판
- 9월 1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유죄' 불복 / 항소장 제출
- 9월 17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항소
- 10월 21일 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법리오해·디지털 증거능력 판단 문제·국정원법 위반 혐의 양형 부당"
- 11월 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 첫 공판준비기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 개최
- 11월 14일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항소심 첫 재판 : 검찰과 변호인단 '국정원 여직원 임의제출한 메모장 텍스트파일과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증거능력 둘러싸로 법리공방'
- 12월 3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징계
- 12월 29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 구형(항소심)
■ 2015년
- 1월 22일 검찰,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 구속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 무마 청탁 대가로 총 3500만 원 수수한 혐의
- 1월 29일 대법,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확정
- 1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
-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월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상고장 제출
- 2월 13일 검찰, 상고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상고장 제출
- 2월 16일 대법원, 3부에 사건 배당
- 3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 제출
- 4월 6일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갱신 결정
- 4월 10일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 배정 /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 5월 21일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67·사법연수원 4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 대법원에 제출
- 6월 4일 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2개월 연장
-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 : "사실관계 추가 확정 필요" 취지.
■ 2016년
- 4월 25일 서울고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 환송심 공판 /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모씨가 보수단체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
- 12월 27일 대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 무죄 확정
■ 2017년
- 7월 10일 <세계일보>, 국정원이 작성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일명 'SNS 장악 보고서') 폭로
- 7월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항소심 결심 공판 : 검찰, '원세훈 녹취록' 제출, 증거로 채택됨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구형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아래 적폐청산TF)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이른바 '댓글 사건'에 개입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국정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댓글 조작에 나섰고, 3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쓴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적폐청산TF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5월∼2012년 12월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 30개 운영... 1년에 30억 써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 공간의 정부 비판 글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고 적폐청산TF는 밝혔다.
2009년 2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 심리전단은 다음의 토론 섹션인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외곽팀' 9개 팀을 신설했고,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지속해서 팀을 확대해 2011년 1월에는 24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
이어 2011년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 담당 10개 팀으로 나눴다. 또 2011년 3월에는 트위터를 담당하는 외곽팀 4개를 신설했고, 2012년 4월에는 6개 팀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2012년 4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외곽팀은 최대 30개로 늘어났다.
적폐청산TF에 따르면, 외곽팀 구성원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의 민간인이었고, 이들은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 국정원은 이들의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천만 원에서 3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2012년 한 해 동안 외곽팀이 사이버 공간의 여론 조작을 위해 쓴 돈만 30억 원에 이르며, 이들이 4년 가까이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적폐청산TF는 추정했다.
적폐청산TF 측은 "향후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해 관련자 조사 및 외곽팀의 세부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외곽팀 운영 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TF는 또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녹취록에서 36곳이 삭제돼 검찰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적폐청산TF는 이 가운데 18곳을 복구했으며, 복구한 내용은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지자체장·국회의원 검증, 언론보도통제, 전교조 압박·소속 교사 처벌, FTA 관련 언론홍보, 특정 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TF는 삭제된 나머지 녹취록도 복구하는 한편 삭제 경위도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18대 대선 흔든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 지난 2012년 12월 11일 오후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권우성
▲ 지난 2013년 1월 4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12년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6일 밤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했던 아이디와 대선 여론을 조작하려는 게시글 상당수가 공개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민주당이 2013년 4월 원세훈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고 특별수사팀이 좌천성 인사를 받으며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두 달간 수사해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 등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아래 적폐청산TF)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이른바 '댓글 사건'에 개입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국정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댓글 조작에 나섰고, 3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쓴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적폐청산TF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5월∼2012년 12월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 30개 운영... 1년에 30억 써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 공간의 정부 비판 글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고 적폐청산TF는 밝혔다.
2009년 2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 심리전단은 다음의 토론 섹션인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외곽팀' 9개 팀을 신설했고,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지속해서 팀을 확대해 2011년 1월에는 24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
이어 2011년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 담당 10개 팀으로 나눴다. 또 2011년 3월에는 트위터를 담당하는 외곽팀 4개를 신설했고, 2012년 4월에는 6개 팀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2012년 4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외곽팀은 최대 30개로 늘어났다.
적폐청산TF에 따르면, 외곽팀 구성원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의 민간인이었고, 이들은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 국정원은 이들의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천만 원에서 3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2012년 한 해 동안 외곽팀이 사이버 공간의 여론 조작을 위해 쓴 돈만 30억 원에 이르며, 이들이 4년 가까이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적폐청산TF는 추정했다.
적폐청산TF 측은 "향후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해 관련자 조사 및 외곽팀의 세부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외곽팀 운영 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TF는 또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녹취록에서 36곳이 삭제돼 검찰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적폐청산TF는 이 가운데 18곳을 복구했으며, 복구한 내용은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지자체장·국회의원 검증, 언론보도통제, 전교조 압박·소속 교사 처벌, FTA 관련 언론홍보, 특정 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TF는 삭제된 나머지 녹취록도 복구하는 한편 삭제 경위도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18대 대선 흔든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 지난 2012년 12월 11일 오후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권우성
▲ 지난 2013년 1월 4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12년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6일 밤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했던 아이디와 대선 여론을 조작하려는 게시글 상당수가 공개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민주당이 2013년 4월 원세훈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고 특별수사팀이 좌천성 인사를 받으며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두 달간 수사해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 등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 7월 11일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서 조사할 사건의 목록을 보고했다.
서 원장이 보고한 목록은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등 총 13가지이다.
이후 국정원은 4일 2012년 당시 30개 팀, 약 3500명 가량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국정원이 운영했음을 밝히는 등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중이다.
오마이TV는 국정원이 발표한 적폐 청산 조사 대상 13가지 항목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편으로 나눠서 재구성했다. 이 영상에는 오마이TV 기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선거 개입 지시 여부를 묻는 장면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기간에 벌어진 국정원 관련 사건들의 주요 장면들이 담겨있다.
(기획·구성 : 황지희 기자 / 제작 : 김혜주·최인성 기자 /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사진부)
지난 7월 11일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서 조사할 사건의 목록을 보고했다.
서 원장이 보고한 목록은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등 총 13가지이다.
이후 국정원은 4일 2012년 당시 30개 팀, 약 3500명 가량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국정원이 운영했음을 밝히는 등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중이다.
오마이TV는 국정원이 발표한 적폐 청산 조사 대상 13가지 항목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편으로 나눠서 재구성했다. 이 영상에는 오마이TV 기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선거 개입 지시 여부를 묻는 장면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기간에 벌어진 국정원 관련 사건들의 주요 장면들이 담겨있다.
(기획·구성 : 황지희 기자 / 제작 : 김혜주·최인성 기자 /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사진부)
▲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7월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물론 심리전단이 주체고, 나중에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까지 됐는데요. 중간에 있는 간부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원세훈 국정원장은 직보를 받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 원세훈 국정원장이 본인이 마지막 선으로 알고 끝냈느냐, 아니면 그 윗선으로 보고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MB정권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독대하는 관계였거든요. 따라서 독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은 없는지, 이것이 반드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세간의 관심은 과연 MB가 관련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애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노 원내대표의 발언은, 맥락상 MB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전제로 깔고 있다.
노 원내대표가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MB정권 당시 국정원장이 주기적으로 MB와 독대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MB정권 하의 국정원이 이전 정부였던 참여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운영돼왔다는 의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취임과 동시에 국정원의 전면 개혁을 부르짖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시켰고, 국정원장과의 독대 보고도 받지 않았다. 국가 안보기관에서 정권의 보위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탈정치화와 탈권력화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MB정권이 들어서자 국정원은 다시 기존의 모습으로 회귀한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대면 보고가 부활했고, 국내 정치정보 수집이 재개됐다. 특히 MB는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며 국정원에 대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끊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 개혁에 나섰던 국정원이 정권이 바뀌자 다시 권력의 보위기관으로 원상복귀된 것이다.
"국정원 보고서, 청와대 우선 보고 후 대통령 결재"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낱낱히 드러나고 있는 MB정권 시절 국정원의 활약상(?)은 경악 그 자체다.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국정원의 비위행위들은 MB와 원 전 원장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 전 대통령이 금지시킨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을 부활시키고, 30여개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운영해 여론을 조작하고, 그를 통해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은 MB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국정원이 저지른 짓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주장 역시 국정원의 비위들이 MB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실어준다. 그는 지난달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우선 보고되고 대통령이 결재를 하게 된다"며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이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국정원의 법상 지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국정원이 특정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반드시 청와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MB가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MB와 원 전 원장의 특수한 관계, 주기적으로 이뤄진 독대 보고, 조직의 생리와 특성을 감안하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태를 MB가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댓글공작 재조명이 불쾌한 MB와 한국당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철우, 류여해 최고위원과 대화 나누고 있다.
ⓒ 남소연
이와 관련 흥미로운 것은 MB 측과 구여권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응이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다시 재조명되자 MB 측과 한국당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MB 측은 새 정부가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보수의 씨를 말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당은 정치적 의도를 거론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동시키고 있다. MB가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솔솔' 풍기는 가운데 한국당은 '국정원개악저지 TF'를 발족시켜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개탄스럽다. MB정권의 국정원이 벌인 범죄 행위에 다수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주도한 당사자들은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없다. 물론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모습은 '대략난감'이다. 권위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평가받는 MB정권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종북'으로 매도했던 한국당의 지난 행태를 떠올리면 더더욱 그렇다. 저 뻔뻔함과 당당함을 어떻게 맨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는 그만하십시오.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 지금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 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3년 6월20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및 직원간담회 자리에서)
'노무현의 국정원'과 'MB의 국정원'은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인식이 국가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반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을 썼던 노 전 대통령과, 국정원을 정권의 안위와 보위에 활용했던 MB 사이의 극명한 괴리가 이를 여실히 방증한다. 권력자의 '선한' 의지는 또 다른 권력자의 '나쁜' 의지에 의해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진상조사 결과로 드러난 국정원의 비위들은 국민들의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는 내용 일색이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충격적인 것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꼬리가 밟힌 댓글 공작이 국정원이 자행한 전체 대선 공작 중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일 터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해야 할 국정원이 엉뚱하게도 민심과 여론의 조작에 앞장서는가 하면,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과 국민을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등 국가의 공적시스템을 근본부터 훼손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MB와 한국당의 입장은 초지일관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천인공노할 대선 공작을 감행하고도 이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그때나, 전모가 온 천하에 드러난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 외려 그들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진상조사를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마저 보이고 있다. 촛불민심의 요체이자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는 안중에도 없다는 투다.
MB와 한국당이 꺼내든 '정치보복' 프레임은, 사실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어 논리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를 발판으로 적폐청산의 예봉을 꺾겠다는 의미다. 보수 주류언론을 통해 적폐청산의 피로감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정의'라는 두 글자다. '이명박근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 국가폭력과 인권 유린, 공공성 파괴 등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것이 불공정과 불평등, 부조리와 부정·부패로 상징되는 소위 '적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단추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적폐청산 없이는 달라질 것도, 새로워질 것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정의'를 세우려면 여기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쯤하면 됐다고 주춤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적폐의 생명력은 질기고 모질다. 촛불이 탄행시킨 새 정부에서조차 이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적폐는 '정의'를 또 '다시' 농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에 적폐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7월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물론 심리전단이 주체고, 나중에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까지 됐는데요. 중간에 있는 간부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원세훈 국정원장은 직보를 받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 원세훈 국정원장이 본인이 마지막 선으로 알고 끝냈느냐, 아니면 그 윗선으로 보고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MB정권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독대하는 관계였거든요. 따라서 독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은 없는지, 이것이 반드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세간의 관심은 과연 MB가 관련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애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노 원내대표의 발언은, 맥락상 MB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전제로 깔고 있다.
노 원내대표가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MB정권 당시 국정원장이 주기적으로 MB와 독대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MB정권 하의 국정원이 이전 정부였던 참여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운영돼왔다는 의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취임과 동시에 국정원의 전면 개혁을 부르짖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시켰고, 국정원장과의 독대 보고도 받지 않았다. 국가 안보기관에서 정권의 보위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탈정치화와 탈권력화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MB정권이 들어서자 국정원은 다시 기존의 모습으로 회귀한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대면 보고가 부활했고, 국내 정치정보 수집이 재개됐다. 특히 MB는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며 국정원에 대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끊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 개혁에 나섰던 국정원이 정권이 바뀌자 다시 권력의 보위기관으로 원상복귀된 것이다.
"국정원 보고서, 청와대 우선 보고 후 대통령 결재"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낱낱히 드러나고 있는 MB정권 시절 국정원의 활약상(?)은 경악 그 자체다.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국정원의 비위행위들은 MB와 원 전 원장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 전 대통령이 금지시킨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을 부활시키고, 30여개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운영해 여론을 조작하고, 그를 통해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은 MB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국정원이 저지른 짓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주장 역시 국정원의 비위들이 MB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실어준다. 그는 지난달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우선 보고되고 대통령이 결재를 하게 된다"며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이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국정원의 법상 지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국정원이 특정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반드시 청와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MB가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MB와 원 전 원장의 특수한 관계, 주기적으로 이뤄진 독대 보고, 조직의 생리와 특성을 감안하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태를 MB가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다.
국정원 댓글공작 재조명이 불쾌한 MB와 한국당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철우, 류여해 최고위원과 대화 나누고 있다.
ⓒ 남소연
이와 관련 흥미로운 것은 MB 측과 구여권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응이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다시 재조명되자 MB 측과 한국당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MB 측은 새 정부가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보수의 씨를 말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당은 정치적 의도를 거론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동시키고 있다. MB가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솔솔' 풍기는 가운데 한국당은 '국정원개악저지 TF'를 발족시켜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개탄스럽다. MB정권의 국정원이 벌인 범죄 행위에 다수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주도한 당사자들은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없다. 물론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모습은 '대략난감'이다. 권위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평가받는 MB정권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종북'으로 매도했던 한국당의 지난 행태를 떠올리면 더더욱 그렇다. 저 뻔뻔함과 당당함을 어떻게 맨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 개혁의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위해서는 그만하십시오. 정권이 국정원에 대해 지금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이제 끝내 달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3년 6월20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및 직원간담회 자리에서)
'노무현의 국정원'과 'MB의 국정원'은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인식이 국가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반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을 썼던 노 전 대통령과, 국정원을 정권의 안위와 보위에 활용했던 MB 사이의 극명한 괴리가 이를 여실히 방증한다. 권력자의 '선한' 의지는 또 다른 권력자의 '나쁜' 의지에 의해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진상조사 결과로 드러난 국정원의 비위들은 국민들의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는 내용 일색이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충격적인 것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꼬리가 밟힌 댓글 공작이 국정원이 자행한 전체 대선 공작 중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일 터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해야 할 국정원이 엉뚱하게도 민심과 여론의 조작에 앞장서는가 하면,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과 국민을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등 국가의 공적시스템을 근본부터 훼손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MB와 한국당의 입장은 초지일관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천인공노할 대선 공작을 감행하고도 이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그때나, 전모가 온 천하에 드러난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 외려 그들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진상조사를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태세마저 보이고 있다. 촛불민심의 요체이자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는 안중에도 없다는 투다.
MB와 한국당이 꺼내든 '정치보복' 프레임은, 사실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어 논리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를 발판으로 적폐청산의 예봉을 꺾겠다는 의미다. 보수 주류언론을 통해 적폐청산의 피로감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정의'라는 두 글자다. '이명박근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 국가폭력과 인권 유린, 공공성 파괴 등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것이 불공정과 불평등, 부조리와 부정·부패로 상징되는 소위 '적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단추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적폐청산 없이는 달라질 것도, 새로워질 것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정의'를 세우려면 여기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쯤하면 됐다고 주춤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적폐의 생명력은 질기고 모질다. 촛불이 탄행시킨 새 정부에서조차 이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적폐는 '정의'를 또 '다시' 농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에 적폐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정원이 나치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지난 4일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에서 민간인 '댓글부대'를 구성해 여론조작에 나선 사실을 확인한 것에 대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촌평이다. 무엇보다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 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부대 관련 내용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질수록 추악한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3년 간 민간인 3500명에게 혈세를 들여 정치 선거 공작을 했다는 보도도 경악과 공포 그 자체인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니 히틀러 나치시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사실상 나치의 게슈타포로 전락시키고 '히틀러 유겐트(나치의 청년 조직)'처럼 민간인 3500명을 '사이버 유겐트'로 양성해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면서 "원 전 원장은 정녕 '괴벨스(나치의 선전선동을 주도한 선전장관)'라 불러도 손색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최측근 중의 최측근"이라며 "이 문제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미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한 것이 확인되면서 원 전 원장이 종착역이 아님이 자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5개월 남짓한 공소시효까지 감안하면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MB정부 관계자들의 정치 보복 운운은 이미 국민들에게 '방귀 뀐 놈이 성 내는 것'이라고 비춰지고 있다. 범죄행위는 범죄행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정치 보복 아니냐'는 야당 지도자들의 얘기는 허무맹랑한 말씀"이라며 "명백한 정치범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정치범죄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관련 국정조사 주장이야말로 국정원 스스로의 적폐청산 노력을 방해하는 정치공작"이라며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2007년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국정원 발표 내용 못 믿어, 국회에서 논의해야"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국정원 개악 저지 특위'를 따로 꾸리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시각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관련, 그 정치적 의도와 잘못된 방향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적폐청산 이름으로 현재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은 다분히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차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진정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국정원의 대공정보수집 능력을 해체한 재앙적·보복적 조치 등 전반적 문제를 살펴봐야지 보수 정권의 잘못과 비리를 억지로 들춰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정원에서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적폐청산은 특정 상대를 겨냥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이어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빠르면 오늘, 내일 중에 (국정원 개악 저지)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특위와 당 수뇌부가 이 문제를 국정조사로 다뤄야겠다고 결론 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바로 또 검찰로 넘겨지고, 그 분들이 말하는 진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라며 현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정원이 나치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지난 4일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에서 민간인 '댓글부대'를 구성해 여론조작에 나선 사실을 확인한 것에 대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촌평이다. 무엇보다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 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부대 관련 내용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질수록 추악한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3년 간 민간인 3500명에게 혈세를 들여 정치 선거 공작을 했다는 보도도 경악과 공포 그 자체인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니 히틀러 나치시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사실상 나치의 게슈타포로 전락시키고 '히틀러 유겐트(나치의 청년 조직)'처럼 민간인 3500명을 '사이버 유겐트'로 양성해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면서 "원 전 원장은 정녕 '괴벨스(나치의 선전선동을 주도한 선전장관)'라 불러도 손색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최측근 중의 최측근"이라며 "이 문제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미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한 것이 확인되면서 원 전 원장이 종착역이 아님이 자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5개월 남짓한 공소시효까지 감안하면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MB정부 관계자들의 정치 보복 운운은 이미 국민들에게 '방귀 뀐 놈이 성 내는 것'이라고 비춰지고 있다. 범죄행위는 범죄행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정치 보복 아니냐'는 야당 지도자들의 얘기는 허무맹랑한 말씀"이라며 "명백한 정치범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정치범죄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관련 국정조사 주장이야말로 국정원 스스로의 적폐청산 노력을 방해하는 정치공작"이라며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2007년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국정원 발표 내용 못 믿어, 국회에서 논의해야"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의 '국정원 개악 저지 특위'를 따로 꾸리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시각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관련, 그 정치적 의도와 잘못된 방향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적폐청산 이름으로 현재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은 다분히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차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진정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국정원의 대공정보수집 능력을 해체한 재앙적·보복적 조치 등 전반적 문제를 살펴봐야지 보수 정권의 잘못과 비리를 억지로 들춰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정원에서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적폐청산은 특정 상대를 겨냥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이어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빠르면 오늘, 내일 중에 (국정원 개악 저지)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특위와 당 수뇌부가 이 문제를 국정조사로 다뤄야겠다고 결론 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바로 또 검찰로 넘겨지고, 그 분들이 말하는 진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라며 현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국정원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가장 나쁜 선례'였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만을 수호했기 때문이다. 그 9년의 시간 동안 일어난 '적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을 얘기할 수는 없다. <오마이뉴스>는 국정원개혁발전위(13개)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15개)가 선정한 국정원 적폐사건 목록 가운데 총 9개를 추려서 '어떤 사건'인지, '무엇'을 재조사해야 하는지를 집중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