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자주시보 |
22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면서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것이 미 재무부가 21일(현지 시각) 중국 선박 2곳에 가한 제재인지, 아니면 미국이 북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하려는 것을 막은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분석이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는 좋다”고 또한 밝혔다. 지난 15일, 최선희 부상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앞으로 북미협상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희 부상은 그리고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대륙간탄도탄시험발사와 핵 시험을 유예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만간 결정하실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반응이 바로 트윗을 통해 1주일 만에 나타난 것이다. 북이 강경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보다, 오히려 기가 꺾인 모습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북미 간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북미대화와 협상에서 있어서 북이 우위에 점했고, 미국은 북의 눈치를 살피고 있으며 북과 맞장을 뜰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7년만 돌아보더라도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에 대한 최고조의 강경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을 완전 파괴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백악관 등은 “북에 예고 없는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 등을 해 한반도와 세계정세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 하지만 2년이 시간이 흐른 뒤에 북이 오히려 미국에 대한 강경발언을 했음에도 ‘북에 대한 응징 하겠다’, ‘우리도 북에 맞서 모든 준비를 하겠다’ 등의 강경한 발언 없이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 북미대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북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느니, 비핵화 협상은 없다느니 하는 말은 하지만 이는 북미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던 모습이다. 최선희 부상은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으로 폼페오 장관과 볼턴을 대화 파탄범으로 지목했지만, 이 두 명 역시 북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기보다는 “북의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폼페오)”, “핵실험 재개 좋은 생각이 아니야(볼턴)”라는 말을 하면서 북의 행동이 더 강해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모습이다. 즉, 북이 인상 쓰며 한마디 하면 미국은 고개 숙이고 북의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다. 북미 간의 관계가 북이 ‘갑’이고, 미국이 ‘을’의 위치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70여년 간 세계가 마치 미국이 ‘갑’이고 북이 ‘을’이라고 인식했던 것이 뒤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7년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이다.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미 본토가 충분히 북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고, 미 본토는 핵전쟁에 방비조차 어려운 속에서 미국은 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처지이다. 미국은 이번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 번 저항을 해봤다. 하지만 그 후과가 전쟁이라는 방식이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다시 북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실천적 행동을 바로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추가 제재 철회’라고 밝힌 것을 넘어서서, 북에 가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미국이 살 길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