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민영화의 미래는 이미 민영화된 KT의 현재

http://www.vop.co.kr/A00000707250.html

[사설] 철도 민영화의 미래는 이미 민영화된 KT의 현재

민중의소리

2013-12-10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1981년 체신부에서 분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약칭 한국통신),

지금의 KT. 정부는 1987년 한국통신에 대해 국민주방식의 민영화를 발표하고

90년대 초부터 통신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93년 한국통신 첫 주식 매각을 시작으로 수 차례의 매각과

단계적 민영화 과정을 거듭한 끝에,

2002년 5월 남아있던 28.34%의 정부 잔여지분 전량이 매각돼 정부 지분 0%의 KT 민영화가 완성된다.

KT 민영화 이후 지난 10년간 가구당 월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한국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은 저하되었으며 보편적인 서비스 의무는 축소되었다.

 또한 외국인이 KT 지분의 49%(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외국인 소유지분이 49%로 제한되어 있음)를 지배하고 있어

 2012년 말 외국인 주식보유 상위 1위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6%대 자사주의 경우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주식이기에

외국인 지분의 실제 권한은 훨씬 막강하다.

특히 민영화 이후 주주에 대한 배당성향이 급상승하여

 2009년에는 94.2%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지급함으로써 고배당 경영이 극해 달했고,

 외국인에 대한 배당성향도 민영화 이후 65%대로 급상승하였다.

내수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해외투자자들의 배를 불리고 국부가 유출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영화 이후 2003년 5,505명, 2009년 5,992명 등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정리해고)이 이루어졌고,

 2006년 이후 자살, 돌연사,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70명으로 늘어나는 등 현장통제가 강화됐으며,

2013년 한 해에만도 27명이 사망하는 죽음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1999년 5월 국무회의에서

 ‘철도청 민영화 및 공단화’ 방침을 확정하여 2004년 철도시설공단을 분리하고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수서발 KTX주식회사를 시작으로,

 2014년 철도물류회사,

2015년 차량정비회사,

 2017년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여러 단계에 걸친 철도 분할매각으로

철도민영화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통신 민영화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의 미래는 이미 민영화된 KT의 현재다.

서울지하철 요금은 1,050원이지만 민영화된 신분당선 요금은 1,750원이다.

청와대는 철도노동자들의 이번 파업투쟁에 대해

 공공부문 정리해고의 모델로 삼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

 코레일은 어제 철도노조 집행부 등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4,356명 전원을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된 직원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는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도 코레일로부터 고소ㆍ고발된 철도노조 조합원 전원에 대해

 10일까지 소환을 통보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교통복지와 공공성 사수를 위한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이

마치 체제전복을 위한 소요라도 되는 양 제압의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

전형적인 공안적 시각이다.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말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다음은 가스일 것이고,

그 다음은 수도일 것이다.

99% 국민의 생존은 파탄나지만,

반면에 외국자본과 재벌은 돈 주머니 채우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고,

 민영화의 폐해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어제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는 세찬 겨울비를 뚫고 분노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동네 양아치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동네 양아치도 이렇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는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워야 한다.

 후보시절 약속한 공약을 지켜라.”

“한번으로 족하다!

민영화가 아니다고 두 번 속이지 마라.”

투쟁 없이 쟁취 없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전례 없이 강하다.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