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일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책자의 ‘서문’에서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다”며 △유능하고 강한 안보 △남북관계 발전과 안보위협 제거, 한반도 비핵화 촉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를 제시했다.
이 책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목표, 기조, 과제를 명문화했다.
먼저, 국가안보 목표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전략 기조로는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있는 협력외교 추진 △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내세웠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번영’ 정착 과정에서 견지할 원칙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안 되며, 북한 붕괴 혹은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 △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구상하여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성을 갖고 추진한다를 제시했다.
국가안보전략 과제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실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강화를 명시했다.
|  | | ▲ 이 책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목표, 기조, 과제를 명문화했다 . [캡쳐사진 - 통일뉴스] |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을 통해 형성된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평화가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정부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평화체제 구축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면서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논의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와 관련 “이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군사력 배치와 운용에 대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병력.무기체계의 구조와 규모를 통제하는 구조적 군비통제 문제를 남북이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고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기본협정’ 체결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고 주요 지역별로 ‘통일+센터’를 설치해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6.15, 10.4 기념행사 등 남북히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을 계기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행사를 개최”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를 추진하며, 중단됐던 협력사업과 개발협력 분야의 교류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재원조달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와 민간은 물론, 국제금유기구, 글로벌 기업, 투자 자본 등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 재원조달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국가 사이버안보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을 담았다.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책자는 총 2만부를 제작해 정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주로 배포 될 예정이며, 청와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영문본으로 제작하여 주한 외국공관 및 해외 주재공관에 배포하여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평화번영과 국가 안보’를 발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강조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와 실리적 외교를 지향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시대 준비를 목표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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