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을 둘러싼 트럼프 책략의 의미

"국경장벽"을 둘러싼 트럼프 책략의 의미

                          ２０1９年１月１５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1월 10일, 다보스 포럼 참가를 취소하고 국경으로 달려온 트럼프는

압수한 마약, 무기 등을 앞에 놓고, 장벽건설 비용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기사는 "미군은 이스라엘, 사우디, EU, 한국,일본 순으로 떠난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42>

의 계속입니다.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정부폐쇄"는, 1월 13일에 폐쇄가 21일째로 접어들어

사상최장의 폐쇄가 되었다.

미 연방정부는, 최소한의 긴급용 부문을 제외하고 휴업하고 있으며,

 휴업 중인 연방공무원은 무급으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분권 체제인데다, 교육 등 주(州)와 시정 등과 같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부문이 크기 때문에,

일본 등의 완전 중앙집권 국가에 비하면, 미 연방정부의 폐쇄로 인한 영향은 적다.

미국에서는 몇 년에 한 번, 정부폐쇄가 일어난다.

미 의회는 오래 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대 정당이 팽팽히 맞서,

의회 여당과 대통령의 소속당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

 양대정당이 연방정부의 예산심의에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이 미결상태가 되어, 공무원의 급여도 나오지 않으므로, 정부를 폐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의 의회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대통령과 상원의 다수당이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라는 뒤틀린 상태가 된 후,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장벽"을 만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2대 정당 간,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립이 격화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폐쇄가 되었다.

 (ZAISEI Washington's Strong Economy, Financed by Taxpayers, Takes a Hit From Shutdown)

<트럼프정권의 본질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70>

"국경장벽"을 둘러싼 대립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불법이민 유입을 어떻게 막느냐,

 유입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막느냐 라는 "불법 이민대책"을 둘러싼 대립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총연장이 3천km 이상으로,

그 중 현재, 1천km 남짓한 구간에 "장벽(격리벽, 펜스)"이 있지만,

트럼프는 나머지 2천km에 대해서도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대선단계부터 계속 주장해,

미 정부의 예산에 50억 달러 이상의 "장벽 건설비"를 계상하도록 연방의회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초기의 트럼프 정권은 공화당 내부도 정리하지 못해(공화당 주류파는 트럼프와 적대하는 군산복합체였다)

예산 계상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러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을 민주당에게 빼앗겨

, 장벽건설비의 예산화는 더욱 어려워졌다.

(Mercurial Trump Has Made Path Out of Shutdown Much Harder to Find)

<미 중간선거의 의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40>

트럼프는 장벽건설에 대해, 의회승인을 우회하는 방안으로서, 긴급 이민대책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인 "비상사태 선언"을 내놓고,

 비상사태 대책으로, 군부(국가경비대)의 재해대책비 일부를 장벽건설비로 유용해, 벽을 건설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 군산 에스탭(2대 정당의 주류파)은, 미국경제에 타격을 주는 정부폐쇄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점차적으로,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을 묵인해도 좋다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벽건설이 인정되면, 풀뿌리 우파들의 트럼프 지지가 늘어난다.

 (Graham urges Trump to reopen government-but declare national emergency if border deal remains elusive)

 (Trump may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in the border wall battle.) Here's what that means)

트럼프가 "국경의 벽"에 집착하는 이유는 "불법이민의 유입용인은,

 미국국민의 일자리가 늘지않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에,

유입저지의 최선책인 장벽건설을 실현해, 불법이민의 유입을 멈추고,

미국인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미국 제일주의"다.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불법이민의 유입이 줄어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인력부족이 일어나

, 미국민의 일자리가 개선됐다(저임금이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표명하는 장벽건설에 대한 집착의 이유는,

 아무래도 분식적인 겉모습일 뿐,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아마도 다른 데 있다.

 (Trump's Wall Stance Upends Washington's Usual Border Bargaining)

(Graham Calls on Trump "To Use Emergency Powers" To Build Wall)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미 의회의 2대 정당 간에 오랜 논의가 있어

 "불법이민 유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뿐이 아니라,

"유입된 불법이민을 미국내에서 어떻게 체포해 송환할 것인가" 

"미국기업에 어떻게 저임금의 불법이민이 아니라, 임금이 높은 미국민을 고용하게 할 것인가" 등,

 다방 면에 걸치는 상세한 정책입안이 실시되어 왔다.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도, 민주당과의 세세한 정책논의를 계속해, 그 토대 위에서 양당의 대립이 있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장벽건설비를 예산에 계상할 지 아닌지"라는 논의에만 집중해,

종래형의 세세한 정책입안에 관해서 민주당과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선 장벽건설을 결정하고, 그 후 세부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온건파(군산계)는,

트럼프가 "장벽을 만들까 말까"하는 정치쇼에만 관심이 있고,

 이민정책에 대한 꾸준한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보고 있다.

 (Trump Set To "Hit Button" on National Emergency After Banks Cut GDP Over Shutdown)

나의 시각에서는, 트럼프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 간의 장벽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세 가지 전략의 조합이다.

 (1)미경제 패권체제의 파괴. NAFTA 파괴, TPP 이탈,

미중 무역전쟁과도 연결되는 경제적 고립화 전략.

(2)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류파(군산 에스탭)가 정부폐쇄를 싫어해

장벽건설문제에서트럼프에게 양보했을 경우,

 트럼프의 정치력이 강해져, 차기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승산이 높아진다.

 (3)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고 정부폐쇄가 장기화되면, 미정계의 혼란이 심해져,

 미국(군산 에스탭)은 패권운영에 대한 관여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동맹제국의 미국 이탈과 중,러,이란의 대두 등 다극화에 박차가 가해진다. 

 (Graham Calls on Trump "To Use Emergency Powers" To Build Wall)

(1)에서 (3)의 흐름은 모두 "경제패권 포기",

"기존의 미국중심의 세계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의 트럼프의 숨겨진 전략이다.

2차 대전 후, 경제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은,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역(소비역)을 맡아,

세계로부터 왕성하게 수입해 왔다.

 미,멕,카나다의 자유무역권이었던 NAFTA는, 한일, 유럽 등의 제조업이

멕시코에서 저임금으로 제조한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해 벌어들이는 "미국경제 패권체제"였다.

WTO가 관장하는 자유무역체제 전체가,

 중국이나 한,일,유럽이 제조해 미국이 소비하는 구도다.

트럼프는, 이 구도를 파괴해 미국(군산 에스탭+글로벌리스트)중심의 경제패권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건설"은

, NAFTA 자유무역권 한가운데에 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트럼프의 미국경제 패권파괴책의 상징이다.

트럼프에게 "불법이민 유입저지"는 장벽의 외관적 의미일 뿐이다.

본질적인 숨겨진 의미는 (군산 에스탭, 글로벌리스트의)패권체제를 향한 붕괴책이다.

<자유무역의 본질과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49>

미국의 패권운영세력(군산)의 산하에 존재하는 언론들은,

과거부터 있어온 패권포기 책모를 "고립주의"라고 나쁜 의미로 낙인찍어 왔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중국에 싸움을 거는 미중 무역전쟁도 패권포기책 중의 하나다.

중국정부는 아직, 조금만 미국에게 양보해 트럼프의 공격을 완화해,

어떻게든 무역전쟁을 잘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중국경제의 대미의존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낮추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아마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중국은, 가능한 한 많은 나라들을 이끌며 경제적으로 대미자립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미국 측과 중국 측으로 분열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Chinese Money Flees Silicon Valley As Trump Clamps Down on Access To US Tech)

기존의 상황에서는, 선진국에 더해 신흥국들의 대부분이 미국 측에 속해 있어,

 미중 간의 경제분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했으나,

 최근에는 트럼프의 미국이 동맹국들을 경제 면에서도 등한시하는 경향을 강화해,

 자유무역 체제에서의 이탈 등 미경제패권(=미국측)의 자멸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모조리 미국 측을 조용히 떠나 중국 측으로 들어가,

 EU와 아베의 일본 등 선진국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해,

 미국보다 중국이 유리하게 되는 경향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악화시키면,

세계 각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가속화해,

 세계경제의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

 영국중앙은행의 총재가 최근, 국제기축통화가 달러에서 위안화로 대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Bank Of England Boss: China's Renminbi Will Rival The Dollar As Global Reserve Currency)

2차대전 후, 미국이 패권국이 되었을 때,

세계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한 일강체제(브레톤우즈 체제)였으므로,

전후의 세계체제는 경제도 정치(안보군사)도 미국 단독 패권체제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는 "1강형"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 유럽과

 인도와 일본(일본권=TPP=일호아)이 서로 대치하는 형태에 가까운 모양새로 줄을 선 "다극형"이다.

세계의 "극"들 가운데, 대미종속색이 옅은 여러 나라는,

이미 BRICS 등으로 협조·단결해, 다극형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 단독패권이 무너지는 향후의 세계는,

중국의 단독패권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을 포함한 다극형 패권체제로 이행한다.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미국중심의 세계금융 버블이 대붕괴하고, 세계불황(공황)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불황으로 중국경제도 일단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버블대붕괴가, 미국패권에서 다극형 패권으로의 전환을 추동하게 된다.

트럼프의 장벽건설은, NAFTA파괴・미경제 패권의 자괴・다극화로의 책동이다.

<다극형 세계의 시작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726>

여담이지만, 기존의 미국 경제패권을 지탱하는 브레턴우즈 기관 중의 하나인

세계은행의 김용 세계은행 총재(미국인)가,

지금의 타이밍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트럼프에 의한 경제패권 자괴책의 급진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흥미롭다.

세계은행의 총재 인사는, 미국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있으며,

김총재는 2012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

이번 김 총재의 사퇴 이유는 불분명하다.

오바마의 정책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는 트럼프가 김총재를 위협해 그만두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 (Why Jim Yong Kim's move has shaken up the World Bank) (World Bank President Kim Unexpectedly Resigns)

군산 측은 최근,트럼프가 러시아 스파이라는 러시아게이트 주장을 다시 격화시켜, 

군산 산하의 미 수사당국은 러시아 게이트를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중동에서 군사 철수하려는 트럼프와 철수하지 않으려는 군산 측과의,

시리아 철군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와 군산의 쟁투가, 전체적으로 재연되고 있다.

이 쟁투가 치열해질수록, 미국은, 세계를 제대로 운영할 여유가 없어져, 패권저하에 박차를 가한다.

연말부터 정부폐쇄에 의해 외교관들의 30%가량이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어,

 미국의 일상적인 외교활동에 지장이 생겨나고 있다.

군산(미 첩보계)은 지금까지, 이전 패권국인 영국(영첩보계)과 손을 잡고, 세계를 지배(패권행사)해 왔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파괴활동을 계속하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연동하듯이, 영국도, EU로부터의 이탈을 둘러싼 논쟁상태가 장기화되어, 패권 운영에 관여할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미국만 혼란사고, 영국이 괜찮다면, 영국(미 정계의 상층부에 들어와 있는 영국괴뢰들)이 미국을 대신해 패권운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패권포기와 다극화가 진척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미국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키는 것과 동시에, 영국에서 EU이탈 국민투표를 가결시켜 버려, 영미 양측을 혼란시켜 패권운영을 불능으로 하는 책략이 채택되어 왔다. 영국의 이탈문제는 이탈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탈 정국에 의해 영국을 정치적 마비상태로 몰아넣어, 그 사이에 세계의 패권구조를 전환해 버리는 것이 목적이다. 트럼프 소란과 영국의 이탈소란은 이어져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된다. (Brexit and the U.S. Shutdown: Two Governments in Paralysis) (Trump's border wall battle could soon give way to bigger fights with Democrats over Russia and impeachment)

                                         https://tanakanews.com/190115wall.php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건설"은, NAFTA 자유무역권 한가운데에 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트럼프의 미국경제 패권파괴책의 상징이다. 트럼프에게 "불법이민 유입저지"는 장벽의 외관적 의미일 뿐이다. 본질적인 숨겨진 의미는 (군산 에스탭, 글로벌리스트의)패권체제를 향한 붕괴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