윁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조미회담을 재구성하고 분석해본다. 본격적인 재구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2월 27일 즉, 회담이 시작된 날 오후에 필자가 SNS에 올렸던 28일 회담 합의내용, 예측 글을 먼저 올려본다. 1. 조미종전선언 (- 다자간 평화협정 기구 추진) 2. 미군유해 발굴 및 송환 재개 3. 조미연락사무소 설치 4. 영변핵시설의 폐기 및 검증 과 대북제재의 부분해제 (남북경협관련?) 위의 예측 글은 단순히 필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언론, 방송에 관련되어 활동하고 있는 필자가 기자와 방송인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것들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짐작했듯이 28일 오전에는 이미 이 정도의 내용으로 합의문이 나오리라는 것이 대체로 예측되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확대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오찬이 취소되고, 급기야 합의문발표가 취소되었다. 이후 미국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다음날 새벽 조선 측의 긴급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회담이 시작되던 27일이면 이미 실무회의에서 나온 합의 내용 초안이 기자나 방송인들을 통해 예측되어 돌 정도로 회담의 내용은 거의 정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만나서 실무회담에서 마련한 초안을 다듬을 시간을 가질 것이라던 예상마저 깨고 두 정상에게 직접보고가 된 상황은 그런 생각을 더욱 뒷받침한다. 27일(현지 시각)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청문회가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자문이었던 변호사가 폭로성 발언을 하여 미 전역이 떠들썩해진다. 이는 28일 오전 단독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상황까지 일으켰다. 단독회담에 이은 확대 회담에는 예상 밖 인물이 추가로 들어간다. 조선 측의 대응인사가 없는 상태로 볼턴이 참석하게 된 것이다. 이는 각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의외의 상황이다. 이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발표된 양측의 기자회견 내용과 각 언론의 기사들을 종합하여 확대 정상회담장에서의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다. 먼저 실무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보고되고 검토되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미국 측에서 갑자기 영변핵시설+@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요구를 누가 했을까? 폼폐이오?, 비서실장대행인 멀베이니? ,이 엉뚱 맞은 악역으로는 볼턴이 제격 아닌가?) 그러면서 +@가 될 수 있는 여러 시설을 나열했을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조선 측 회담 참가자들은 그렇다면 대응조치로 완전한 제재해제가 준비되었는 지, +@가 된다면 완전한 제재해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응수를 했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추후 미국 측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가 조선 측에서 완전한 제재해제를 요구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근거가 되지 않았을 까싶다. 회담장의 양측 대화는 결코 좁혀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그런데, 나중에 볼턴이 한 말을 보면 그 자리에서 “빅딜”을 요구하는 문건을 조선 측에 건넸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조선에 요구하는 내용을 열거하고 덧붙여 미국이 대응조치로 줄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였다고 한다. 이는 상호신뢰를 쌓아가면서 그 쌓여진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고 성과를 내면서 다시금 그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조미 관계의 정상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 내자는 기존 1차 정상회담부터 지속해서 두 정상 사이에서 나온 회담의 기조가 되는 정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누가 그 소위 “빅딜”문건을 작성하였을까? 볼턴이 혼자 작성했을까? 이 모든 것이 볼턴이 혼자 꾸민 일일까? 일각에서 “딥 거번먼”씨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을 이용하여 트럼프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볼턴을 집어넣어 회담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모처럼 마련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신뢰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려는 시도까지... 보통의 힘은 아니다. 그 큰 힘이 본격적으로 방해를 놓겠다고 덤벼든 것이다. 최선희 부상의 말대로 조선 측은 새로운 길에 대한 검토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쌓아가고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미 관계 개선의 길을 쉽사리 포기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일단은 트럼프를 믿고 차근차근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고 불안정하다해도 그 것이 옳은 길이고 가야할 길이라면 차분히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어려운 길이고, 수없이 많은 방해와 난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