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이 났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북미 양국의 주장이 달랐지만 결국 북의 주장 옳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북의 제안한 ‘일부 제재 해제’도 못 받으면서, 영변+@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미국은 북에게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내에서는 북과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다. 먼저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스티븐 비건 대표의 브리핑을 듣고서 “비핵화 없는 정상화란 없다는 의회의 입장은 분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자리를 뜬 것은 옳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드너 위원장은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미국이 북과 합의하지 않은 것은 옳았고 이제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북의 비핵화 가능성을 진지하게 시험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관리는 7일(현지 시각) 미국의 입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일부 핵심 핵연료 주기와 모든 핵 물질, 핵탄두에 대한 제거와,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없애거나 파기하며, 그 외 다른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시키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여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도 미 국무부 관리는 덧붙였다. 그리고 북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이 정상 가동 상태에 들어간 것 같다는 확인도 안되는 언론 보도를 갖고 온갖 말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 측의 이런 행태는 여전히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대해 미국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리가 안 되었으며, 어찌보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으로 북미 회담이 다시 열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북에서 요구한 ‘제재 해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미 북은 ‘북미 관계는 미국 내 정치판의 농락물로 될 수 없다’며 지적한 바 있으며, “조미 관계 개선은 미국의 국익과 안전보장에 부합되는 중대사로서 그것이 파탄 나는 경우 반대파들의 처지와 운명도 결코 편안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년사에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선희 부상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반응을 보며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의욕 잃지 않으시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 북미대화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보이는 행태는 자멸의 길을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북이 보인 선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이 북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며, 제재를 더 강화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미국 스스로 북에게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만, 미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