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금의 3배, 3조원까지 요구할 수 있어

입력 : 2019-03-10 17:54 ㅣ 수정 : 2019-03-10 17: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 분담금을

지금의 세 배인 3조원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모든 주둔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이익 분배 차원에서 주둔비용의 50%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이른바 ‘주둔비용+50’ 공식이라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

모든 주둔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주둔 비용의 50%를 추가부담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 공식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정책은 아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WP는 “이 공식이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특히 수천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을 뒤흔들었다”면서

“미 관리들은 적어도 1개 국가와 공식 협상에서 이런 요구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강경 전술에 부딪힌 첫 번째 동맹국은 한국”이라면서

“한국은 지난달 2만 8000여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9억 2500만 달러(약 1조 389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비용은 전년도 지급액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총 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WP는 이어 “한국 당국자들은 5년짜리 협정을 선호했지만, 이 협정은 1년만 적용된다”며

“이는 내년에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용+50’ 요구에 응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전체 미군 주둔 비용의 1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에 전체 주둔 비용의 150%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백악관의 많은 보좌관들이 ‘주둔비용+50’ 공식에 반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고집한다면 이를 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