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으로 수뇌회담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 실망과 탄식– 경제제재에 중독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참모들
예정웅자주론단(445)
꿈과 희망으로 수뇌회담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 실망과 탄식–
경제제재에 중독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참모들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정확하게 가장 빨리 해제시킬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지 않는다면,
결코 미 본토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구해 태평양 선상에서 수소폭탄 시험과
미 본토에 (EMP) 전자기파 펄스로 미본토를 암흑화 시키는 방법도 있다.
미 측이 낡은 패권적 발상을 빨리 버리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협상장에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지만
당연히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후과란 참담한 것이 될 것이다.
◆전문가 언론들 협상동력유지위해 실무급 만나길 기대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2차 조미 수뇌회담이 제재문제 왼화에 대한 이견으로《결렬》된 이후
미국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는 조미의 향후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미가 조속히 실무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제기한다.
√ 3일 미 의회전문지《The Hill 더힐》에 따르면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핵 특사는
기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협상 모멘 텀을 다시 살리기 위해
조미 양측의 실무 전문가들이 조속히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4년 조미 제네바 합의 주역이 였던 그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는 기본적으로 미식축구에서 감독들이 얘기하는
《경기시작 직전》의「2분 훈련'(two-minute drill)」만 주어졌고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면서
제2차 조미 수뇌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결렬》된 원인중 하나로 사전협상 시간 부족을 들었다.
그리고 조선의 제의에 무감각한 미측 협상대표들의 자세가 제 각각이 였다고 지적하였다.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하노이 회담은 돌파구도 없고 실패도 아니라며
수정된 협상태도를 취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조선에 달려있다고 지적하였다.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조미 두 정상이 실무진에 협상을 지시해 진전을 이루거나,
미국이 실무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조선이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절박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미국 측의 실무협상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갈지 정말 분명하지 않다.
리더십이 수뇌수준에서의 외교가 실패하면 그 이후에는 정말 선 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재차 활로를 찾겠다고 판단하면
《친서외교》등을 통한 톱다운 외교가 다시 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였다..
√ 미국의 조선전문 웹사이트「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순간이 되거나 말거나
트럼프 판 「레이캬비크」회담이 될 2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1986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S.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레이캬비크」쏘,
미 수뇌회담은 이번처럼《결렬》로 끝났지만,
결국 핵무기 제한협정에 합의하였다고 역사적 진실을 들었다.
하노이 회담도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합의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 하였다.
철회 지시가 조미 신경전이 가열되던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새 변수로 떠올랐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조선과 미국이 강 대 강 대치양상을 보이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 태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달래는 모습을 뚜렷이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화답하면 친서가 오가며 톱다운 외교가 다시 가동될 수 있을까.
벼랑 끝 줄다리기로 내달리던 국면을 전환시킬지가 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조선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겠다는 제재가 무엇인지를 두고 혼선이 일긴 했으나,
일단 추가 제재를 밀어붙이려는 참모들의 강경 기류에 제동을 건 것은 분명하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추가 제재 검토를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강화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왔고
재무부도 전날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였다.
지난달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제재를 취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재확인 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전 세계 사람들이 조선반도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조미 제1차 정상회담을 주목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6월 12일 이란과 체결했던 핵 협정을 깨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서로 조우하였다.
그리고 실행되지 않은 1차 회담을 보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금 조선과 미국은 2차 조미 수뇌회담을 계획하였다.
오히려 2차 정상회담에서는 도장도 찍지 않고 서로가 등을 돌리고 각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꿈과 희망으로 이 회담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탄식하였고 ,또 안타깝다 하였을 것이다.
하노이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만나기도 전에 우리는 5번은 더 만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결국 2차는 조미수뇌회담은 결렬 되었다. 미국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는 조선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 중단 검토를 밝힌 지 8일 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였다.
√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런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이 변함이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띄운 것이다.
대북 협상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하였다.
√ 워싱턴포스트(WP)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계속 고조된 조미긴장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재를 무기로 조선에 빅딜 수용을 압박하자 조선은 핵미사일 시험 재개가능성을 시사 하였으며
전날에는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조선 측 인원들이 철수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자
조, 미간 대립이 계속되면 자칫 조선이 대화의 판 자체를 깰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빅딜》합의에 여전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점도,
참모들을 당황케 한 이번 돌발 트윗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제재가 조선의 비핵화 결단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나 참모들의 판단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제재 강화가 조선을 극단적인 궁지로 몰 경우 대화 판을 깰 수 있는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다.
조선과 협상 자체에 회의적인 매파 참모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보인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이들에게 조선과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자신의 요구에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조선과 협상에 집착하고 있고 말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의 트럼프 대통령간《톱다운 외교》의 복원을 위한 포석의 의미도 있다는 얘기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비핵화 빅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빅딜」에 응해 줄 것이란 기대에 가깝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길을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만의 헛된 바람에 그칠 수 있다.
◆미국 경제제재 속에 조선과 대화의 끈 놓치 않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5일 미국에서 로이터 통신 등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대화하고 협상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이나 미사일 시험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최선희 조선외무성 부상의 전격적인 기자회견 직후 나온 것이다.
최선희 부상은 15일 오전 평양에서 외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절호의 기회를 날렸다」 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후 12시간여 만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시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미 행정부의 바램이다.
자신의 입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도 같음을 분명히 하였다.
매파 네오콘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여기에 가세하였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적대적이고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조선의 주장에 대해 부정확하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특히 남한의 카운터 파트너와 조선의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의 반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면서
자신 역시 대화기조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일단 조선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과 이어진 미국 측의 반응을 종합해 미뤄봤을 때
조미가 2차 수뇌회담의 결렬 후 본격적인 재접촉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입장은 공개적으로 밝힌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큰 시각적 차이가 없이 대응하는 것,
이것은 일단 대화의 판 자체를 깨진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선의 선전매체들이 조선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발언내용을 내국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으로 본다.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조선의 주요 매체들은 16일
최선희 부상의 평양 기자회견장에 취재를 하였음에도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이 미국을 향한 1대 1의 차원에서 협상 팀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대 내외적으로는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틀 사이에 나타난 조미양국의 입장은 대화기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엿보이는 것 자체만으로
비핵화 협상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대북제재와 관련 압박을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스틸웰 동아태차관보지명자 조선에 여러번 기만당해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스틸웰 지명자는 27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중요한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조선의 핵을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시급한 안보 문제로 꼽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대북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다고 하였다.
조선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미국은 중국과 장기적인 안보 문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조선의 비핵화를 위해 협조해야 할 상대라고 지적한다
. 스틸웰 지명자는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모든 대북제재는 미국과 모든 당사국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미 조선의 말에 여러 번 기만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만 듣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만 조선이 한동안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조선의 문제 해결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의 녕변 핵시설이 처음 발견됐던 1994년 당시 내가 남한의 군산공군기지에서 복무했던 때와 비교해
지난 20여 년 간 상황이 훨씬 낙관적으로 변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조선에 대한 압박정책을 펴 면서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도발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 조선핵·미사일활동 비핵화와 모순돼
2019년 3월 2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조선의 핵·미사일 활동과 관련한 맥 손베리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관찰한 그들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외교적 관여 정책으로 인해 조선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완화했지만,
군사력 측면에서 검증 가능한 조선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러나 긴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재래식 및 비대칭 군사력과 첨단 재래식 군수품 개발은 억제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조선인민군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강력하고 위험하며
지난해 보고된 병력구조, 준비태세와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조미관계가 다시 악화해 적대감이 고조될 경우
충분한 정보와 감시 능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내놓았다.
√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조선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의 문은 아직 외교를 위해 열려 있지만,
지금까지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며 조선의 위험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남한, 일본 등과 철통같은 동맹을 강조하고
우리는 함께 조선의 침략을 단념하게 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본토를 보호하고 단호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역내 5대 도전들 가운데 조선을 가장 먼저 손꼽으며
목전의 위협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현 단계에서 조선이 핵무기와 생산능력 전체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함으로써 압박 작전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또 국제사회의 대조선 제재회피하기 위한 조선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행위에 대해 중국이 눈 감고 있다고
√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조선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조선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이 지난 수뇌회담에서 요구한 대북 제재완화를 받아들이기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조선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입장발표를 예고한 만큼 강공과 유화 중 어떤 스탠스를 확정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도 내부적인 결론을 낸 뒤 그 내용과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변수는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미국이 조선 측과 물밑 접촉재개를 타진할 경우와
미국이 별다른 움직임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발표를 기다리는 것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전자의 경우 조건부 대화 재개를 시작하거나 미국에 대한 비난의 톤을 최소한으로 자제하며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비건 안보리에 조선 다른 길 가지 않도록 도와 달라
급해서 막 지어낸 거짓말을 이야기 하는 것은 들키지 않을 때 까지만 효용성이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깊이 생각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인간 내면의 바닥까지 보게 되여 흠칫하게 된다.
√ 2019년 3월 15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조선과의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선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뉴욕의 주유엔 미국대표부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15개 이사국 대표들을 두루 만났다.
그는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날 회동하는 자리에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조선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남한의 조태열 주유엔 대사와 일본의 벳쇼 고로 주유엔 일본대사도 동석하였다고 한다.
비건 대표는 현재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조선이 반발하거나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무산 뒤 조미가 비핵화《상응조치》를 놓고《단계적》해법과
《일괄타결》빅딜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지만,
비건 대표는 특히 조선과 외교는 넓게 열려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은 대화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대화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비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조선이 비핵화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하였다.
그는 조선이 안보리 제재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난 12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조선은 하노이에서 민생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제재를 전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보기에는 사실상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는 11일 미 워싱턴DC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는 조선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조선의 생화학무기와 (ICBM),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WMD)프로그램까지 완전한 제거를 주장하였다
. 조선을 완전히 발가벗겨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조선반도 비핵화 협상의 미국 측 키맨인 비건 대표가
2월 말 베트남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 결렬 후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는 조선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대조선 경제제재를 맞바꾸는《일괄타결》식 빅딜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이 요구하는《단계적》 비핵화는 절대 협상의제나 방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영역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조선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 하면서
최근 동창리 산음동 등 조선의 우주항공센터의 발사대 재건 및 발사 추진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경고 수위를 높였 왔다.
그는 서해에서 일어나는 변화된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very seriously)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 2019년 3월10일 미국의 조선 문제 전문사이트 38노스가 최근 조선의 서해에 있는 동창리 우주항공센터에서
우주발사대 재건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제시한 위성사진.
위성발사장 엔진시험대에서 포착된 2대의 크레인. 엔진 구조물이 다시 조립 중이며
건설 자재가 주위에 흩어져 있다가면서 새로운 지붕도 연료·산화제 저장 벙커 위에 설치 되였다고 보도하였다.
√ 뉴욕타임스(NYT)지가 3월 9일 조선이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의 항공우주센터 발사장과
풍계리 핵 시험장의 시설이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조미수뇌 회담에서 하노이 수뇌회담까지 8개월 간
수목이 짙게 우거진 동창리의 위성사진을 자세히 분석해 온 전문가들이 해체의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으며
주요 구조물은 변경,·파괴, 해체되지 않았고 대신 발사대 옆에 있는 광범위한 건물 단지의 확대작업은
완료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조선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정상가동 상태로 되돌림에 따라
실제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발사장을 이미 파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건 대단한 일이다.
이 기지는 곧 파괴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감격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뉴욕 타임즈(NYT)는 또「38 노스」의 분석을 인용해 조선이 지난해 5월 폭파했다고 밝힌
「풍계리 핵 실험장」도 풍계리 지휘센터에 있는 가장 큰 건물 2개 동과 인근 인력 및 치안부대 지원시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역사적으로 조선에 당해 왔다.미,조선침공못해
옛날에 조선이 재래전 무기만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대륙간탄도탄 미사일도 없었고, 핵폭탄도 없었고,
수소탄도 없었고 우주위성 은하발사체도 없었을 때, 그때에도 미국은 조선을 침공하지 못하였다.
왜? 두려워서…
승산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오히려 미국은 지난 날 조선에 당하기만 하였다.
당장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추려서 보자면
▷1965년 (EC-121) 정찰기 격추사건이 있었다,
▷1968년 미 해군 소속 정보정찰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이 있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미루나무 절단)사건이 있었다.
어디 그 뿐인가. ▷ 2010년11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옜날 하고는 너무도 다른 원자력 핵잠수함이 있고,
수중발사 핵탄도탄도 있고, 지구인공위성체도 있으며, 수소폭탄과 (EMP 전자기파) 탄도 있다.
더 나아가 조선인민군 우주항공 전략군은 가공할 레이져 밤 전자무기체계와 무인기도 있으며
이온추진비행체《(Ion-propelled Flying Object,(IFO)》도 있다.
조선은 미국과 힘의 대결에서 꿀릴 것이 없다.
미국이 조선을 침공 하겠다고?
미국이 조선에 공갈 협박을 치려면 제대로 쳐야한다.
어설픈 협박으로는 미국이 조선을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치게 되어 있다.
군사무기체계에 있어
조선의 군사과학기술수준과 기술적 통찰력이 있는 조선은 미국보다 많은 것을 알고보고 있다.
미국은 진짜 어느 나라나 침공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무기가 어떻고 저쩌고 침공옵션이 어떻다고 말 안하고
그냥 쳐들어가면 그만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1차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신뢰조성과《단계별》《동시행동원칙》에 따라 2차 하노이 조미수뇌회담 시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줄이고 없애나가는 문제였다.
그러나 트럼프행정부가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보고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이를《상응조치》로서 받아들이고
녕변 핵 단지 시설을 영구적으로 페기 할 수 있다는 통 큰 거래를 제의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
황금같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녕변 핵시설 단지는 조선의 핵개발에서 중핵적인 메인(Main) 시설이다.
그 핵 단지를 영구 폐기하겠다는 제의는 과거 조선이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던 통 큰 대단한 조치이다.
그런데 그 절호의 황금 같은 좋은 기회를 미 트럼프 행정부는 받지 않았다,
핵무기의 호강에 넘친 미국이다.
그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끝난 후의 기자회견에서 조선 측이《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하였다.
거래의 달인이 샛 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조선 측이 회담에서 요구한 것은 유엔제재의 일정한 수준의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5가지 항목만을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 조선의 요구였다.
리용호 외무상이 회담종료후의 기자회견에서 밝힌데 의하면
미국 측은 저들이 비핵화를 위한 군사 분야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녕변 핵시설 단지 이외 한 가지를 더 페기 해야 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였다.
미 측은《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핵계획 시설》이라는 것을 불쑥 꺼내들고
존재하지도 않는 상대의 일방적 양보를 끌어내려는 유인대화 전술을 섰다.
이것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이 녕변의《우라늄 농축》시설과《북조선의 약속위반》을 운운하며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격화시킨 수법을방불케 하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실제로《녕변 핵시설 단지 이외에도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체계도 빠져있고 핵 목록신고도 합의를 못했다.》고 하는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발언은
이미 조선 측의 배격을 받은 핵 페기요구를 반복하는 것이였다.
조선의《단계별》《동시행동원칙》을 무시한 주장은 조미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조미수뇌 분들께서 하노이에서 260여일 만에 상봉한 의의를 부정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첫날 단독회담에 앞서《이 시간은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 였다》는 심경을 피력하였다. 사실 조선은 협상교착이 지속되는 기간 미국이 참으로 고답적인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인내성 있게 기다렸다.
제1차 조미수뇌회담에서 쌍방은《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합의까지 하였다.
70여 년간 조미적대관계와 교전쌍방이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미수뇌회담은 비핵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주제를 다루는 국제적《평화담판》이 되어야 하였다.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의 첫 단계 조치는 조, 미간 협력의 새 시대를 펼치는 첫걸음이 되여야 하며
쌍방의 행동계획을 세우는데서 조선 측이 원칙을 양보하여 핵 대결 시대에 굳어진 미국의 그릇된 태도가 문제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 속에서 파생된 편견과 관행을 버리고 새롭게 조미관계를 창조하는 협상의 장에서
현재의 조미협상은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신뢰에 기초하고 있었다.
50년대의 정전담판은 약 2년간 지속 되였으나 수뇌분 들의 비상한 결단이 내려진다면
《평화담판》의 조속한 결속은 정말 가능한 사업이 였다.
미국 측이 낡은 패권적 발상을 빨리 버리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협상장에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지만
당연히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후과란 간단한 것이 아닐 것이다.
◆미국 제재해제 안 해? 조선 태평양선상에서 수소폭탄 시험해야
위기가 올 때 기회도 함께 찾아온다.
조선의 핵보유국으로 전략국가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은
조선의 미래와 조선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이 달려있다.
진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미 잘 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잘 못된 방향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실 조미관계에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가 없다면 미국에게는 기회조차도 없게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엉뚱한 문제로 시간을 낭비한다.
조선의 핵무기와 핵물질,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모두 먼저 포기하면
미국은 조선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트럼프의 말 성찬으로
《핵 실물》 대《어음교환》방식은 조선 입장에선 수용하기 불가능 하다.
이것도 잘못된 계산에 입각한 외상전략의 일종이라는 해석에 불과하다.
미국이 먼저 선의적인 조치로 조선의 경제발전을 먼저 지원하면 어떤가.
미국도 외상거래는 싫어 할 것이다.
조선도 당신들의 생각과 똑 같을 것이다.
그러면 조선이 미국의 외상거래를 믿고 핵무기, 핵물질, 미사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믿겠는가.
여기에는 신뢰가 전제 되여야만 고려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영원히 실현 될 수 없는 것을 잘 알면서 미국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은 대등한 입장에서《단계적》《동시행동》이행방식을 내 놓은 것이다.
어느 것이나 미국은 군사적인 비핵화를 전혀 건들지 않고
경제적으로만 장난쳐서 조선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꿈이다.
먼저 경제제재를 해제하든 나중에 해제하든 미국의 군사적인 비핵화를 건들지 않고서는
조선의 최대치는 녕변 핵 단지 비핵화내지 폐기는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해제와 미국의 조선에 대한 단독 제재해체에 대한 정확하고
가장 빨리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선이 국제사회와 미국 당신들이 조선과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제제재를 풀지 않는다면,
결코 미 본토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미 조선인민군이 2017년에 계획했던《괌》도 포위사격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때보다 오늘에 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더 나아가 태평양 공해상과 우주에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로
수소폭탄 EMP(전자기파 펄스)시험발사를 단행 할 것을 선언하고 실행하다면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이 경제제재 해제를 안 한다면?
그러면 조선은 조선식대로 수폭시험을 하겠다고 해야 하며.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길이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이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뇌회담에서 대화로 해결을 선택하는 방법은
미국이 전혀 조선의 요구를 선의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들고나오는 강경조치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은 지금도 강력한 경제제재로 인해 조선이 큰 타격을 받고 종단에는 굴복한 것이라는
자기 희망적 사고에 정책적 오류에 기고만장해 있다.
미국 조야는 결국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제재에 굴복해 대화에 나선 것으로 오판을 하고 있다.
조선이 초반부터 미국의 속내를 제대로 꿰차고 강하게 대응 하였더라면
미국은 더 강력한 경제제재로 조선을 묶어놓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제재만이 조선과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
조선의 핵보유국과 국제적 핵 지위와 함께 핵 전략국가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에
조선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를 강제하고 조이기는 쉬워도 한번 문제를 풀려 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다.
유엔의 제재해제와 미국의 조선에 대한 단독 제재해체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미 본토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태평양 상에서 수소폭탄 시험을 단행하는 것이 되였어야 한다.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조치가 선의적인 조선반도《평화담판》조치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며 이해조차 하지 않는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조선이 큰 타격을 받아 굴복한 것이라는 자기만족에 기고만장해 있다.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이 결국 경제제재에 굴복해 대화에 나설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로인해 미국은 더 강력한 경제제재로《상응조치》없이
공짜로 조선의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우아하고 멋진 말을 말해도
미 제국주의는 죽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끝: 2019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