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4/03 [08: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과로사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통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017년 과로사로 죽어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천428명으로 매년 370명”이며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며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게임업계와 IT업계에서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데드라인' 업무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특정시기 장시간 노동하면서 압축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하거나 과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故 이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분야도  “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미만이지만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시간이 넘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매년 6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지난 10년간 뇌심질환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하고,  2017년에도 30여명이 과로사로 산재인정 되었다”며  “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 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라며 재벌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215명의 의사들도 건강문제 등을 지적하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의사들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 과로사는 의료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2019년 새해 벽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공의가 과로로 연달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의료업은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노동시간과 관련한 제도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 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제한 특례업종,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   재벌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한다   2017년 과로사로 죽어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천428명으로 매년 370명이다.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어나가야 하는가?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수많은 국제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2시간 노동은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  당뇨병은 4배가 증가하며, 주당 55시간 이상 노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최대 2.6배까지 증가한다. 한국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그 위험이 인정되어 주당 60시간인 과로사 산재인정기준도 불규칙, 야간 노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연속휴식 11시간제도> 도입을 운운하며  건강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1일 노동시간 상한을 10시간, 11시간 등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연속 휴식시간 제도> 와는 전혀 다르다. 아무런 노동시간 상한 없이 2박3일이건 3박 4일이건 2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없는 그림의 떡으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  넷 마블과 ST 유니타스에서 처럼 게임업계와 IT업계에서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데드라인' 업무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특정시기 장시간 노동하면서 압축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하거나 과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故 이 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분야도  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미만이지만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시간이 넘는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이제 잠좀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한 영화방송시장에는 묻지마 탄력근로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연속적인 죽음으로 집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꼼수를 부려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매년 6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지난 10년간 뇌심질환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하고,  2017년에도 30여명이 과로사로 산재인정 되었다. 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 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적용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고,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를 운운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1년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과 공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2일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과로사 합법화 터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현장 증언 봇물

2일 과로사공대위 기자회견···4/3 국회 소위·환노위→4/5 본회의 통과 우려 “즉각 중단하라”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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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탄력근로제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 노동'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현장 증언이 쏟아졌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가진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에서  215명의 의사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의사들을 대표해 나온 최민 작업환경의학전문의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은 의료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로써 올해 초 두 명의 의사가 연달아 과로사해 충격을 줬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 국회는 당장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스스로 말한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지 진중히 고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사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노동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찾기 전에,  연장근로 제한 특례업종,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이고, 전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어떻게 더 엄격하게 규제, 관리, 감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꼼수’ 사례도 나왔다. 건설기업에서 근무해 온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건설산업 사용자들이 탄력근로제 논의를 붙인 명분이  터널공사나 시운전 작업과 같은 일을 들었지만 주5일제 시행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면서  “지금 건설 현장은 오히려 안전예방을 위해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는 분위기인데 사용자들은 청년 일자리마저 없애버리는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인 집배원 최승묵 노조위원장은  “2000년대 들어 20년 동안 장시간노동으로 매년 15~20명의 집배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면서 “탄력근로제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명절 주간에 6주간 탄력근로가 시행됐고, 노동자들은 명절 때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작년에만 25명이 죽고, 오토바이를 껴안고 쓰러질 정도의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작년 1월 웹디자이너로 일하다 과로사로 사망한 장민순 씨 언니 장향미 씨는 “합법적 과로사를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나왔다”면서  “동생 문제로 작년 7월 회사는 공식 사과하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도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방송국 과로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한빛 PD의 동생 이한솔 씨는  “방송현장에서는 68시간, 52시간 문제는 거론된 적이 없었고 하루 20시간, 21시간 초강도 노동이 흔하고 심지어 16시간만 일해도 괜찮을 정도로 여긴다”면서  “계약직이 많은 방송국에서 100시간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직면해 있는 지금 탄력근로제까지 적용되면 현장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우리나라가 주 40시간제이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52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52시간이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서 “진보든 보수든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일자리를 오히려 없애는 탄력근로제를  여야가 야합하는 방식으로 시대의 요구에 역주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과로사 OUT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면서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 과로사 예방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작무대행은 탄력근로제 도입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 공공운수 집배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악은 현재보다 더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최승묵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 고 이한빛 PD의 유가족인 이한솔님씨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 ST 유니터스 디자이너 유족 장향미씨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국회 앞에서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 ST 유니터스 디자이너 유족 장향미씨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