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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태양광 사업의 허와 실(上-이권)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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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0. 11:39
정부주도 태양광정책 수혜기업에 친文인사 줄줄이 포진
태양광 공기업, 서울시 태양광사업 영위기업 등에 친정부 성향 인물·단체
 [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 문용균·나광국 기자]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노선을 택하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각종 부작용이 상당수 존재해 여론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 산업의 경우 환경파괴, 에너지 효율 저하 등이 문제로 꼽히며 육성 반대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태양광 관련 수혜기업에 친정부 인사가 대거 포진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공기업에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친 정부 성격의 인사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역시 친 여권 인사가 전면에 나서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의 대표와 임원이 자리한 모 기업의 경우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던 다른 태양광 기업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 이전인 지난 2016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증가가 관측된 곳이 나와 이권 쏠림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친정부 성향 임원 둔 공기업…서울시 태양광 사업 영위하는 ‘협동조합’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설립 신청은 현 정부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 2016년 1526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017년 5372건 △지난해 1만2717건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문재인정부 이전인 2016년(1257건)과 비교해 지난해(10395건) 약 8배 증가했다. 그 외 나머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태양광 사업 확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태양광발전소 설립에 뛰어든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우려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돼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그만큼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계획·실행이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태양광 관련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 친 여권 임원 등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태양광산업을 주도하는 공기업으로는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들 기업 가운데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에는 이경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이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 산업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공학 석사 출신인 그는 태양광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에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특보’를 지낸 성식경 씨도 감사로 등록돼 있다. 또 비상임이사에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국장을 지낸 양승주 비상임이사가 재직 중이다. 그는 친 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그의 남편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는 열린우리당 제3사무부총장을 맡기도 했다. 한국중부발전 한동환 사외이사도 친 여권 인물로 꼽힌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국장을 지냈다. 한국남부발전의 손성학 감사위원도 진보 계열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세상모든소통연구소 부소장, 시민사회연구원 운영기획실 실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지녔다. 친정부·친여권 인사 뿐 아니라 관련 단체도 정부 태양광 육성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가 진행 중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됐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는 베란다형 사업, 올해는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됐다는 정도다. 작년 베란다형 사업, 올해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에 중복 선정된 업체는 녹색드림 협동조합과 (주)현대에코쏠라 뿐이다. 녹색드림 협동조합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제16·17대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11.7배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2017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모집공고를 내고 지난달 27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았다”며 “참여조건만 맞는다면 어느 기업이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대기업 계열사 고전할 때 몸집 커진 태양광 중소기업, 정부 유력인사와의 인연 조명
태양광 업계 등에 최근 국내 사업 수주는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업계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10년 8월 ‘솔라펀’을 인수해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한화케미칼은 지난 2016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케미칼의 매출액은 2016년 약 9조2588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9조460억원으로 떨어졌다. 영업이익도 2016년엔 약 7792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태양전지모듈과 태양광 시스템 발전 사업으로 널리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5억원 가량의 영엽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이후 꾸준히 매출이 상승한 기업의 존재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태양광 발전 전문업체로 알려진 S사가 주인공이다. 해당 기업은 매출액이 지난 2016년 약 362억원에 그쳤으나 △2017년 약 526억원 △지난해 약 608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2016년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S사의 영업이익은 약 2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약 14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다. 지난 2016년 약 9억6551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S사는 지난해 2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렸다. 동종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배경을 두고 YMCA 전국연맹 시민환경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 진보 성향 단체장을 지낸 SDN의 최기혁 대표이사와 현 정부 유력인사와의 남다른 인연을 꼽고 있다. 태양광 업계 내 낙하산, 친 여권 인사 배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 때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친 정부 세력이 태양광 사업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민간기업의 경우 커넥션을 찾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 친 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있는 곳에 일감이 모아지고 수익 구조 개선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이슈포커스]-정부 태양광정책의 허와 실(中-중국기업)
국내기업 손발 묶은 신재생정부 중국산 침투 뒷 짐
국내 태양광 패널 중 중국기업 점유율 지난해 상반기 33.4% 급상승
 [특별취재팀=임현범 팀장, 문용균·나광국 기자] 원전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중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관련 국내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논리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38.5%는 중국산 모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중국산 비중이 26.5%였던 것과 비교하면 12%p나 증가한 수치다. 국내 태양광 기업을 지원해야할 정부가 부처 간 정책 엇박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거리제한 규제 등으로 국내 태양광산업을 위축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밖에선 수출규제, 안에선 중국산 위협과 정부규제…외통수 몰린 국내 태양광 업계 전 세계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산업이 미래 유망 수익원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정부의 ‘7대 전략적 신성장산업’ 정책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의 약진으로 경쟁력을 점차 잃고 있다. 게다가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에 이어 3위 시장인 인도까지 최근 한국산 태양광에 대한 수입 규제에 나섰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에 밀려 수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다. SNE리서치와 태양광업계 전문매체 솔라미디어 등에 따르면 2010년 셀 생산 기준으로 상위 10곳의 기업 중에서 중국기업은 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8곳이나 중국 기업이었다. 2010년 상위 10개사에 포함됐던 샤프, 모텍, 진텍 등은 순위 밖으로 사라졌고 미국의 퍼스트솔라만 살아남았다. 세계 6위의 생산규모를 갖고 있던 독일의 큐셀은 한화가 인수했다. 중국 기업들은 탄탄한 자금력을 앞세워 태양광 시장의 공급과잉을 불러올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까지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130GW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 발전설비용량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태양광 강국으로 자리매김 했다.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전 세계 45%를 차지하는 내수시장이 뒷받침된 결과로 보여진다. 중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2020년까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6월 태양광 산업의 과열을 막기 위해 보조금 삭감을 추진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 2010년부터 기업들의 태양광 투자를 독려해온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석탄발전 전기보다 50~100% 비싸게 쳐준 게 대표적이다.
덕분에 과거 우리나라에 한참 뒤떨어졌던 중국 태양광 산업은 기술력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태양전지 제조회사 300여 곳 중 15~20곳의 기술력은 이제 국내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1위 태양광발전 수요처인 중국은 자국 제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술을 빠르게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2월부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해 2.5GW 초과 수입분에 대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 등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조치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해외 수출길이 막힌 국내 업체들은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렸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투자부족 탓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없고 입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태양광 임야의 산림·경관훼손 및 산사태와 같은 재해를 막을 목적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해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수시장은 중국에 잠식당하고 수출은 곳곳에서 관세장벽에 막혔지만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며 국내 태양광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국 10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는 100~1000m의 거리 규제를 둬 평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막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산비탈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경사도 15도 규제를 신설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이러한 규제 강화는 산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산사태 등 각종 재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특히 법적 허점을 악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산지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갈등도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전무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내 태양광 업계가 송두리째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 없이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극히 어려워질 것이다”며 “수출 시장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기엔 더욱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키우고 적극적인 해외 수요처 개발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세계 최고 기술력 원전 대신 중국산 판치는 태양광 육성에 팔 걷은 문재인정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업체들의 대중국 태양광 셀 수출액은 207만달러지만 수입액은 4728만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20배가 넘었다. 60개 또는 72개 셀을 모아 붙여서 만드는 모듈도 대중국 수출은 9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수입은 1억2568만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140배나 됐다. 지난해 1~6월 국내에 들어온 태양광 모듈의 98%가 중국산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국내 시장을 거의 다 빼앗기게 생겼다”며 “기술을 개발해 고효율 제품을 만들어도 밀려드는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국내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가는 셀·모듈의 70~80%는 중국산이라고 보면 된다”며 “당장 생산을 중단하면 적자를 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연구개발한 기술이 아깝고 수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보면서도 공장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 회사 태양광 모듈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79%에서 올해 1분기 21%로 추락했다. 다른 사업 부문에서 거둔 흑자로 태양광사업 적자를 메우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또 다른 국내 태양광 중소기업 대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쟁쟁하던 국내 제조사 30여 곳이 문을 닫은 상태다”며 “2030년까지 수십조원을 투입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책의 수혜를 엉뚱하게 중국 업체들이 보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자들이 떼돈을 벌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데 정작 오랫동안 기술개발에 몰두해온 국내 제조사들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정부에서 자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수시장을 발 빠르게 키워왔는데 현 정부는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면서 내수시장 확대에는 소극적이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외국기업에 대한 관세, 수입제한 조치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토로했다. 유럽연합(이하·EU)은 지난 2012년 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2013년 12월 6일부터 2년 간 47.7~64.9%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후 2015년 12월 유럽 태양광 패널 업계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규제 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의 규제 조치를 1년 연장했다. 2016년 12월에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 규제 조치의 일몰 재심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제재를 2년 연장했고 2017년 3월 같은 조치를 18개월 연장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했다.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은 “태양광 셀, 패널, 인버터 등 주요 설비 가격은 국제적으로 비슷하지만 한국은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과 토지 임차료 등 간접비가 너무 높다”며 “인허가 비용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도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철강,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에 이어 태양광까지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며 “발전·시공업자들의 자정 노력과 국산 태양광 모듈의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비제도적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슈포커스]-태양광 사업의 허와 실(下-갈등) 친환경·신재생의 허울…혐오·기피시설 1순위 태양광 거주지 인근 대규모 태양광 공사에 산사태·식수오염·환경파괴 우려 잣나무 수백여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벌목으로 인해 산사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마을 곳곳엔 산사태 위험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립은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름없는 만큼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설곡리 마을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될 경우 식수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을 집수해 마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태양광 발전 시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태양광 패널을 약품으로 세척할 경우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직격타로 작용할 거라는 지적이다.  설곡리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립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주민 120명의 서명을 받고 태양광 철회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저지 투쟁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일에는 군수 간담회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군수로부터 재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가평군청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곡리 주민 강근원 씨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준 가평군의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태양광 발전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문제없다고 하는데, 정작 주민들의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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