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총(ITUC)이 발표한 ‘세계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 붉은색이 강할수록 노동권이 열악한 나라. (출처 : 국제노총 보고서 화면캡쳐) © 편집국 |
한국이 노동권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제노총(ITUC)은 145개 국가를 상대로 분석한 ‘세계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를 1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 등급이나 마찬가지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ITUC가 세계 노동권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6년 연속 5등급으로 선정됐다. ITUC는 각국 노동권지수를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낮은 등급은 5+등급으로 “법률 규정의 붕괴로 인한 권리 보장이 안되는” 단계다. 다음 등급은 한국이 속한 5등급으로 “권리 보장이 안되는” 단계다. 이어 4등급 “체계적 권리 침해” 국가, 3등급 “정기적인 권리 침해” 국가, 2등급 “권리침해가 되풀이되는” 국가, 1등급 “산발적으로 권리침해가 일어나는” 국가 등의 순이다. ▲ 국제노총(ITUC)이 발표한 ‘세계 노동권지수(Global Rights Index)’ 최하위 등급인 5+등급과 5등급에 선정된 나라들. (출처 : 국제노총 보고서 화면캡쳐) © 편집국 |
ITUC는 5등급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라며 “법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노동자는 이런 권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재정권과 불공정한 노동관행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대해서는 “이 국가의 노동자는 5등급 국가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내전이나 군대점령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내전 등이 없다 뿐이지 노동기본권 보장은 최하위 등급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ITUC는 한국 상황에 대해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민영화 반대파업을 한 철도노동자 대규모 해고, 진주의료원 노동자 탄압,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배·구속·징역형 등을 지적해 왔다. 다만 ITUC는 올해 한국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