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미국9] 한국경제를 사육시킨 미국

[제국주의 미국9] 한국경제를 사육시킨 미국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01/30 [11: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은 지난 60년간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원조와 차관, 각종투자로 한국경제를 미국의 대륙진출 교두보에 손색이 없도록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경제는 불행히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 “자립경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교두보로 기능하는 한미동맹에 복무하는 사육경제였습니다.   미국과 보수세력은 한국경제가 우직한 소의 어깨처럼 튼튼하게 성장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찬바람을 맞으며 야생에서 성장한 들소의 강인한 어깨가 아닙니다.   철창에 갇혀 미국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하에, 배합사료와 성장촉진 주사를 맞으며 급속히 “사육된” 식용 육우의 살찐 어깨에 가깝습니다.     1. 원조로 시작된 대외의존의 뿌리     미국은 해방 후 미군정 시기부터 원조를 앞세워 한국경제의 첫 걸음마를 농락하였습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빌미로 38선 이남에 주둔한 미군은 일본의 생산시설과 재산도 강제몰수해 미군정에 귀속시켰습니다.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에 따르면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의 모든 공장, 기업의 94%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38선 이남의 경제명맥이 순식간에 미군정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문제는 몰수 이후였습니다.     미국은 몰수한 일본의 경제시설(적산)을 미국에 충성을 맹세한 친일파들에게 넘겨주며 친미정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내영의 <한국경제의 관점>에서는, 이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947년 당시 30여억원으로 평가받던 이 공장은  7억원으로 결정되어 3억 6000만원에 불하되었다.   불하가격은 시가의 1/10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3억 6000만원이라는 대금도 앞으로 15년간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공장의 가격은 사실상 공짜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이처럼 한국의 초기자본은 시장경쟁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초기자본이 시장경쟁 없이 미군정의 입맛에 따라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대미의존으로 시작되었던 한국경제의 뿌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은 일제의 경제시설을 친일파들에게 나눠 준 후에도 1945년 이후 20여 년간 한국에 원조를 통해 한국경제에 개입하였습니다.    <표 1>에 따르면 1960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원조총액은 109억 6700만 달러였습니다.   1961년의 한국 GDP가 약 23억 5천만 달러였으니,  당시 미국원조는 한국 GDP의 31%나 되는 절대적 비중이었습니다.        <표 1>에 의하면 전체 원조의 70%가 군사원조였습니다.   미국이 남아도는 농산물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투하한 것은 군사원조가 시작된 지 10년도 더 지난 1956년이었습니다.   미국의 잉여농산물 투하는 한국 곡물 생산량의 40%에 달해 한국농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원조의 70%는 밀가루였고, 당연히도 한국의 밀농사는 절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에게 받은 원조물자를 삼성 이병철을 비롯한 초기 재벌에게 되팔아서 국가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정부자금을 ‘대충자금(對充資金, counterpart fund)’이라고 합니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원조가 계속된 1960년대까지  ‘대충자금’은 정부 예산 중 32-5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대충자금은 명목상 이승만 정부의 재정이었지만, 사실은 ‘주한미군 경제고문단’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운용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당시 미국 원조물자는 주한미대사의 감찰 하에 운용되었으니 당시 한국경제는 미국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었던 셈입니다.      2. 차관으로 강요된 하청경제   1950년대 후반, 미국은 제조업 실적에서 서유럽과 일본의 추격을 받자 지정학적 요충지의 여러 친미정권들을 원조로 관리하는 방식에 경제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1960년,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 아래 4.19 혁명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자, 미국은 원조정책을 더 이상 한국에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경제개입방식을 미국과 일본의 낡은 생산설비를 한국에 떠넘기는 차관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차관은 정부, 은행 또는 회사가 상대국의 정부 또는 공적기관으로부터 조건부로 빌리는 자본입니다.   개별 회사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 이는 직접투자가 되지만, 차관은 정부가 관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미국과 일본정부가 낡은 설비를 빌려주면, 한국정부는 이를 운영해 할부로 갚는 식이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무려 1980년대까지 국가경제를 원천적으로 미, 일 차관에 의존했습니다.    차관경제는 본질적으로  미, 일이 노동력이 저렴한 한국시장에 보다 저렴한 “대리생산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1992년까지 한국에 도입된 차관은    공공차관 194억 1700만 달러, 상업차관 210억 2200만 달러, 은행차관 174억 2200만 달러로 도합 578억 6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차관은 당시 한국에 유입된 전체 외국자본의 72.1%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이 빌려주는 차관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과 맞아 떨어지면서 이른바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박정희 군사정권이 발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조차 1957년부터 미국에서 입안되기 시작한 미국의 계획이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내용은 미 국방부 연구소인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찰스 울프 박사와 미 오리건대학교 경제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완범은 논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 1960-1965’에서 미국의 한국 경제개발 계획 입안 개입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미국은 1957년 중반 한국정부의 정책당국자인 김현철 부흥부 장관에게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을 내놓아야 원조를 계속하겠다고 통보했다. ……   산업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Council: EDC)가 부흥부 산하 자문기관으로  1958년 봄에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미국 오레건대학 교수 5명이 자문역으로 초청되었다. ……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찰스 울프(Charles Wolf, Jr.) 박사는,  1961년은 준비기간으로 잡고 착수년도를 1962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 정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   미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도 한미합동경제협력위원회 등 협의기구를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데 개입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을 주도하였습니다.   1960-7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정유, 섬유, 화학, 제철, 조선 설비는 모두 당시 미국의 차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섬유기업으로는 제일합섬, 선경, 코오롱, 흥한(현 원진레이온) 등이 설립되었고, 화학기업으로는 삼성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럭키석유화학(현 LG석유화학)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유기업으로는 경인에너지(현 SK에너지), 극동정유(현 현대오일뱅크) 등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차관으로 들여올 공장설비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1973년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경제백서’에는  “양국의 경제협력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그 긴밀도를 더해가고 ……   하지만 그 협력의 양상은 근본적으로 이윤동기에 입각한 상업차관이 중심이 되면서 대상사업의 능동적인 선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박정희 정부도 차관을 주도하지 못하고 미, 일이 시키는대로 움직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관료, 기업인들의 대미의존성은 머리 속 깊숙이 뿌리박혀 한국경제가 지금도 대미의존을 극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은 차관으로 불하받은 미, 일의 낡은 공장설비에 노동력을 투입해 제품을 싼 값에 수출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생산성본부와 일본경제조사협회의 공동보고서  ‘한일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을 발간하면서,   “일본과 후진국인 한국과의 사이에 수직적인 국제 분업관계를 설정하여 저생산성, 대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 및 노동력시장구조를 이것과는 대조적인 일본경제에 결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제 모순을 처리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저임금 노동을 일본의 제조업과 결합시켜 한국경제를 일본의 하청기지로 만들려 하였습니다.      일본의 생산품을 소비하는 최종소비국인 미국도 일본의 의도를 용인해주어 미국 주도로 입안된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될수록 한국은 더욱 미, 일의 하청경제로 끌려들어갔습니다.     한국경제가 미국과 일본의 하청기지로 고착화된 시기가 바로 ‘산업화’라고 칭송하는 1970-80년대입니다.   수출 주도 “성장”의 본질은 사실상 미-일 하청 무역이었던 셈입니다.          차관으로 들여온 공장설비를 운영하려면 관련 원료와 중간부품도 수입해야 했습니다.   1960-70년대에 한국의 수입 중 원자재와 중간부품의 비중은 전체수입의 60-70%에 달했습니다. 이 때 고착된 원자재와 부품의 해외의존은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 원자재 부품의 수입은 전체 수입품 중 최대 74.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생산된 완성품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1962년 총수출량의 21.9%에서 1970년에는 총수출량의 42.8%까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과의 무역적자는 계속 커져서, 1990년까지 대일무역 누적적자가 무려 575억 6190만 8000달러에 달하였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 자본의 30-40%를 외국의 빚(외채)으로 조달했습니다.   미국이 차관제공으로 경제개입 방식을 바꾸자, 한국경제의 대외채무가 끊임없이 불어나 경제종속이 더 심해졌습니다.      3.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와 IMF 외환위기   1980년대 이후 미국은 막대한 군비 지출과 농업공황, 제조업 쇠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직면하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윤을 찾아 제조업에서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옮기는 한편, 주변국들에게 시장개방을 강요하였습니다.     미국자본이 투자를 다국화하면서 미국자본과 해외자본의 구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미국이 우루과이 라운드(UR)를 비롯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입니다.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서 1순위 대상국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통상 개방 압력은 계속 높아져 1985년에는 금융, 보험, 광고, 음료, 농산물, 택배 서비스 등의 광범위한 부문에서 한-미간 시장개방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1986년, 보험업을 개방하였고, 미국영화사의 한국지사 설립을 받아들였으며, 102개 미국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철폐하였습니다.         1994년 쌀시장 개방으로 시작된 세계화는  시장개방과 더불어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시장개방속도를 더 다그쳤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개방으로 인해 수입이 늘어나지만 주력상품의 수출이 수입보다 더 늘어날 것이므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시장개방을 강행하였습니다.     1990년대를 계기로 한국정부와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제공되던 외국자본의 장기 차입금은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차관 도입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1990년 7억 8900만 달러 규모에서  1996년 23억 2500만 달러 규모로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본 유입의 변화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에 전면화되었습니다.   1996년, 한국이 237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33억 달러를 빌려주었던  “친절했던” 외국자본은 1997년이 되자 경쟁적으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1997년 6월, 106.4%에 달하던 외국금융자본의 만기연장률은  7월에 89.1%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997년 12월에는 32.2%로 급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6년에는 126억 달러의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왔지만, 1997년에는 148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1997년 12월 21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사는 불과 3달 전만 하더라도  “투자적격” 등급이었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시켜 한국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는 대기업 연쇄도산사태로 번졌습니다. 이른바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IMF는 “구제금융 종식”을 선언한 2001년 8월까지, 외국자본이 한국금융시장에 무제한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였고 금융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긴축재정을 내세워 한국의 은행들을 재편하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외국자본들은 폭락한 한국주식을 사들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IMF 이후 서튼 NTS 코리아라는 펀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98.13%의 수익을 올렸으며 버클레이스 ASF 펀드는 90.67%, S&P 코리아 펀드는 70.91%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등 한국의 자금난을 이용하여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또한 외국자본은 부동산 부문에서도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1998년 9월 17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IMF 충격에 따른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과 대책>에 의하면 IMF 이후 실제 땅값은 20%, 업무용 부동산 값은 최고 4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피치 IBCA 사는 1998년 8월 3일,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GDP의 20-25% 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대외의존의 취약점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4. 자본투자 증대로 심화되는 종속   미국이 주도하는 IMF는 1989년 워싱턴에서 남미국가들에게 강요했던 10가지 신자유주의 정책,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한국에 그대로 강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 정부가 자기 영향아래 있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만든 ‘개방 강요 정책’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정부 공공 예산 삭감, 공공 산업 민영화,    주식과 외환 등 자본시장 완전 개방, 관세 인하로 무역 개방,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강화 등입니다.      IMF의 구조조정 정책을 받아들인 80년대 남미, 90년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경제주권을 미국 자본에게 빼앗긴 채 수탈당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한국경제도 IMF의 구조조정 결과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순식간에 외국자본에 잠식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1911억3000만 달러였던 국내 외국자본은  2012년 9451억5000만 달러로 5배 가량 무섭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은 25배, 직접투자는 5.72배, 채권은 4.9배나 늘었습니다.   구조조정 결과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동시에 외국자본에 팔려나갔고, 기아, 대우, 한보 등 대형재벌이 사라졌습니다.          먼저 <표3>, <표4>를 보면, 외국자본은 한국경제의 노른자위인   ① 이른바 수출 대기업, ②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SK텔레콤 등 대기업, ③ KT, 한국전력,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등 민영화된 공기업 등에 자본을 들이밀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금융 산업을 완전히 움켜쥠으로써 금융기관을 통한 자본 조달까지 독점하였고   롯데쇼핑 등 도소매업에 투자하여 상품 유통망까지 장악하였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분포도 위와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조업중 반도체 등 전기전자에 33.56%, 석유화학에 17.21%, 자동차, 차량부품 등 운송용 기계에 14.87%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표3>의 기업 분포와 거의 유사합니다.            외국자본이 늘어나자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총수가 있는 10개 기업집단의 총수가 보유한 주식 지분율은 0.99%에 불과했지만 총수일가 외에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보유 지분을 모두 합친 내부지분율의 경우 무려 52.92%에 달했습니다.   재벌 일가가 1%도 안 되는 주식으로 절반이 넘는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는 순환출자구조로 인하여 외국자본에게 경영권을 위협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외국자본이 순환출자구조의 취약한 고리를 공략할 경우 재벌 지배구조 전반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자본은 한국에서 재벌들의 경영권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외국계 펀드 소버린은 SK그룹의 경영권을 통째로 장악하려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당시 IMF는  한국 경제 전반을 미국식으로 구조변경하면서도 유독 기형적인 순환출자구조만큼은 유지 온존시켰으며,  외국자본은 지금도 이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재벌들이 외국자본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장해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재벌 총수 일가는 외국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한국 주요 산업이 사실상 외국자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5. 기계, 부품소재 공급까지 독점한 외국자본   외국자본은 한국 주요 산업의 원천기술과 지식을 독점하고 통제하며 이를 기반으로 생산기계와 부품, 소재까지 독점 공급해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에 원천기술을 독점, 통제당해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로  2012년에 약 9조 원에 가까운 돈을 외국에 지급하고, 약 5조5000억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원천기술의 독점은 생산기계와 부품, 소재의 독점을 고착화시켰습니다.     관세청의 2012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와 자본재 품목 중 중간부품과 소재, 기계류 등의 수입총액은 전체 수입액의 4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산업은 지금도 수출을 하려면 외국자본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소재 그리고 생산기계를 수입해야만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일수록 더욱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수입이 유발되는  ‘수입유발계수’가 석유제품(0.720), 화학제품(0.503), 전기 및 전자기기(0.477)로 제조업 평균 (0.410)보다 훨씬 높습니다.     구체적인 산업별 사례를 살펴보자면,   한국 주력 수출 업종인 반도체는 생산 장비의 70%를 외국에서 수입하며, LCD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액정과 편광판 보호용 TAC필름은 100%, 편광판은 64%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전장 부품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하며, 조선업에서도 정작 시추선의 핵심인 시추장비를 100% 수입하였습니다.     외국자본은 한국이 기계, 원료, 부품, 소재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독점 구조를 만들어 놓고 비싸게 팔아, 앉아서 이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서 값싸게 팔아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이 기술적 제약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치열한 국제시장 내의 판매 경쟁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결국 한국 수출품은 계속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한국 수출품의 단가는 2005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88년에 167.5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수출품의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 137.9, 2012년 106.8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2009년 90.5에서 반등한 수치다. 반면 한국 수입품의 단가는 1997년 89.3에서 2012년 136.5까지 상승했습니다.          외국자본은 막대한 수익을 가두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증권과 대신증권에 따르면 주식시장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은 주식 매매차익으로 310조~320조 원을 챙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독점에 의해 외국으로 지급되는 돈은 2012년 기준으로 연간 9조 원에 달했습니다.  외국자본은 2012년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4조 원 이상을 주식 배당액으로 가져갔습니다.     6. 종속의 끝판왕 한-미 FTA와 TPP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총 4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IMF는 이 가운데 약 3조 달러 가량이 미국금융독점자본의 손실이라 추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양적완화조치로 달러를 풀어 경제위기를 타개해보려고 하였지만 도리어 재정지출이 늘어나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미국은 한-미 FTA를 요구하고 한국정부는 날치기 통과를 시키며 이에 화답하였습니다.     한미 FTA는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 다릅니다. 한미 FTA는 단순히 무역관세를 낮추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통상관련 제도와 관련 법규까지를 미국식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 FTA가 통과된 2011년 11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2월 9일,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된 건의문을  판사 166명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66명의 판사가 동의한 건의문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한미 FTA는 한국의 법체계를 뒤흔들 소지가 있습니다.   김하늘 부장판사는 “한미 FTA는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경우 우리 정부가 무조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면서  “이 같은 일반적·포괄적 중재 동의는 (한국정부의)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미 FTA 11.17조와 한미FTA 11.22조 1항에 의하면 미국기업이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제소하면 한국정부는 자동으로 회부되며 우리 국내법이 아니라 한미 FTA 협정과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판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국내법이 무시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미 FTA는 미래 최혜국 대우 항목도 있습니다.     차후에 한국이 FTA 협상을 체결할 때 한미 FTA보다 좋은 조건이 있으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그 FTA 수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쇠약해진 미국경제는 한미 FTA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을 묶어 광범위한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내에 들어있는 나라, 미국의 입김이 잘 먹히는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정부는 TPP에 가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결된 TPP 협상에 끼여들려면 쌀시장을 개방하거나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등 상당한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관측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입장료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TPP 가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10월 1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TPP 가입을 긍정 검토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끝           [제국주의 미국] 10.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정치 개입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06/08 [13: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한국 정치와 미국은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자 그들에게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개입은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쿠데타와  1979년 12.12쿠데타, 1980년 5.18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등 현대사의 정치적 격변기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된 미 외교전문에 의하면 미국의 한국정치 개입은 21세기가 되어도 여전히 노골적으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1. 쿠데타를 사주한 미국 미국은 한국에서 친미세력을 앞세우기 위해 요인암살 및 군사쿠데타를 사주하였습니다.   미국이 겉으로 민주주의를 선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949년 6월 26일에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암살했습니다.     그런데 안두희는 미 정보기관 CIA의 전신인 CIC가 창설한 백의사의 단원이었습니다.   한국 CIC에서 정보장교로 일한 조지 릴리 소령이 1949년 6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김구 선생은 CIC에 의해 외국지도자 암살 대상 1호에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1976년 ‘월간중앙’ 2월호 부록에 실린  ‘CIA 외국지도자 암살계획 – 미상원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에도  김구 선생이 암살대상 1호로 올라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이 김구 선생을 암살한 것은, 김구 선생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배치되는 인물들을 제거하면서 철저한 친미노선을 이행하는 이승만을 지원하였습니다.   1) 에버레디 작전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북한과 휴전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전을 결사반대하며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으로 인해 미국도 일정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휴전협상이 한창이던 1953년 4월 26일,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대장은 이승만의 보호감금과 임시정부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국 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미국은 여의치 않다면 이승만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한반도 군사정책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줄 강력한 군사독재정부를 수립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53년 5월 4일 미8군사령관 테일러에 의해 작성된 미국의 한국 군사정권 수립 작전인 ‘에버레디 계획(Plan Everready)’입니다.   미국은 당시 장면 부통령을 새로운 친미정부의 수장으로 세우기 위한 군부 쿠데타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할 군부 인사 중 미국에 충실하며 정치적 야심이 있는 장교들을 물색하였습니다.      이 당시 검토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미군에 의해 철저히 검열된 육군본부 작전국 장교들인데 당시 작전국 차장이었던 청년장교 박정희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버레디 계획’은 이후 이승만 정권이 휴전협정을 수용하면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 당시 장면 과도정부 출범,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미국의 ‘에버레디 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현된 것과 같은 결과가 조성되고 말았습니다.   2) 516 쿠데타 미국의 두 번째 쿠데타 연루설은 바로 5.16 군사쿠데타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4.19 혁명 이후 친미진영의 정국 장악은 불안정하였습니다. 5.16 쿠데타를 통해 불안정한 장면 정권이 물러나고 대신 박정희 군부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미국은 이승만에게 하야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 크리스찬 버트는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대중의 불만과 폭력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직접 중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4월 26일에는 월터 매카나기 주한 미 대사가 아침 9시 10분에 김정렬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재선거를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몇 시간 뒤에는 직접 이승만을 방문하여 하야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매그루더는 워싱턴의 지령에 따라 이승만으로 하여금 행정 책임자의 지위를 버리고 국가원수의 지휘만을 갖는다고 성명을 내게 했으나,  국민들은 끊임없이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였습니다.     매그루더는 다시 이승만에게 당, 정치에 손을 떼고 대통령의 지위만을 수행한다고 발표하게 했으나 이 조치 역시 4.19혁명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은 미국에게 국면전환이 절실하던 시기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때,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자행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연구실장은 팟캐스트 방송 ‘라디오 반민특위’에 출연하여  “UN사령부가 1961년 4월부터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국이 가진 상황에서 쿠데타 병력 이동 역시 미국의 승인, 적어도 사후 승인이 있었음을 알려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박한용 실장은 방송을 통해 “516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주한미대사관에 방문하여  막걸리잔을 부딪히며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폭로하였습니다.   한국의 군부쿠데타에서 미국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를 하려면 군대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군대 이동에 대한 승인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모든 군부쿠데타들은 미국의 입김없이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5.16 쿠데타 이후 미국의 반응을 보면 미국이 5.16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5.16쿠데타 직후인 7월 20일, 미8군 사령관 제임스 밴들리트 예비역 대장은  “한국에는 민주정치가 시기상조”이며,  “군사정권은 한국의 반만년 역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정부”라고 발언해 박정희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5.16쿠데타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덜레스는  1964년 5월 3일 영국 비비시(BBC) 방송에 출연하여  내가 재임중에 CIA의 해외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5․16쿠데타였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지도자가 지지하고 있던 장면 내각은 부패하였고  이승만 정권을 타도한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미국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더라면 민중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현혹되어 남북통일을 요구하는 폭도들을 지원하였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정희는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였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3각동맹을 구성하려 이승만 정권에게 한일수교를 요구하였지만, 그것은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집권하자마자 온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수교를 단행하였습니다.     박정희는 공약 1항도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는다’로 하여 반공반북을 전면화하였습니다. 박정희 군부독재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매우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3) 1212 쿠데타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1979년의 두 번째 군사쿠데타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납니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투쟁하였습니다.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당하자 한국의 민심은 반독재 민주화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확고한 반공기지로 여겼던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 다급하게 대응했습니다.   박정희 장례식에 사이러스 밴스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밴스는 1979년 10월 31일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국이 상담할 것을 요청받으면 의견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아마도 그들이 우리와 협의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정황을 본다면 밴스의 발언에 등장하는  ‘그들’이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 바로 신군부를 대표하는 전두환과 노태우는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지간으로 12.12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이들은 육사 졸업 후 미국 육군 특수전학교에 진학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은 당시 임기가 채 끝나지 않은 주한미군 사령관 존 배시를 소환하고,  대신 존 위컴을 신임 사령관에 앉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존 위컴은 1961년 8월부터 미군 1기갑사단 제5연대 작전장교로 근무하면서  한국 장교들과 인맥관계를 두텁게 쌓았으며,  특히 베트남전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등과 관계를 맺은 인물입니다.   훗날 위컴은 1980년 8월7일 AP통신 및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12.12 쿠데타에 대하여 “한국의 10월 사태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이 가장 성공한 일 중의 하나는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보람도 크다. 전두환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한국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은 12.12 쿠데타의 과정에서 신군부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조로워 보였던 미국의 12.12 군사쿠데타 개입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정권수립에 노골적으로 개입 미국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교체하는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에 정권이 수립되는데에도 결정적 개입을 하였습니다.   1980년 518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데서부터 1987년 6월 항쟁을 6.29 선언으로 무마하기까지, 미국은 한국정치늬 주요순간에 깊숙이 개입하였습니다.    미국의 정치개입은 21세기에도 계속되어 2007년 이명박 정권의 탄생에도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1) 518 광주학살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원했던 국민들의 열망은 신군부의 12.12쿠데타에 의해 꺾이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주주의 정권 쟁취를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이에 대응하여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확대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은 민주화 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사전에 승인했습니다.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는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인 5월 8일, 한국 내 정세를 논하기 위해 전두환과 최규하를 만나기 직전에 워싱턴으로 다음과 같은 외교 전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워싱턴의 답장 또한 충격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법과 질서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주한 미군사령부는 포항의 해병 1사단이 대전과 부산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해병 1사단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아래 있으므로 병력이동에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직 한국 군부로부터 병력 이동에 대한 아무런 요청이 없지만 만일 요청이 오면 미군사령부는 동의할 것이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민들은 또다시 눈 앞에 벌어지는 군사독재의 만행에 분노하였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만행에 15만명 이상의 거대한 항쟁대오가 무장을 들고 맞서 광주를 신군부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광주 항쟁이 5월 21일을 기점으로 무장항쟁의 단계로 들어서자 신군부를 지원하던 미국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5월 22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미 국무장관 머스키, 국방장관 브라운, 안보담당보좌관 브레진스키, 중앙정보부 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 진압작전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계획에 따라 오키나와 미공군기지에 있는 E-3A 공중경보 통제기 2대, 일본 요코스카와 필리핀에 각각 정박되어 있던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코럴시호를 한국으로 급파하였습니다.    광주 진압 작전에 동원된 공수부대의 이동을 승인해준 결정적 인물은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입니다.     1980년 5월 22일자 동아일보는 위컴의 조치에 대해 “존 위컴 주한유엔군 및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그의 작전지휘권 아래에 있는 일부 한국군을 군중진압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은 박정희 사후 표출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이처럼 군사력을 동원하여 또다시 무참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2) 629 기만선언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은 집권 기간 내내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탄압하고 군부독재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차기 대선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치르며, 개헌 논의는 서울올림픽 이후로 미루겠다는 소위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전두환은 뒤이어 집권 민주정의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신군부 인사인 노태우를 지목하였습니다.      미국도 12.12쿠데타 과정에서 노태우를 일찌감치 검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노태우를 차기 한국 정부의 수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노골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릴리는 집권 민정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노태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때마침 서울대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고문으로 학살당했음이 밝혀졌고 투쟁에 나섰던 이한열 열사가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해 100만 시민들이 시청 앞을 뒤덮었습니다.   미국은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을 들이밀었다가 낭패를 보았기에 87년 6월 항쟁 국면에서는 계엄군 발동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 전두환과 사태 수습 방향을 합의하는 한편, 노태우에게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직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릴리는 자신의 회고록  『아시아 비망록』을 통해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6월 19일 오후 2시, 나는 단독으로 청와대를 찾아 전두환 대통령을 예방했다. (중략)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한국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 교체 공약에 대한 격찬을 잊지 않았다. (중략)     계엄령 선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의 우정 어린 친서 내용을 보충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그에게 각인시켰다. ”          미국은 이와 같이 전두환에게 무력 진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 후 노태우에게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스턴 시거 미국무부 차관보는 6월 20일경 급히 한국에 방한하여 릴리 주한미대사와 함께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 등 한국 주요 인사들을 모두 만나며  6월 항쟁 정국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거 미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에서 보낸 모든 외교 전문을 다 읽으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생각에 빠져들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원해 보이는 일을 시작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6.29선언이 작성되었습니다.   3) 이명박 정권 당시 게임플랜   미국의 한국정치 개입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을 보면, 그동안 미국의 내정개입이 공공연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외교전문에 나타난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 내 정보원들의 단편적인 정보를 미 국무부에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미국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개입입니다. 미국은 정부 간 정책조정위원회(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PCC)를 가동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입하기 위한 ‘게임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주한 미국 대사관이 2007년 12월 19일 본국으로 전송한  ｢미국의 우선목표와 관련해 한국의 새 지도자에 개입하기｣라는 문서와 이에 첨부된 문서인 ｢한국 대통령 당선자에 개입하기 위한 게임플랜(Game Plan)｣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PCC 위원회는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회의체로 임의의 공통 현안에 대해 각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정책을 협의할 목적으로 구성되며, 국무부 차관보급이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선목표와 관련해 한국의 새 지도자에 개입하기｣의 내용에 의하면, ‘게임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주한 미 대사관은 현지 정보 수집 및 정세분석,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의견 제출과 실제 행동 등으로 광범위하게  ‘게임플랜’을 직접 집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우선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두 달 넘게 그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6자회담, 이라크 파병 연장,  FTA 비준, 쇠고기 시장 개방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우리의 목표는 한국 내 정치적 환경이 허용하는 선까지 이 문제들에 대한 여야의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인수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우리는 모든 레벨에서 신중하게 그들에게 개입해야 한다.”며  “모든 레벨에서” 개입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당면 실현 과제와 관련하여 이라크 파병 연장과 쇠고기 시장 개방 등을 나열하여 인수위를 대상으로 하는 공작목표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외교전문에 의하면, 이후 주한 미 대사관은 최시중을 비롯한 대통령직인수위 핵심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파병 연장’, ‘FTA 비준’, ‘쇠고기 수입 개방’ 등 그들의 우선 목표에 대한 한국 측의 명확한 이행 계획을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2007년 12월 26일 외교전문에 따르면,   버시바우 미 대사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유종하 전 외무장관 등 대통령직인수위 핵심 인사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에 한미 FTA 문제와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수위 관계자들은 한미 FTA 비준은 4월 9일 총선 때문에 힘들 것이며, 한미 FTA보다는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8년, 한미 FTA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방침이 선행되었던 흐름도 대통령인수위와 미대사관의 논의와 같습니다. 나아가 당시 버시바우 미 대사는 이명박 정권의 수립을 계기로  ‘보다 나은 한미관계’를 위한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한미동맹 수립 전략은  ｢보다 발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동맹을 위한 2020비전｣이라는 외교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버시바우 미 대사는 먼저 한국의 정세에 대해  “한국이 변했고, 한국 대북정책이 변했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도 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임무와 존재도 이런 변화에 맞춰 적응해야 하며,     한미동맹의 성격 역시 재규정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야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사안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우리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지역적 지정학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다듬으면서, 동시에 한국의 정치 환경 속에서 미군의 주둔을 정치적으로 보다 더 존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국 측의 필요를 반드시 충족시켜줘야 한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3가지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임무를 적절하게 업데이트 한다. 둘째, 우리의 광범위한 안보목적을 지켜가면서, 주한미군을 새 임무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와 함께 양국의 대중들에게 동맹의 새 임무와 구조를 설명해서,         지속가능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한다.        (중략)   우리 군사력의 한국 주둔은 한국인들에게 반드시 적절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우리 한미동맹의 임무는 지금도, 앞으로도 반드시 양국의 이익에 공히 봉사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    버시바우 미 대사는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패권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하면 계속 주둔시킬 수 있을지를 골몰하였습니다.     미국의 광범위한 안보 목적이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후 여러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지적해온 바와 같이, 미국의 주한미군 신속 기동군화 전략과 평택 미군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임무 보강’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버시바우는 <보다 발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동맹을 위한 2020비전>의 마지막 논평에서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의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명박 당선자에 개입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게임플랜’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추구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글로벌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변화된 한미동맹에 헌신하겠다는 두 정상의 공동선언 • 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임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비전 연구’ 발족 • 미군기지 이전 및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확고한 약속 표명   • 인건비 제외 주둔비용 분담비율을 50대50으로 하는 5년 유효 방위비분담협상 약속 • 한반도에서의 미군 감축 중단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약속 재확인-    당초 2만5천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에서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으로 동결   그리고 버시바우 대사가 설정한 정상회담 의제는 남김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중시했던 한미FTA를 “날치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통과시켰으며 미국산 무기를 14조 원어치나 구입할 것을 계약하였습니다.   3. 불평등조약 체결 미국이 이처럼 한국정치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이유는  한국 땅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목적은 대체로 한-미간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이 한국정치에 개입해 온 결과, 한-미간에는 다양한 불평등조약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미간 불평등 조약은 대표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1948년 9월 11일 조인한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1948년 12월에 체결한 ‘한미경제원조협정’, 1952년 5월 24일 조인한 ‘대한민국과 유엔군 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소위 마이어 협정)’, 1953년 12월 24일 조인한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은 제9조에서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한국의 모든 형태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소유권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 소유권에 대해 미국은 권리만을 갖고 한국은 의무만을 갖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한미경제원조협정’도 한국 천연자원과 수출입을 미국이 통제하며 쌀 등에 대한 수집과 배급 권한도 미국이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체결된 ‘마이어 협정’은 제1조에서   “유엔군 총사령관은 이러한 작전의 유효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권력,  그리고 군사작전이나 민간 원조계획 실시 중에 일어나는 긴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물자와 용역을 중지, 분배, 조정하는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규정하여   한국에 주재한 미국 경제고문단이 한국 경제를 긴급 사태라는 명분하에 좌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은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을 미국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원조물자를 이용해 미국이 한국 재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은 1961년 2월 8일에 이르러 ‘한미 경제 및 기술원조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미국 대표가 정부예산, 경제정책, 계획사업 등과 그 관계기록을 제약 없이 관찰, 재검토하도록 허용하고, 미국 정부가 사업의 성격, 범위를 결정하고 이미 제공했거나 구상 중인 원조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재야인사이자 문화운동가인 김송달 목사는  ‘한미 경제 및 기술원조 협정’을 두고  “근세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족 반자주 강제협약이다.      이는 어린애의 수족을 묶어 놓고 권투선수가 제멋대로 샌드백 치는 꼴이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협정만큼  한국 내 대다수 국민을 노예처럼 여기는 굴욕, 예속의 국제협약도 지금껏 보지 못했다.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똑똑히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더 이상 미국정부의 술수와 미국의 이해장단에 춤출 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80년대가 되어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자 미국은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에 요구한 저작권 보호 협정은 ‘베른 조약’으로, 이 조약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조약에 가입한 시점부터 과거 50년 동안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베른 조약’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만 많아서 기피대상이 되자 미국은 유네스코 ‘국제 저작권 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을 한국이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은 국방관련 기술개발도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탄도 미사일 사거리의 경우 300km를 넘을 수 없고, 탄두 중량은 500kg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미국은 1989년, ‘담배 양해 각서’를 체결해 수입 담배와 관련한 광고활동을 전면 자율화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산 담배에 대하여  ‘담배 특별 소비세’ 350원을 제외한 어떤 세금도 부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국민 보건 정책에 대한 주권과 조세 주권을 제약받게 된 것입니다.   항공 운수 분야에서도   미국은 미국의 민간 항공기들이  한국의 어느 도시에나 취항할 수 있고  한국에서 제3국으로 무제한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 항공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항공업계는 ‘항공 자유화 협정’으로 대체된 1998년에야  미국도시에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자유 취항의 대가로 김포 공항에 1만 2604평방미터(약 3820평)에 달하는 미국 화물기 전용 화물청사를 신축하였고, 교통 관광에 대한 컴퓨터 예약 시스템 시장도 개방시켰습니다.     4. 미국을 위해 암약하는 검은 머리 미국인 미국의 한국개입과 각종 불평등조약은 실제로는 한국정부의 별다른 반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한-미 협상에서 한국측 협상당사자들 중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은 한국사회 전반에 미국을 위한 정보원을 심어놓고 이들로부터 한국내 주요 정보를 청취해왔습니다.   이러한 검은머리 미국인들로 인해 미국은 한국정부로부터 별다른 반발 없이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켜나갔던 것입니다.     2011년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된 미국 외교문서에는  미국이 심어놓은 한국 정보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1) 종편의 아버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주목받으며 언론, 통신 분야를 담당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습니다.   최시중은 포항 출신으로, 이상득, 이재오 전 특임장관 등과 함께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본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6인회’의 멤버입니다.   또한 최시중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종합편성채널 방송을 강행하는 등  ‘정책 홍보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이미 최시중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 회장 시절이던 1997년 12월 12일부터,   당시 주한 미국대사인 스티븐 보즈워스를 만나 15대 대선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KBS 탐사보도팀의 취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당시는 대선을 며칠 앞둔 시기로 여론 조사 결과가 법적으로 공표 금지된 시기였음에도  최시중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몰래 주한미대사관으로 유출한 것입니다.   최시중의 여론조사 결과 유출행위는 당연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최시중은 이후에도 한국갤럽 회장 신분으로 “한국 정치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주한미국대사와의 잦은 접촉을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년 10월 12일에도, 최시중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에서  “미국 대사관의 오랜 정보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최시중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고위 참모 자격으로 당시 주한 미국대사인 알렉산더 버시바우를 만나 대선 판도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미 대사관은 외교전문에서 “한국 갤럽의 전 오너이자 현재 이명박 후보의 고위 참모인 최시중은 최근 우리에게, 이 후보가 리버럴 진영의 선두후보에 현재 30%가량의 지지율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통합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승자가 10월 15일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지지율 상승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악한 선거 관찰자이자 미국 대사관의 오랜 정보원인 최시중은 통합민주당이 정치적 실수를 계속할 것이고 그래서 후보 선출과 차후의 단일화 등을 활용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며 조심스레 낙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1월 18일자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1월 17일 최시중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자격으로 미국 대사를 만나 초대 외교장관 인선에 관한 정보를 슬쩍 흘리기도 하였으며 이명박 당선자가 “미국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시중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MB정권의 비민주적 방송언론 정책을 강행했던 핵심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지위를 감안해볼 때, 최시중 위원장과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의 접촉은 그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 한국의 방송통신을 거머쥔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울러 미국 정보원으로서 최시중의 가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을 따돌린 반기문 외교안보수석 미국은 그들을 위해 복무하는 한국 관리를 도처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부서는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한미외교라인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안보수석으로 근무하던 2003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미국과 협상을 벌이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따돌리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용민 PD의 책 <보수를 팝니다>에는  당시 협상의 책임자로 반기문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03년 11월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평가 결과보고’에서 밝혀진 당시 협상팀의 협상 방침입니다.   –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므로 협상 개입을 최소화 시킨다. –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추진해야 한다. –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으로     문자와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을 따돌리고 미국이 원하는대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니 미국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을 따돌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역시 검은머리 미국인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3) 청와대에 포진한 미국정보원들 미국은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관들까지 정보원으로 동원하였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이던 2007년 8월과 9월에, 미국은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 박선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청와대의 내부상황을 입수하였습니다.     2007년 9월 4일, 주한 미대사관 정무담당관은 박선원 비서관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 경과를 상세히 보고받고, 이를 추진했던 보안 조직 구성원 명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외교전문은 이에 대해  “박선원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가 지난 수년간 남북정상회담을 추구해왔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 자신과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국정원 간부 서훈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전권 그룹이 4년 전 청와대 내에 직접 꾸려졌다고 말했다.” 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박선원 비서관의 정보를 통일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통일부 정보원들에 따르면, 지난주 개최된 북한과의 준비회의에서  양측은 단지 운송, 언론 공동 취재, 숙박 등의 실무계획만 합의했다.   정상회담 의제는 여전히 빈 페이지로 남아있고,  ‘첫날, 회의 후 오찬’ 정도의 내용만 채워져 있다고 한다.   우리의 통일부 정보원들은 회담 의제가 구체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회담 의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이  북한 측 준비단의 답변이기 때문이다.”     이후 송민순 의원은 국회청문회에서 우리의 통일부 정보원들 가운데 한 명이 통일부 엄종식 차관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 통상교섭에서도 청와대 정보원들을 활용해 노무현 정부의 협상대응을 미리 파악하였습니다.      2007년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 시드니의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쇠고기 수입관련 회담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이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협상전략을 알아내기 위해 회담 3일전인 9월 4일, 미 대사관 소속 경제참사관이 청와대 경제정책담당 김승호 비서관을 만나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탐문하였습니다.     미국은 외교문건에서 김승호 비서관을 두고 (절대보호요망, 원문 – strictly protect)이라며  “우리에게 청와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한 가치 있는 정보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김승호 청와대 비서관은   미국에게 “노 대통령이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예상 질문 대응 논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이 모든 월령,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제발 한국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대만도  그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시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관이 협상 상대방인 미국에게 한국정부의 작전을 모두 발설한 것입니다.   4) 미국을 위해 일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본부의 핵심 인사였던 김현종도 주목됩니다.    김현종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며 대외 무역 정책의 핵심인물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에 의하면, 한미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2006년 7월 24일 김현종은 청와대 관계자 회의 후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미국외교문건에서 버시바우는 이러한 김현종의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 (fighting like hell)”고 평가하였습니다.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약값 5조원을 깎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김현종은 질병관리본부의 이덕형 센터장과 함께 타미플루의 국내생산을 추진하도록 한 노무현 정부의 방침을 미국에 미리 흘려주었다고 합니다.   한국 협상대표가 미국정부에게 청와대 내부 회의내용을 알려주고 한국 약제비 정책으로 미국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는 것입니다.     김현종이 한국의 공무원인지 미국의 공무원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5. 결론 미국은 한국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쿠데타 세력을 사주해 정권교체에도 개입하고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권모술수를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미간 불평등조약을 체결해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정부 내의 고위관료들을 정보원으로 포섭해 이들로부터 우리 정부의 내부 정보를 미리 빼내는 수법으로 협상탁에서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켜 왔습니다.     한미동맹을 내세운 미국의 한국정치 개입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생생히 입증해줍니다. <끝>   (이 원고는 단행본 <우리사회분석>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