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안철수가 네티즌 여러분께 묻습니다

| 주최: 안철수의 진심캠프

재벌 개혁, 안철수가 네티즌 여러분께 묻습니다

경제민주화의 기틀-재벌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재벌 개혁 정책은 대기업 죽이기가 아닙니다. 

재벌들이 그동안 누려 왔던 특혜와 부조리의 관행을 스스로 끊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단, 기회를 주었는데도 스스로 개선하지 않고 국민경제를 계속 위협하는 재벌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재벌'이란 무엇인가요?

 재벌이란 재벌 총수와 그 가족이 여러 기업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개발독재 시대에 정권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는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빌려 주는 차관이나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아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은 개발독재의 특혜가 만들어 낸 특별한 기업 집단입니다.

 

 

 

왜 재벌 개혁이 중요한가요?

 

재벌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누려 온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 왔습니다.

 

 

 

재벌 총수와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재벌’은 자기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산업 권력뿐만 아니라

금융 권력을 손에 넣고 언론까지 통제하면서, 정치와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합니다.

 

 

 

재벌개혁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요?

 

재벌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을 만큼 비대해진 자신들의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열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나 골목 상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의 공정성을 깨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공정성이 깨진 시장에서 약자들은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로

미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재벌의 무분별한 권력 행사로 시장의 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더 이상

일상적인 규제를 통해서는 바로잡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벌개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지금까지의 재벌 정책들은 정부의 각 부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재벌개혁위원회는 가장 먼저, 흩어져 있는 재벌 관리 정책들을 총괄하여 조정하고,

각 부처에 통일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을 꾸준히 연구 조사하고 교육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재벌 스스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계열분리명령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입니다.

 

 

 

물론 재벌개획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권고”만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권고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행정력을 동원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은 경제 민주화와 조화로운 경제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재벌 개혁,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기틀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벌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