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 그 위선과 기만들 !!

 

 

비정상의 정상화..? - 그 위선과 기만들 !! - 펌글

14.01.12

 

갑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나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굳은 결심이나 구체적 목표 등을 설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낡은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해의 문을 활짝 연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역시 적어도 한 두가지 정도는 새로운 결심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 따위를

세워 놓고 이를 위한 삶의 방향 등을 하나하나 정립해 놓았을 것이다.

 

 

어디 개인들 뿐이겠는가! 회사, 단체, 정당, 정부 등은 이 보다 더 치밀하고 명확한 계획 아래

구체적이며 조직적인 플랜을 가동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올 한해의 국정목표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표현으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했던 '비정상화의 정상화'란 우리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표현은 그 동안 8·15 경축사를 비롯 국무회의와 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이 여러차례에 걸쳐

언급한 바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깊숙히 뿌리박혀 있는 비정상적 관행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정상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논란은 일단 접어두고)

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바로 잡고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박 대통령의 의지대로 정치, 경제,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치유되고 개선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박 대통령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한 기준이 지극히

편향적이며 가치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가치중립은 한 개인이 복합적인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인식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개념 속에 가치중립이 자리잡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이 정부가 했던 일들을 한번 돌아 보자.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대선승리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내세웠던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공약 등

크고 작은 각종 대선 공약들을 파기하고 축소해 버렸다.

이로써 비정상적인 대선 공약들이 일순간에 정상화되었다. 

 

국정원 및 다수의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선거를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 역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이유로 정상화되었다.ㅎㅎ

채동욱 총장은 옷을 벗었고, 윤석열 팀장은 징계 이후에 좌천됐다.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급급했던 '국정원 청문회'에서 혼자 비정상적으로 진실을 말했던

권은희 수사과장 역시 이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 댓가를 치뤄야만 했다.

 

 

또한 진실을 보도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려 노력했던 JTBC 뉴스의 비정상적인 모습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편파방송'이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당했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독립운영으로 촉발된 '철도민영화' 논란과 정부의 병원 영리사업과 규제 완화허용이

불러일으킨 '의료민영화' 논란 역시 대단히 비정상적인 일로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일이었다.

 

 

따라서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명목으로 민주노총에 기습적으로 투입한 공권력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함이요, SNS를 통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민영화의 위험성과 폐해를 거론하는 사람들을 향한 박 대통령의 엄포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일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보편적 상식의 기준으로 보자면

가치중립을 내포하지 않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작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인식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의하자면 이는 자신의 권위와 통치방식에 도전하는

 모든 시도와 세력들에 대한 '비정상적' 억압과 핍박을 의미한다.

 

 

 위에 열거한 사례들이 바로 박 대통령이 보여주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비정상적' 실체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박 대통령과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마치 5공시절의 슬로건이었던

 '정의사회구현'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공정사회'를 떠올리게 만든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와 같은 슬로건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은 오직 다수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개념이었고,

그들 스스로에게는 언제나 예외 조항에 속한 개념이었다.

 

 

 그들에게는 가치중립은 고사하고 국정운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겉으로는 우리사회에 널려있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로잡겠다는 혁신의 취지로 읽히지만

 그 이면에는 지극히 자의적이며 주관적인 정치적 위선이 도사리고 있다. 

 

권력자가 행사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에 가치중립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권력자의 폭력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기 쉽다.

 

 

독일의 나찌와 일본의 제국주의의 만행도 그들 스스로에겐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을 비롯한 복수의 국가기관이 개입한 '비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지금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속에서 전혀 가치중립을 찾아볼 수 없고,

 권력을 취하는 과정 역시 비정상적이었던 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모습보다

 더 '비정상적'인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이 같은 사실을 아직도 그녀는 모르는가 보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블랙코미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