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또 갈아치워야 하겠당께...ㅋㅋ
8월 고용상황 살펴보니..정규직 3천명 늘 때 비정규직 3.6만명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에도 고용의 질 나빠져
조은국 입력 2018.10.30. 15:17 수정 2018.10.30. 15:21
여성 및 고령층 비정규직 대폭 증가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여건 격차 심화..임금 격차 평균 137만원 육박
고용보험 가입률도 떨어져
문재인 정부 들어 10%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했지만,
지난 1년간 고용의 질은 되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데다 정규직과의 연봉 격차는 더 커지는 등
취약계층의 근로여건이 악화된 것이다.
정부의 친노동적인 정책이 기업의 고용 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은 8월 기준 1343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비정규직은 661만4000명으로 3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은 33.0%로 오히려 0.1%포인트 높아졌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이후 지속 높아지면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으로 정규직화 확대를 독려했지만,
결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화가 상당히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민간 영역에서의 비정규직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여성과 고령층에서의 비정규직 증가폭이 더 컸다.
남성(293만6000명)은 이 기간 비정규직이 1만명 줄었지만,
여성(367만8000명)은 4만7000명이 증가했고,
60대 이상에서 12만6000명 증가해 비정규직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근로여건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은 비정규직은 164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5000원이 늘었지만,
정규직은 같은 기간 15만5000원이 증가한 300만9000을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는 월 평균 128만2000원에서 136만5000원으로 8만3000원 확대된 것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했지만,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 등 일부 근로조건도 나빠졌다
.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43.6%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 또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비정규직도 10명 중 4명에 달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정부의 정책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여 기업들이 추가 고용,
즉 정규직 고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것과 달리
정규직 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민간 부분에서 오히려 정규직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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