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김수현은 경제 몰라서 정책실장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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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김수현은 경제 몰라서 정책실장 곤란"

"1년반 동안 집값 너무 많이 올라 소득주도성장 효과 기대 못해"

2018-11-05 10:03:26

       

참여정부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 출신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은 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이 유력 거론되는 데 대해

"그분은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정우 이사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정책실이 하는 일이 2/3가 경제다.

국내 정책의 2/3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도시공학 전문가인 김 수석은 이 이사장이 참여정부 정책실장 시절에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재직했었다.

이 이시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맡는 것이 좋다.

 경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개혁적이어야 한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꽤 많지만 그런 사람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부총리 후임에 대해선

 "부총리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관료 중에서 아주 신망이 두터운, 정말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경제 관료들이 더러 계시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지휘봉을 맡으면 저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전날 소득주도성장 성과가 나올 시기를 종전의 연말에서 내년으로 늦춘 데 대해선

 "저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한국이 현 시점에서 꼭 취해야 할 옳은 방향인데,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 되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대단히 약한 소득주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대단히 미약할 것으로 보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 실장이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의 세가지 실수를 신랄히 지적했다.

그는 첫번째로,

 "소득주도성장은 예를 들면 임금주도성장도 그중의 일부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 많이 주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다 아시다시피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며

 "즉 소득은 늘리는데 그 대신 고용을 좀 줄이는 거다.

 그런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것보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이 되는데

그 점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플러스마이너스보다 몇 배 더 능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것이 지갑을 닫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집값 폭등 방치를 질타했다.

그는 두번째로, "복지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우리가 세금을 너무 적게 내는 나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지난 1년 반 동안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저출산 고령화의 이 위험을 돌파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잘해서

 세금을 더 적극 거뒀어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증세 규모가 5조5천억에 그치고 있다.

너무 소극적이다.

 그 정도 가지고는 대대적인 복지 증세가 불가능하니까

복지 증세, 복지 확대란 이 중요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 문제, 착취 문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근절했어야 하고 새로 출발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도 대단히 미온적이라서 중소기업의 소득이 순환하게 하는 그런 매커니즘도

 지금 아주 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급하게 했어야 할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실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그 점에서 저는 소득주도성장은 방향은 옳은데

 정부의 정책 실행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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