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불평등은 잘못된 정책 선택 결과…경제규칙 다시 써야

스티글리츠 “불평등은 잘못된 정책 선택 결과…경제규칙 다시 써야”

등록 :2018-11-29 17:54수정 :2018-11-29 19:35

“부동산 임대료, CEO 과도한 급여 등
불평등 가중·성장 저해 대표적 지대”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포용적 성장 새 접근 방식의 표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2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9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은

(잘못된) 정책 선택의 결과”라며 정책 전환을 위한 ‘경제규칙 다시 쓰기’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주최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의 실태를 진단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소득·자산·건강·기회·정의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상위층으로의 소득 집중과 중산층의 소멸, 빈곤의 확대 등이 불평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런 불평등의 심화는 낮은 상속세율 등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역진적인 조세정책과 공교육의 붕괴 등 다양한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봤다.

그는 첨단 기술발전에 따라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정체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는 현상 등도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정책의 변화를 포괄하는 경제규칙의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레이건과 대처’의 시대에 경제규칙(신자유주의)을 다시 쓰면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경제적 성과는 오히려 악화했다”며

 “이제 경제규칙을 불평등을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불평등을 가중하고, 경제성장과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인 지대(rent)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독과점 시장에 의한 초과 이윤,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과도한 지식재산권,

 기업 경영자와 금융 부문에 돌아가는 과도한 급여 등을 대표적인 지대로 꼽았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포용적 성장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시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번이 세번째 한국 방문”이라며

 “새 정부가 주력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에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방식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영상 개회사에서 “포용적 성장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국제통화기금의 최우선 연구과제가 포용적 성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영향으로 기존 일자리가 5천만개 이상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시민들은 이런 변화를 준비하고 정책 당국자들은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경제성장률 침체와 소득불평등 심화가 전 세계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최대 이슈가 된 가운데

 포용적 성장이 한국 정부의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은 선도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