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정책은 수출주도 성장이 아니다.

사람중심 정책은 수출주도 성장이 아니다.

박정희 부터 지금까지 수출중심으로 압축성장을 기본정책으로 해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 재벌과 정경유착으로 70% 국민들은 피폐한 생활을 했다고 봄.

70년대 노예생활 같은 노동을 견디지 못해 분신한 전태일 열사나,

79년 노예같은 생활을 견디지 못해 시위를 하다 감금당한 yh노동자들.

그기에 참석한 김영삼 의원의 제명처분으로 촉발된,

부마항쟁으로 18년 독재 정권이 막을 내렸지요.

18년 결산 250억 달러 적자 ..현재시세 3.000조 적자.

18년 평균 물가 15%

당시 은행대출 이자가 연 24%..

대기업은 7~8%로 대출..

이후 전두환때는 행운의 3저 현상으로 그나마 서민들이 견딜수가 있었지요.

노태우.김영삼도 수출주도 압축성장..

그러다 전면개방으로 미국한테 한방에 털려 imf를 당하고,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 수십개 외국에 넘어가고,

공기업 및 대기업이 외국인에게 넘어가서

현재 30대 기업과 5대은행중에 한국인 소유 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저축은행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30대기업은  회사이름과 은행명칭만 한국이름..

북유럽의 스위스 독일 처럼 분배가 잘된 나라가 사람중심의 사회겠지요.

80% 국민들 소득이 늘어 내수가 살아나서 성장을 하는 나라가 사람중심 국가겠지요.

30대기업 수출해바야 이익의 절반은 외국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정규직 월급..나머지는 사내유보금으로 보관.

 

10년간 정부에서 낙수효과를 빌미로 대기업 밀어주어

작년 5대그룹 사내유보금 620조...30대그룹까지 하면 883조

투자를 안하니까 과세를 해서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지원하면 되는데..아몰랑..한통속!!

삼성.엘지 스마트폰 92% 해외생산,

현대차 60% 해외생산..

고로 세금은 눈꼽만큼 거두는것...

정규직 외에는 도움이 안되는것.

오히러 수입물가상승으로 서민들 삶은 더 피폐해졌지요.

몇년간 물가 엄청 올랐지요..

채소부터 안오른 물가 없지요.

서울 냉면 한그릇 평균 9.000원

지방도 8.000원.

이런데 월급은 거의 변동없고 비정규직만 늘어나서 외식인구가 줄어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되 폐업이 급증.

10년간 저금리 정책으로 집사라고 부추겨 

주택 매매 및 상가 전월세 급등으로 임대료 급등.

결국 국가는 외국인 회사나 마찬가지인 재벌들 지원하며

허울좋은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내세워,

물가상승을 이유로 공무원 월급인상에 이용.

매년 호봉은 자동인상 ..월급과 호봉인상으로 매년 최소 월급 5%인상.

 

 

작년 공무원.군인연금 2개 적자  845조...

2년간 약 200조 적자 추가.

국가부채의 60% 이상 차지.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부가세와 기타 간접세금만 더 걷히지요.

고로 직접세는 상관없지만 간접세를 더 걷어 서민증세만 확대.. 

북한은 90년대 초반부터 대북제재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김정은 들어서고 연평균 7% 이상 고도성장 하는것은

수출주도가 아닌 내수경제라서 그렇겠지요.

결국 국가가 분배를 잘해 제재를 극복하고 자립경제에 들어선걸로 추정..

수출주도 정책은 80% 국민들 삶을 망치는것?

대만 독일은 중소기업이 국가 경쟁력.

 

한국도 중소기업이 고용 90% 차지.

중소.중견기업 직접수출은 3% 차지..

나머지는 전부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에 스파이를 심어 월급도 알아내

죽지않을만큼 납품가를 책정해서 지급.

독자 기술개발하면 제휴하자고 압력넣어 나중에 기술탈취..

 

 

삼성전자를 비롯한 30대기업은 외국인 회사나 마찬가지....5대은행도 마찬가지

재벌개혁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하여

유한양행처럼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해야 종업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겟지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67553

 ---,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저출산,교육,연금.. 근본 해결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77832

 ----토지 공개념을 설교하는 정의로운 목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77838

-----자본주의가 좋은가? 사회 민주주의가 좋은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172916

---"외국인 이민 1159만명 받아야 노동력 부족 해결"<삼성硏>

 

 

---삼성이 몇년전 외노자 1,000만명 데려와야 한다고 하니까...

재인은 올해부터 4년 고용 외노자 영구체류 허용 ---

올해만 60만명 해당...이건 이민 받는것? ----

 

저출산 대책으로 외노자 이민받아 해결 할려고 함.. -----

 

-결국 남한을 혼혈족으로 만들어 0.001%가 ----

공무원.대기업정규직,부자.고소득자 합 20%에게 지시를 내려

----외노자와 경쟁시켜 저임금 지급으로 80% 국민을 노예로 부릴려고 하는중?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15139

- 외국인 근로자는 내수를 죽이고 임금 상승을 막는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9920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타서 가는걸 아시나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2260600055&code=920100

----[단독] ‘77만원세대’ 현실로 왔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73733

-----국회 최저임금 ‘꺾기’ 한방에 당신이 받을 돈 3천557만원 ‘홀랑’

 

----이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요??

---재인은 재벌.홍석현 하수인??

일본은 1억 3.000만명인데 외노자 100만명 ---일자리가 남아돔

 

 

http://v.media.daum.net/v/20180520140613082?rcmd=rn

-- 뇌물을 선물로 바꿔준 대법원의 '진경준 구하기'

 

김명수 대법원장 사꾸라?

---이재용은 재인임기동안 감옥가는 일은 없겟지?

--- 올해안에 사자방 수사 안하면 적폐청산도 물건너 가겠지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075544

--- 29조원 서민증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323673

--중산층 몰살 프로젝트

 

----안민석 의원이 근혜 순실 재산 880조라고 발언...

-------명박도 100조 정도??----

---- 재인은 야당과(자한당 포함) 협치를 발표했는데 환수할 생각도 없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