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문재인, 도시재생에 50조 투입? 4대강사업의 2배"
"부채 심각한 LH-SH에 또 빚을 지우겠다는 거냐"
조배숙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해마다 10조원을 투입해 구도심을 재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연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사업이 장밋빛 청사진만 있지 구체적인 공약 계획이 안 보인다.
지지율 만회를 위해 급조한 인상이 짙다"고 질타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후보가 어제 또 50조 원짜리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도시 재생사업위해서는 연 1천400억 원 정도인데
문 후보의 공약대로 정부가 2조원을 투입하려면 예산을 14배 이상을 늘려야한다.
여기에 LH와 SH가 연간 8조원을 투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연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4년간 22조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LH 부채가 80조원, SH 부채는 16조원에 달한다.
부채가 심각한 두 공기업에게 또 빚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원도심등 낙후 지역 정비에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대책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표만 의식한 선심성 공약은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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