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 증거 1분간 데이터 경남김해서 발각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 증거 1분간 데이터 경남김해서 발각되다.

 

적법절차 원칙위반에 의해 명백한  부정선거

 

 

 

2012년12월 19일 실시되었던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관위의 개표방송부정이  경남김해 1분간 데이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김해선관위에서 전송한 내용이 아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해 선관위에서는 개표상황표 99개를 중앙선관위 서브로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1분간데이터에는 93개로 전송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또 1분간데이터 23번과 62번은 개표상황표가 없는 전송이 있었습니다.   개표상황표가 없는 그런 전송은 불가능 합니다. 그 전송시간은 2012.12.19 21:25, 23:56입니다.  또 장유면 제1투표구는 25호와 61호로  2번 전송한 것은  개표장에서 불가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61호에서는 3표를 감표하는 처리였습니다.  투표함을 개함도 하지 않았는데 1시간 30분 전에 개표방송으로 전송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1분간 데이터는 완전한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표방송이 허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선거법에는 개표장에서 확정된 개표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명백한 개표방송부정을 저질렸던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여 기관 해체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조작된 개표방송을 듣고 흥분하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적법절차 원칙'을 어느 법보다 먼저 실시했습니다.  적법절차 원칙위반에 의해 명백한 부정선거임이 밝혀졌습니다.     대선 전체가 무효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국회에 압박을 하여 대선부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앞에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 지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일보다 우선으로 국정조사를 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정선거에 대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게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며 대법원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주인으로서 부정선거로 정당성 없는 박근혜를 타도하고 재선거를 해야, 선거의 공정이 살아나고 정의가 실현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 되는 것입니다.      대선부정 불법정권은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를 국민이 사정없이 그대로 실천하여 타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여!   대선부정으로 불법정권을 타도를 해야 헌정이 바로 잡히고 정의가 구현됩니다. 정권타도가 국민의 삶이 살아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6.7.25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 영수 배상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선고기일)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소송 (2012수28) 이 열립니다.

그동안 선거소송 거부하다

 "국회회기 만료 후" 선고기일 잡은 대법원은 불법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판단해야 할 소송을 "180일 이내" 로 판단하는 것이 "강행 규정" 인데 

 

 벌칙이 없으니 '훈시규정" 이란 소리를 하면서

 "제19대  국회회기"가 끝나도록 재판을 거부하다가 "선고" 하겠다는 것은

 "소송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선고기일; 2016년 7월27일

선고시간; 오전10시 (대법원 1호 법정)

 제19대 국회의원 임기채운 후 선거무효소송 성명서.hwp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재판 없이 국회회기 만료 후, 선고 

하겠다고 통보한 대법원 불법재판에 대한 성명서)

 

2012년 4월 11일 시행한 19대 국회의원 선거 후, 2012년 5월10일 

대법원에 “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구 의원 2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54명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접수된 대법원에서 지금껏 재판을 거부하고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19대 국회회기 후에 선고를 통보” 해 왔습니다.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은

 “선관위가 개표를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관리 했다 는 것“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 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의원들이 ??/span>임기를 다 채운 가운데” 

아무런 재판 하지 않고  선고기일을  통보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껏 무엇을 하다가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고, 

아무런 재판도 없이 선고기일을 일방적으로 통보 하는 것입니까? 

 

투명한 선거, 공정선거를 이야기 하면서 선관위는

 

 “보궐선거” 에만 사용해할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 에 의한 개표기를

총선, 대선에 사용한 위법을 모르쇠 하는 것 입니까?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판단해야 할 소송을 “180”일 이내로 판단하는 것이 

“강행규정” 인데, 벌칙이 없으니 ‘훈시규정“ 이란 소리를 하면서

 

 ”제19대 국회회기“ 가 끝나도록 재판을 거부하다가 ”선고“를 하겠다는 것은

 ”소송규정“을 위반 한 것인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대법원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권력의 앞잡이 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치주의 확립이 임무이며 소명입니다. 

 

왜 대법원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직무유기를 한 대법관을 처벌하라!! 

 

국회는 불법재판을 한 대법관들을 국정조사하고

 

탄핵 조치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2016년 7월 25일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