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文정부 경제정책, '이명박근혜 정책'으로 회귀"

전성인 "文정부 경제정책, '이명박근혜 정책'으로 회귀"

"1년 6개월 허송세월…안타깝고 참담하다"

곽재훈 기자

2018.12.18 12:21:39

전성인 "文정부 경제정책, '이명박근혜 정책'으로 회귀"

1) 文대통령 "산업정책 뼈아픈 자성 필요"

2) 文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각지대 점검하라"

3) 전성인 "문재인 정부, 재벌의 미끼 물면 안 돼" 

    

진보적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밝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전 교수는 1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발표 관련 총평을 요청받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아, 내후년에 총선이 있구나',

두 번째는 '이 정책은 공무원이 만들었구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공무원이 만든 정책'이라는 표현에 대해

 "커버를 빼고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해에 발표했던 정책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냥 책상 서랍 속에 있는 것 꺼낸 것,

여태까지 여기저기서 온 소원수리 사항과 공무원들이 늘 해왔던 정책수단 등을 다 적은 것"이라며

 "대표적인 게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이다.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공무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구태의연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았던 각종 재벌 민원들의 집합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해온 데 대해

 "말로는 그랬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며

 "공무원들이 1년 전에 혁신성장이라는, 소득주도성장과 별도의 카테고리를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재작년 7월에 나온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이

딱 6개월 만에 뒤집어지는 상황이 이미 작년 초에 발생했고,

 6월에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질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정책 기조 변화는 가시화된 것이다.

그것을 장하성 정책실장이 조금 막으려고 어떻게 해보다가 11월에 쫓겨나고,

이번에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나왔지만

결국 몇 년 전에 우리가 늘 보던 모습,

공무원 책상서랍 속 오래된 빛바랜 정책들이

먼지 털고 커버 다시 쓰고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지난 1년여의 경제정책 변천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전 교수는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반문에

 "내년에 성장과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120% 동의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시각이

이번에 아주 밑바탕이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며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을 하는 정책은

경제 활성화 정책이 아닌 것처럼,

이것은 경제가 좋을 때 하는 한가한 정책이고

성장정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성장정책은 결국 투자 활성화다.

급하게라도 휴지를 (땔감으로) 때야만 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런 생각은 정말로 10년도 더 된 보수 정권에서 우리가 늘 듣던 그런 이야기, 그런 시각"이라며

 "그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별도의 성장 시각이 나온 것인데,

(이번 대책은)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닌 것처럼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10년을 살면서 경제가 하향되는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며

 "그런 정책의 활성화 효과가 '0'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소세 인하하면, 휴지 때면 잠깐 따뜻해지고

대규모 토건사업 일으키면 건설 투자 숫자가 당장 GDP에 올라간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런 반성 하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집권한 것인데,

 하자마자 '옛날에 했던 얘기들은 그냥 한번 해본 거였어.

 실제로 경제 활성화하려면 역시 투자 활성화해야 돼.

재벌들 너희 초고층 빌딩 지어. 우리가 필요한 규제완화 다 해줄게'

결국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성장전략을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며

 "최저임금 인상, 경제의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잠깐의 혜택을 주는 그 정책 말고는 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 정책 때문에 왜 비명 소리가 나왔느냐?

지금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바로 그 윗 계층에 대해 온기를 넣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돼서

결국 맨 위에 있는 돈 버는 계층들의 부당한 부의 축적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동반성장 정책이 같이 들어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향후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에도

 이같은 정책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비관론을 폈다.

 그는 "선거해야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점도 시점이지만 그 정책을 추진할 인적 자원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 정부에서 어쨌든 장하성 실장을 붙들고 뭐라도 해보려고 했다면 어쩌면 뭐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장하성 내보내고 지금 청와대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그 정책을 믿고 추진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 건너 간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금부터 모든 정책을

 '아, 이거는 3년 전에 나온 정책',

'이건 2년 전에 나온 정책'

이렇게 대입시키면 거의 70%가 맞을 그런 내용들만으로 쭉 채워질 것"이라며

 "내후년 총선은 이렇게 '휴지 때는 정책'으로 돌아간 정책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나치게 비판적·비관적인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들이 거의 모든 정책을 '한번 해 봐. 우리가 밀어줄게' 했고,

 70% 지지율로 응원하던 그 정부가 결국 1년 반을 허송세월하고

 더구나 작년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6개월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文대통령 "산업정책 뼈아픈 자성 필요"

"소통 충분했는지 돌아봐야…현대차·삼성 지원 반가워"

 

김윤나영 기자 

     

2018.12.18 11:56:26

文대통령 "산업정책 뼈아픈 자성 필요"

1) 소득성장‧경제민주화 빠지고 '경제 활력' 1순위

2) 朴대통령 "'암덩어리'가 과장된 이야기인가?"

3) 박근혜 '손톱 밑 가시뽑기' 시동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그동안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실명을 거론하며 밀어주기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업무 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혁신 성장을 산업 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산업 정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데,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전통 주력 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재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동자,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면서

사실상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2019년 2월까지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상생형 모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주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총 1조 6700여억 원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가 많은 중소기업들에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제조 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전날 문 대통령은 2019년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경제 활력 제고'를 내세웠다.

소득 주도 성장과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은 뒷전에 밀렸다.

문 대통령은 전국 지역을 순회하며 기업 애로해결,

규제 혁신 등을 강조하는 경제 행보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규정하며

기업 애로를 해결하려 했던 전 정권의 경제 정책 방향을 답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산업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수소차 개발 등 주력 산업에 세금을 투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는 2019년 1월부터 '신산업 규제 혁파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의

2019년 업무보고안을 발표했다.  

文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각지대 점검하라" 

 

"김용균 씨 명복 빈다…위험의 외주화 문제"

김윤나영 기자

2018.12.17 16:07:22

文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각지대 점검하라"

  

1) 文대통령, 김용균씨 죽음에 "외주화 방지 노력하라"

2) 탄 묻은 수첩과 컵라면 남기고 떠난 고(故) 김용균

3) "우리 아들이 왜 거기서 죽어야 했나요?"

4) "용균이와 5일 전에도 술 마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한 고(故) 김용균 씨에 대해 17일 애도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산재 사고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는 한편,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책으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 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노사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태안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원청 사업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위험의 외주화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문 대통령 이날 오전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 5사의 40%에 달하는 하청 노동자들

77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성인 "문재인 정부, 재벌의 미끼 물면 안 돼" 

 

"개혁 막으려는 '자본의 파업' 주의…경제부처 장관 바꿔야"

곽재훈 기자

2018.08.01 11:29:43

전성인 "문재인 정부, 재벌의 미끼 물면 안 돼"

  

1) 문재인 '의료 규제 완화', 박근혜와 차이점은?

2) 정무위 '재벌개혁 3인방' 배제 논란에 부쳐

3) 은산분리 완화 '시동'…특례법에 공감대  

    

진보적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전 교수는 지난달 18일 "촛불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정책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전 교수는 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의 회동 계획,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전반적 '규제 혁신' 등 현안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인도 방문 당시 이재용 부회장을 현지에서 만난 데 이어,

 이달 6일 김 부총리가 평택공장을 방문해 이 부회장을 만날 예정인 데 대해

"국민들한테는 자칫하면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삼성은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이 아니고

 이 부회장 역시 평범한 대기업 경영자라고 보긴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연루자로 성격을 규정해야 될 것"이라며

 "이 정부를 촛불정부라고 하는데 촛불정부는 그런 국정농단 사건과의 단절을 표방하고 집권한 정부다.

그런데 그 정부가 국정농단 세력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잇달아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날선 언급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국무회의 당시 "은산분리 완화,

이번에는 되는 거죠"라며

 "나도 매달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챙기겠다.

각 부 장관들도 규제혁신을 직접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해야 된다는 논거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처음에는 '중금리 대출을 위해서' 또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그런 것들 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했던 얘기고 너희들(집권세력)이 반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니

새로 들고 나온 게, 홍영표 원내대표가 '벤처' 말씀을 했다"고 했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벤처캐피털을 설립·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내유보금 축적이 문제가 있다는 말에는 많이 동의한다"며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하청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

조성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 낙수효과 같은 것을 세제 개편안에 넣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가서 규제 완화를 해주고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하자?

이건 마치 남의 물건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내 거니까 돌려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물건 써야 되는데 쓸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 내에서 점차 목소리가 커지는 이른바 '규제 혁신'

즉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가 실을 당겨서 물건을 움직일 수도 있고.

실을 밀어서 물건을 움직이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실을 당길 때는 물건이 잘 따라오지만

실을 민다고 해서 물건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는 일종의 '실을 미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저쪽에서 원래 당기고 있던 힘이 있을 때 실을 놓으면 물건이 그리 가겠지만,

 물건은 가만히 있는데 실을 민다고 해서 물건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즉) 물적 투자를 하려는 유인이 많을 때 규제 완화를 해주면 물적 투자가 막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돈을 쌓아놓고 '투자할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규제 완화를 해봐야 별로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박정희 때, 개발연대 시절 자본이 부족할 그때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경제 지표 악화에 대처하는 방식을 두고 "조급하다"며

"일부 장관 같은 경우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굉장히 조급하다'는 표현을 실제로 썼고

 '6개월 또는 1년 안에 고용수치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는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이고 또다른 모래지옥으로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이라는 것은 경기동행지표 또는 후행지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사람을 뽑지는 않지 않느냐"며

"그러면 6개월 뒤에 고용지표가 좋아지려면 지금이 호황이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이 호황이 아니잖나.

그런데 6개월 뒤에 어떻게 고용지표가 올라가겠는가?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 방법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벌 찾아가서 빌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은 성장과 상충되지 않아"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 사람별로, (즉) '공정경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고,

 '소득주도성장'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하다가

홍 수석이 실각하게 되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이 떠맡는 꼴이 됐고,

'혁신경제'는 규제완화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윈도우 하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하는 식으로 돼 있다"며

"원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은 그렇게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올리자'라는 정의로움의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인적 자본 투자의 초기 조건을 만들자'(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도 지금 말하는 규제 완화에 의한 혁신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하고, 대기업 영향력을 밀어낸 뒤에 벤처기업 등 신생기업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혁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현안에서 나아가 좀더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나 재벌 개혁은 성장과는 상충된다',

'재벌 개혁 하면 성장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민주화는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이 정부는 '재벌(개혁)정책은

 성장률이 좋을 때나 하는 한가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좀 안 나오니까 바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은데,

(이는) '고용지표 올리려면 경제민주화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용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기업이 하려면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장은 재벌이 하는 것이고,

성장률 나쁠 때는 재벌 개혁은 조금 뒤로 미루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 보수주의 정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생각"이라며

"'성장이 나쁘니까 재벌 개혁을 접자'가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되니까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하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재벌에 의존했다가 (경제정책을) 망친 사례가 많이 있다"며

"예를 들면 김영삼 정부 초기 '신경제 100일 계획' 때는 재벌과 꽤 긴장관계였다가

지방선거 패하고 정치적 위기가 오니까 결국은 재벌을 찾게 되었던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 재벌총수 20명을 모셔다가 좁은 방에서 삼계탕을 드시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가 재벌 권력을 압도했다'는 평가도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이미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핵심 세력들이 거래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게 적나라한 게 나타난 게 2005년 금산법 파동"이라며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재벌도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제 (정권) 초기에 약간 개혁적인 정책이 나오면 '너희들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

결국은 경제지표 때문에 나한테 항복하러 올 걸?' 이러면서

일부러 투자를 미루는 면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것을 '자본이 파업한다'고 하는데,

이번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이 단기 성과에 연연하면

결국 이런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법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며

"지도자라면 국민에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려는 거다.

 이게 마약을 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단증상도 있을 수 있고,

 구조 개혁을 하다 보면 아픔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정부 재정을 가지고 아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안 하면 망하고.

 하면 잘살 수 있는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가보자'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6개월~1년 내 고용지표 개선' 등의 단기 성과 위주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개혁을 유권자들에게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가능하면 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마땅하다"며

"지금 1년 반 남은 시간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정치 일정 하나 큰 것(6.13 지방선거) 끝냈지 않느냐.

 여태까지는 그것 때문에 못했다는 핑계를 대도 이해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그게 들어갔어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 보유세 증세라든지 초과이윤 공유세제 등이 다 빠졌다.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면 세법 개정안 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금융 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등이 제대로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이 난국을 풀어야 된다"고 개각도 제안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도 개각에 포함시키자는 말이냐'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신중하게 범위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답했다.

문재인 '의료 규제 완화', 박근혜와 차이점은?

文 "누구를, 무엇을 위한 규제냐"…보건의료계 "영리화 우려"

 

곽재훈 기자

2018.07.19 16:09:28

문재인 '의료 규제 완화', 박근혜와 차이점은?

1) 영리병원과 원격의료가 혁신성장?

2)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없다"…제주 녹지병원 운명은?

3) 건강식품 다단계 회사가 제주 영리병원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 성장' 행보를 시작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의료분야 규제 완화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과거 '의료 영리화'라는 비판을 샀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영리화 우려가 큰 정책 대신

 의료기기 도입 규제 완화 등 사용자(환자) 편의에 중점을 둔 부분은 달랐다.

문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의료기기 개발·도입 규제 완화와

 산업-병원(산-병)협력단 창설을 통한 의료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같은날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 대통령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규제 완화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아당뇨 환자 정소명(9) 군의 어머니 김미영 씨의 사례를 들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였던 김 씨는, 하루에도 열 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야 하는 어린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한 후 스마트폰과 연동,

인슐린을 주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지만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의료기기를 구입한 부분보다,

소아당뇨 환우 카페에서 만난 가족들에게 혈당측정기를 구입해주고 앱을 제공해준 부분이 더 문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행사 현장에서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 잘 들었다.

아픈 아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속상했을까 싶다"며

 "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기기의 규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그는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말했다.

그는 의료기기 분야 규제와 관련해 이날 크게 3가지 행정조치를 약속했다.  

의료기기 규제 완화 3대 방안 발표…'산병협력단'도 허용

문 대통령은 먼저 "의료기기는 개발보다 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정부기관을 뛰어다녀야 하고,

기술평가를 받을 때 제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혁신적인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고, 제 때 신속하게 출시될 수 없는 구조다.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인허가 과정을 쉽게 만들겠다"며

 "현재 의료기기 허가, 신기술 평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에서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3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으로서 행정 효율의 개선을 약속한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약속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 온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노조 측의 우려를 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첨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절차를 만들어 혁신성이 인정되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유방암 수술 후 상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도 국내에 임상문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시를 허가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는 예를 들며 "이제 이런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며

 "시장 진입에 1년 이상 소요되던 것이 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 몸에 사용하지 않고 의사 진료 편의를 위한 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며

 "혈액이나 소변을 이용해 질병과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이 현행 최대 390일에 달한다며,

이를 문 대통령이 언급한 '80일'로 단축하기 위해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현행 사전평가 방식에서 사후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메시지도 냈다.

그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관련 산업의 동반발전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우리도 그동안 첨단 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우리 의료기기 산업은 연평균 9%의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로 문 대통령은 '산병협력단' 설치를 들었다.

그는 "의사의 진료경험과 병원의 연구성과라는 소중한 자산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전국에 '연구중심병원'을 늘리고,

그 안에 '산-병 협력단'을 설치해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보도자료릍 통해 "산병협력단은 병원과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병원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술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이라며

"산학협력단과 유사한 별도의 법인체로서 병원이 연구개발 성과로 보유한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의 특허출원,

기술이전, 창업 등 사업화 지원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병원의 영리목적 자회사(법인) 허용' 방안을 연상시킨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도 갖추겠다"며

 "'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으로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지원과 함께

 허가·심사 특례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이 담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일정에 대해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다고 홍보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며

 "규제혁신과 더불어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사업화(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성장과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의료기기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규제를 줄이더라도 국민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를 마친 뒤 의료기기 전시 부스를 방문, 네오펙트의 재활 치료용 글러브를 끼고 탁구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계 "朴정부와 뭐가 다른가" 혼란·실망…과거 민주당 입장과도 달라

그러나 의료분야 규제 완화에 반대해온 공공의료·시민사회 진영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표에 한 마디로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인의협 대표 겸임)은

 "소아당뇨 환자(정소명 군) 사례는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미영 씨 사례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체외진단기기라고만 하면 초음파·X레이나 자외선도 다 들어간다.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과도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의료기기 도입시 사전평가를 사후평가로 바꾸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평가를 사전에 하는 것은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성의 두 가지 측면 때문"이라며

 "사후평가를 하게 되면, 안전성을 둘째 치고라도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아 의료비가 (불필요하게) 비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뇨 같은 경우, 측정기기는 아주 오래 쓰고 매일 쓰는 것이다.

비싸면 안 된다"며

그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기인지 등 다양한 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안전성 문제란,

기기 자체의 안전성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 혈당 검사라면, 혈당이 낮은데 낮지 않다고 하거나

 높은데 높지 않다고 하거나

이렇게 측정을 잘못해서 처치를 거꾸로 할 경우 소아 환자는 심하면 죽는다.

 진단 기기의 정확성이 바로 안전성이다.

 그걸 아무렇게나 도입하면 아이들 다 잡는다.

큰일 난다"고 우려했다. 

 '산병협력단'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산업자본이 병원에 직접 투자해서 지분을 받는 것이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데,

산병협력단은 자본이 (의료 분야에) 투자해 수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우회 투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의료 영리화"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위원장도 "박근혜 정부 당시 '자회사 설립 허용' 방안과 똑같다.

우회적 영리병원화"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낸 '헬스-테크놀로지(HT) 보고서'에 나온

 '대학병원-산업계 협력방안'의 연장선상이다.

성균관대(의대)와 삼성의료원을 산병협력 모델로 만든 것과 같다.

한 마디로 삼성의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2014년 중국 보아오포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의 신성장동력으로 꼽은 게 바로 의료기기·헬스케어 사업이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생각보다 저항이 많으니 미뤄뒀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재추진됐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기기, 제약에 투자하는 게 신성장사업이고 4차 산업혁명이다.

따라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의료 산업화·민영화"라고 비판했다. 

나영명 실장은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서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은

 문재인 정부가 밝힌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통신(IT) 재벌 기업들의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영리 확대 정책과

일맥상통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나 실장은 "기술 발전을 의료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방향이지만,

 안전성이나 의료비 완화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규제 완화 내용이 안전성보다 의료기기 회사들이 빨리 시장에 들어와

팔아먹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 완화를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이전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한 법안들을 "가짜 민생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민안전 포기법"이라고 비판했었다.

서 당시 원내대변인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허가 사항을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의료기기 허가 요건과 안전 기준을 낮추려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같은해 12월 11일 김용익 당시 국회의원(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새정치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이 공동주최한

 '민영화 덫에 걸린 한국의료' 토론회에서도 의료기기 관련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발표가 나왔다.  

정형준 당시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현 인의협 정책실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신의료기술허가 규제 완화는

지난 1년간 계속 추진되었던 규제 완화의 지속선상에 있다"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과정과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는 다르다.

식약처 품목허가는 의료기기 제조사가 제출하는 임상연구 자료만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물리적 안전성과 임상시험에서의 단기적 유효성만을 평가하는 반면,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의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결과지표를 분석하고

의료결과의 향상, 진단검사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임상진료 전반의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법적으로 식약처 품목허가에 80일이 소요되는 반면,

 신의료기술평가는 1년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줄이자는 이야기도 박근혜 정부 당시 나왔다는 얘기다.

 특히 정 실장은 당시 발제에서 의료기기 도입 규제 완화가 원격의료 도입과 결부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지난 4월(2014년)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을 확대,

 체외진단검사기기의 상당수를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체외진단검사기기는 원격의료 도입으로 이익을 내려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분야로,

 삼성의 경우 이미 다양한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아내는 중이다.

혈액검사용 기기,

카드형 혈압계,

 내장기능 검사용 기기,

 휴대용 의료영상전송장치SW 등은

모두 스마트폰 등 이동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기기로,

 이러한 의료기기 허가 규제완화는 원격의료 허용이 단순히 화상 상담 수준을 넘어

진단·검사·정보저장·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사실상 재벌 중심 의료체계로

 한국 의료를 개편(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일자리, 분배 등을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에서

보다 전통적인 성장동력 확보 방안 위주의 '혁신성장'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행사가 치러진 점도 눈길을 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비판과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