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노력을 기울였다”며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동계는 일제히 입장문은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후퇴를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시작은 창대했으나 미약해지는 정책의지,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 개악, 연말 경제정책 발표, 최근의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개악 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시도 등을 보자면 이러한(정부의)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며 “냉정히 평가하자면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방향은 기울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다른 경제 부분에 주름살이 미쳐 종국에 노동자들 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다시 노동자 고통으로 오는 것’이라고 곡해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며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다를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수직구조를 면치 못하는 이들의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역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흔들림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일일이 열거한 정부 성과들은 내용은 방대했지만, 그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올랐어도 산입범위를 확대시켜 임금인상효과를 상쇄시켰고, 노동시간을 단축했지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상시지속 업무를 직접고용하기 보다는 자회사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문제와 관련해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협약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ILO 핵심협약비준과 관련 경사노위 논의는 협약비준과는 무관한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와 같은 재계의 요구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도대체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재벌대기업의 이익이 중소하청업체와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ILO핵심협약 비준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은 사회적대화로 책임을 미룰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논평] 시작은 창대했으나 미약해지는 정책의지,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기울인 노력만 보자면 이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 개악, 연말 경제정책 발표, 최근의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개악 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시도 등을 보자면 이러한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
냉정히 평가하자면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방향은 기울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하고 싶었던 발언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의 임금인상폭 확대는 이제야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대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내용임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다른 경제 부분에 주름살이 미쳐 종국에 노동자들 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다시 노동자 고통으로 오는 것”이라고 곡해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다를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수직구조를 면치 못하는 이들의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 시작은 과연 창대했으나 갈수록 미약해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지는 좀 더 다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투쟁과 교섭 원리에 따라 이러한 정부 태도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자·중소상인·사회적 약자·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연대해 한국사회 대개혁을 향해 전진해 가겠다. 2019년 1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흔들림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문재인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문재인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평화, 혁신 성장, 포용국가를 이뤄낼 것”이라며, 2019년 포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혜택의 소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기업소득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 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지적했다.
낙수효과가 끝이 났고, 수출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부의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진단은 그동안 노동계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으로, 이러한 진단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대통령 일일이 열거한 정부 성과들은 내용은 방대했지만, 그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들 질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문제와 관련해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 비준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비준과 관련 경사노위 논의는 협약비준과는 무관한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와 같은 재계의 요구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노력을 기울였다”며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올랐어도 산입범위를 확대시켜 임금인상효과를 상쇄시켰고, 노동시간을 단축했지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상시지속 업무를 직접고용하기 보다는 자회사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정책후퇴를 강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전 구간설정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등 또다시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는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 실패의 책임을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정책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 한국노총은 재벌대기업의 이익이 중소하청업체와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포용국가 정책이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또한 ILO핵심협약 비준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은 사회적대화로 책임을 미룰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힘있게 추진 할 것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9년 1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