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조 규모 공공사업 예타 면제 추진..시민단체 “4대강 사업 교훈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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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조 규모 공공사업 예타 면제 추진..시민단체 “4대강 사업 교훈 잊었나”

경실련·녹색교통운동·환경운동연합, ‘혈세낭비·환경파괴’ 예타 면제 규탄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1-23 14:57:30

수정 2019-01-23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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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녹색교통운동·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혈세낭비, 환경파괴 부추기는 예타면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민중의소리

문재인 정부가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전국 17개 시도, 총 사업비 61조 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이 '대표적 예타 면제 피해 사례'라며,

정부에 혈세 낭비,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예타 면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녹색교통운동·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혈세낭비, 환경파괴 부추기는 예타 면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예타제도가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공공 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부산 낙동강 통합 물관리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낙동강에서 채취한 물이 비커에 전시되어 있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 한 건, 정보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은 "지자체별 1건씩 면제한다면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4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20조 원 보다 더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았으며,

 17개 광역지차제의 33개 사업,

총 사업비 61조2,518억 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간담회가 열리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타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라며

 "예타면제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 될 것이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강제토지 수용으로 주민들은 난민이 될 것이고,

 보전해야 할 환경도 무분별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시민들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 십년 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국책 사업은 수 조원이 투입돼 한 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예타 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은

 "예타의 목적이 공정한 절차를 기하는 것에 있는데,

 공정경제 정책의 기조를 뒤엎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현재의 잘못된 정책 실패 방향을 덮기 위해 토건 경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정부가 했던 토건 경제를 통한 단기부양책, 땜질식 처방"이라며

 "역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예타 면제를 통해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

, 책임지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다 집어넣었다"면서,

 "나중에 예산 누수가 생길 경우,

국민들의 혈세로 메울 것이 아니라 (정치인) 본인들이 책임을 정확하게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인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에 대규모 토건 사업들을 시작하게 될 이 사업엔

국가 균형 개발이라는 명분이 맞지 않다"며,

"이 또한 국가재정법 위반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 국장은 "최근까지 문제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재해 대비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받고 추진된 사업"이라며

 "그 결과는 결국 그 어떤 경제적 명분도 얻지 못하고, 유지 보수 비용만 잔뜩 들어가고,

 수질과 수생태계를 처참하게 망가트리고 우리에게 크나큰 숙제를 남겨준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