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화웨이 사건 이후 정보통신기술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7일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대중국조치들은 통신 분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평했다. 이어 신문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중국압박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미사법성이 “중국 화위기술유한공사와 그 경영자, ２개 지사가 미국의 대 이란제재 위반혐의와 관련된 은행사기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한 소식을 전했다. 사법장관 대리는 성명을 통해 “사법성이 화위기술유한공사와 공사의 수석재무관 맹만주, ２개 지사가 범한 ‘２０여건의 범죄혐의들’을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또 미국내안전장관은 “화위기술유한공사와 맹만주가 미국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안전에 해를 주는 금융사기행위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화위공사를 비롯한 중국기업들에 대한 무근거한 압박을 중지하고 중국기업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했으며, 캐나다가 “화위기술유한공사 수석재무관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중국의 여러 통신설비제작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소동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여러 나라들이 그에 합세해 나서고 있다”며 “폴란드에서는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연계된 인물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폴란드 정보당국이 중국인 １명과 폴란드인 １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국영TV방송은 “체포된 중국인이 화위기술유한공사 현지분점의 주요인물이며 폴란드인은 이전에 폴란드 정보기관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 통신회사직원”이라고 전했다 폴란드는 “두 사람이 중국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면서 “폴란드의 법에 의하면 이번 사건이 유죄로 될 경우 최고 １０년 간의 금고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폴란드는 “화위기술유한공사의 현지분점사무소와 통신회사 등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여러 문서와 전자자료 등을 압수”한 상황이다. 체코 정부도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제품사용문제를 검토하고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단위들에서 위험요소들을 찾아낼 것을 지시했다고 신문은 말했다. 체코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에 자국의 특수기관들이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삼갈 데 대하여 권고한 것은 정부에 있어서 뜻밖의 일이며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난해 １２월 체코 국가사이버 및 정보안전국은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 분야에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자국정부에 경고했으며, 얼마 전에는 영국의 옥스퍼드 종합대학이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자금제공 및 기부접수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덧붙여 신문은 “일본도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설비들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아시아 나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여러 나라들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며 “인디아는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제품수입을 금지하지 않으며 자국의 다음세대 통신운용시험에 화위기술유한공사가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대표적 실례를 들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으며, 11일(현지시각)에 멍완저우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특히 12월 1일은 미국이 향후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다. 일각에서는 화웨이 사건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30~31일(현지시간)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미 대표단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산업정책 등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이날 협상을 마친 후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서도 최종 합의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이 서한을 통해 2월 말 중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황이며 ‘무역휴전’이 종료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중미 간 무역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