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 승인 2007.05.27 15:53
정부가 한미FTA 협상의 최대성과로 자랑해온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사실이
‘뻥튀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노동.환경 조건 외에
‘임금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이라는 또 다른 조건이 있음이 확인된다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노동 및 환경기준에 더해
‘임금관행 및 영업 및 경영관행’이라는 조건이 추가됨으로써,
개성공단 노동자에 임금이 직접 지불되는 것 등이 확인돼야 하며,
사실상 원산지 인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모든 기준과 요건에 합의하고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북미관계가 상시적 평화상태일 때만 가능하다는 뜻인데,
따라서 FTA 발효 1년 직후
개성공단 원산지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김현종 본부장의 발언은 ‘뻥튀기’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결국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정부가 협상 막판에 찬성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름뿐인 협상결과를 뭔가 큰 것을 한 건 올린 것으로 뻥튀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문제를
한미 FTA의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선전함.
이것이 한미 FTA에 대한 찬성여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
. 특히 이것이 열리우리당 지지층이 찬성여론으로 돌아서게 하는데 한몫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 공개를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정부가 얼마나 뻥튀기 선전을 해왔는가를 알 수 있음.
실질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금새 알 수 있다.
a. 정부발표 조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
b. 실제 협정문 내용
c. 효과: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노동 및 환경기준에 더하여
임금관행 및 영업 및 경영관행이라는 조건이 추가됨으로서,
개성공단 노동자에 임금이 직접지불되는 것 등이 확인되어야 하여,
사실상 원산지 인정이 불가능함.
이는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개성공단 생산품이 원산지를 인정받기위해서는
최소한 5단계의 절차/요건을 충족하여야하므로,
FTA 발효 1년 직후 개성공단 원산지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김현종본부장의 발언은 뻥튀기로 드러남.
a. 필요한 단계
- 1단계: 한반도에 개성특구 등 역외가공지역을 설립/개발하는 것의 적절(appropriate)성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필요
- 2단계: 한미FTA에 따른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등 설정
- 3단계: 개성공단 등이 이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정
- 4단계: 역외가공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역내 원산지 가치 기준을 수립
- 5단계: 이상에 대한 동 위원회의 합의결정(unified decision)이 있은 경우 당사국에 권고하고,
협정개정의 미국의회의 입법적 승인을 추구
b. 효과: 이러한 모든 기준과 요건에 대해 합의를 보고
미국 의회의 승인까기 얻기 위해서는,
북미관계가 상시적 평화상태일 때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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