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 "의료영리화 포함 서발법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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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 "의료영리화 포함 서발법 강력 추진"

무상의료운동본부, "촛불 배신한 정부..집권초와 다른 움직임 규탄"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12-05 18:0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김동연 부총리가 일자리 창출 등에 실패해 경질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 영리화 방안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이목을 끌고있다.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대변인,

정책조정국장을 지낸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참여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지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마련된 의료영리화 가능성이 있는

초기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 기재부장관으로서 마무리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회 여야 합의·조정으로 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통과했으나,

의료서비스까지 포함한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계승법'이라고 지징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후보자를 내세워

의료영리화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결과를 무시한 채

제주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처럼, 또다시 정부가 촛불을 배신하려고 한다"며

 "분노한 민중이 봐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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