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신문은 7일 “우리 인민은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 인민은 이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무조건적인 사죄와 배상은 일본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이다’라는 정세론 해설 글에서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잘못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것은 인륜 도덕이고 국제법적 요구이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역사에는 수많은 침략전쟁들이 기록되어 있다”며 “이 전쟁들은 크든 작든 예외 없이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으며 인륜 도덕을 난폭하게 유린한 범죄행위로 낙인되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전범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추종한 나라들도 인륜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하였다”면서 신문은 영국의 ‘유물반환’, 독일의 ‘연방보상법’ 등의 사례와 더불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나라들을 언급했다. 이어 신문은 “(이것은)지난 시기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은 이렇게 사죄와 배상으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하지만 지구상에는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죄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라고 까밝혔다. 또 신문은 100여만 명을 무참히 학살하고 20만 명의 여성들을 강제연행, 납치하여 성노예로 만든 일본의 범죄를 상기시키고 “오늘까지도 과거범죄를 전면부정해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압력이 강화되자 ‘국민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몇 푼의 돈을 던져주는 것으로 성노예 범죄를 덮어버리려 하였”으며 “역사교과서들에서 성노예범죄 내용들을 삭제하는 놀음도 벌리었다.
지어 여러 나라에 세워진 성노예상들을 철거시키기 위해 돈까지 뿌려가며 흥정판을 벌리는 너절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원래 일본은 역사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기 싫어하며 그것을 정당화해 나서는 악습을 체질화한 나라이다”라며 “그러나 일본이 반인륜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고질적인 악습 때문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문은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준할 마음이 없고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라며 “패망 후 일본은 언제 한번 재침야망을 버린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일본 반동들은 저들이 패한 것은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군사대국화를 정책적 목표로, 전략으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 “일본<자위대>무력은 선제공격능력을 갖춘 침략무력으로 자라났”으며 “해상<자위대>의 전투력은 서방에서 미국 다음가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보장관련법채택으로 일본<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는 세계적 판도로 확대되었다”며 “지금 일본 반동들은 전투력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마저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오늘 일본 반동들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재침의 칼을 벼리고 있다”며 “일본이 침략과 범죄의 역사를 부정하는 데는 과거청산을 회피해보자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평했다. 이에 신문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일본처럼 이렇게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일본은 오산하고 있다”며 “역사는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보나, 도덕적 견지에서 보나 회피할 수 없는 일본의 국가적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