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진행된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를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대의원 동지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다시 국가의 전반 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커다란 믿음을 표시하여준 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며 공화국의 발전, 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 분투할 것을 엄숙히 맹약한다”라고 하면서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 보도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는 것은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는 중대한 역사적 임무”이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고 강령이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우리 앞에 나서는 기본투쟁 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수하는 것”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 건설 사상에는 우리 공화국을 역사상 가장 존엄 있고 위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 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국가정권을 정치적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 건설 사상에서 중핵”이며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입장”임을 밝혔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전반 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당의 영도는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본성적 요구이며 국가 활동의 생명선”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 앞에 나서고 있는 중심 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으로 “오늘의 정치정세 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관련해서 “최근 우리 핵무장력의 급속히 발전한 현실 앞에서 저들의 본토 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회담장에 나와서 한편으로는 관계 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 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김정은 위원장은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한다”며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관련한 전략적 방침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며 대외경제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나라의 경제사업을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통제, 전략적인 작전과 지휘 밑에 진행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립경제발전의 기본 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며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야 한다. 공화국 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연설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북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위적 국방력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 것이 아니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침략기도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철리를 항상 명심하고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문화를 개화 발전시킬 것에 대해서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문화를 우리식으로 개화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우리 식의 교육혁명을 다그쳐 발전된 나라들의 교육 수준을 따라 앞서야 한다.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보건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문화예술부문에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창조하며 특히 영화부문에서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켜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체육은 나라의 국력을 다지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떨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연설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도덕 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지키고 빛내기 위한 심각한 정치투쟁이며 첨예한 계급투쟁”이라고 밝히며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연설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관해서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사적 투쟁은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3차에 걸쳐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진행하고 북남선언들을 채택하여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은 각일각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을 선언한 대단히 의미가 큰 사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온 민족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 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는데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 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답하고 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은 남조선 당국에 <속도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합의 이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 압박 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남조선 당국과 손잡고 북남 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 대로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천명했다. 계속해 김정은 위원장은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 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 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 근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
나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숴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이다.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폐 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일방적인 강도적 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측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역사적 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 보수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 북미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의 각광 속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과 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 계기였으며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선언인 것으로 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 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여 조미적대관계 해소의 기본 열쇠인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였으며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미군유골 송환 문제를 실현시키는 대범한 조치도 취하여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이정표로 되는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었다”고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6.12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와 경로를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다. 다시 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다. 미국은 그러한 궁리로는 백번, 천 번 우리와 다시 마주 앉는다 해도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저들의 이속을 하나도 챙길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계속해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 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 있다.
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 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미국에 대해서 비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 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
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날로 더 고조시키는 것은 기름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이다.
조미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
. 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노이조미수뇌 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고 현 북미관계에 대해서 진단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워장은 “트럼프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나는 주저 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 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다.
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다. 나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 세워 놓은 조미 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대외관계 전반에 대해서 연설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유대를 강화,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평화애호 역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격해나아가자”고 호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