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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례] 유리한 증거 빼고 기소한 검사..국가가 배상 책임 [이재명 재판, 강제입원, 강제진단]



이재명 무죄, 검찰에게 범죄 혐의를 묻자 '모해 은닉죄'

[이재명재판, 강제입원, 강제진단]

2019. 5. 18.



이재명 재판 '증거 은닉'은 '증거 조작'과 같은 범죄다.

[이재명무죄, 이재명재판,강제입원]

2019. 5. 18.



[판례] 유리한 증거 빼고 기소한 검사..국가가 배상 책임

 [이재명 재판, 강제입원, 강제진단]

2019.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