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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문재인 김정은 관련-엄청난 충격발언 !!
2019.05.22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이 20대 대선에서
허경영을 지지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0.1%도 안될것 같습니다.
또한 허경영이 20대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매우 미미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구촌 곳곳에서는
군소정당을 비롯 무명의 정치인들이 대선에서 당선 되는등
기적 같은 이변들이 속출하고 있는것이 현실 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허경영 이라고 해서 그런 기적 같은 이변을 만들지 못할것이라,
그 누가 장담할수가 있을까요?
과거 노무현 당선이나 현재 문재인 당선도
, 어찌보면 기적 같은 이변으로 볼수 있는 측면이 다분히 있지 않을까요?
이명박의 경우도 갑자기 등장해서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측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허경영은 20대 대선가도에 있어서
정권이나 권력차원의 방해나 탄압만 없다면,
대통령 당선에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굳이 허경영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허경영 대선가도를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사실상 허경영을 지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다는 것이며,
허경영은 매우 고맙게 생각할수도 있다는것 입니다.
만일 허경영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 에게는 과연 어떤 좋은점 들이 있게 될까요?
먼저 문재인의 경우,
임기를 마친후에 절대로
전임대통령 먼지털기와 구속이 되는 경우는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의 기성정치권에서는 여,야 누가 당선되어도
문재인 먼지털기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구속된 마당에,
문재인 퇴임후에 먼지털기를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딧나요?
심지어는 문재인 당이나
문재인 측근에서 대통령이 된다 해도 먼지털기는 있을것 같습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노태우는 한통속으로 볼수있는 전두환과 전두환 주변을 작살을 냈다고 봐야 하지요.
김영삼은 당선후, 한때 한통속 이었던 노태우 주변을 작살을 냈습니다.
김대중은 김영삼 주변을 작살냈다고 볼수가 있을것 입니다.
노무현도 한통속으로 볼수있는 김대중 주변을 작살냈다고 봐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명박 때는 아예 노무현이 사망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박근혜 탄핵이후 이명박과 박근혜는 같이 도매금으로 작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에서 보다시피,
5년 10년 20년 30년 이상이 지나도 먼지털기는 끝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만일 노무현이 생존해 있다면,
노무현 역시도 지금까지도 먼지가 털리고 있지 않을까요?
허경영은 평상시 말하길, 절대로 전임대통령을 구속하는 일은 없을것 이라고,
아주 굳은 신조나 신념을 넘어, 하늘의 뜻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경영은 평생을, 매사에, 모든일에, 하늘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경영의 하늘적인 생각은 기존의 종교 개념 과는 다른것 같기도 합니다.
허경영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을 하늘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지만,
대충 알기로는 허경영은 스스로가 신인 임을 자칭할 정도며,
전세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하늘이 내린것이며,
하늘과 특별한 관계,
즉 허경영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경우라고 말하는것 같았습니다.
또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예정된 것이며,
허경영의 뜻 이었다고 하는것 같았으며,
허경영의 뜻 이었던 대통령들을 절대로
먼지털기나 구속시키는 일은 없을것이라 말하고 있었다는것 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이란 존재는 부모와 같은 존재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허경영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영구집권 종신형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
허경영 이후부터는 대통령이 바뀔리가 없기 때문에,
전임대통령들은 허경영 이후부터는 당연히 영구적으로 안전빵 이라는것 입니다.
허경영은 다른 정치인들 과는 달리, 기회주의자가 아니며,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에 대해서 누구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여론이나 국민들의 휘둘림 같은것에 흔들리면서
놀아나지 않을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경영은 자신이 목표했던 정책이나 정치적인 문제들을,
박정희의 100배가 넘는 강력함으로, 밀어부친다는 각오를 말했던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임대통령들은 영구적으로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허경영은 [자본주의+공산주의]를 합한 형태의 [중산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한 중산주의를 통해서 국민배당금제를 실시하는데
, 대략 2000만명~3000만명의 국민들에게
매월 150만원씩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전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국민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파워를 가진 종신형 대통령으로
영구집권 체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허경영의 목표인것 같습니다.
인류역사와 세상의 이치는 돌고 도는것,
그동안 민주주의, 국민투표, 대통령선거, 많이 해봤지만
식상한 단계에 도달한 측면도 있는것 같으며, 민주주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은 물론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허경영의 중산주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영구집권 체제가 전세계를 휩쓸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 김정은의 경우는,
작년에, 미-북 전쟁이 임박한 위기가 닥쳤을때,
그때 미국의 공화당과 트럼프는 한국의 허경영을 초청했는데,
허경영 과의 대화과정에서 미국의 공화당과 트럼프는
아주 단호하게 북한과 전쟁을 할것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허경영이 강력히 반대해서
미-북 전쟁을 막았다고 허경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허경영의 주장을 무시할수 없는것이,
작년에 북핵위기로, 미-북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을때,
왜 하필이면, 그렇게 임박할때,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는 한국의 허경영을 초청했을까요?
그당시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는 북핵문제와,
미-북 전쟁에 관해서 온통 신경쓰고 있을때인데,
그때 허경영을 초청해 놓고 무슨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대화의 내용은 북한공격에 관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며,
그 이후, 미-북 전쟁은 없었으니
허경영이 미-북 전쟁을 막았다는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것 입니다.
허경영은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닌데,
미-북 전쟁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을때,
미국의 공화당과 트럼프가 한국의 허경영을 초청해 놓고,
한가하게 다른 대화, 쓸데없는 대화를 나눴을리가 없을것 같으며,
대화의 내용은 북핵문제와 미-북 전쟁에 관한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경영은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를 설득하고 움직여서
미-북전쟁을 막았다는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허경영을 초청한 이유가
북핵문제 때문이었다고 허경영은 말하는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이상하게,
과거 한국의 공화당을 운영했던 허경영과 무슨 인연 인지는 몰라도
, 매우 친밀하고 우호적인 측면이 많은것 같으며,
허경영 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만일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리고 만일 허경영이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미-북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는 허경영의 말을 매우 신뢰할것 같으며,
허경영과 매우 우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것 같습니다.
또한 허경영은 여러가지 특징과 장점과 능력으로 볼때
, 트럼프와 매우 궁합이 잘 맞을것 같으며,
트럼프와 경제분야든 정치분야든,
서로가 서로의 말귀를 아주 잘 알아듣는 대화로, 너무도 잘 통할것 같습니다.
또한 허경영은 타고난 영적인 부분에서
일반사람들 과는 달리 특수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트럼프를 허경영의 의도대로 움직일수 있을것 같으며,
트럼프도 허경영의 말 이라면 아주 고분고분 잘 들을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정도면
시진핑, 아베, 푸틴등도 허경영과 말귀가 잘 통할것 같으며,
허경영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것 같습니다.
허경영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호탕하고, 열려있고,
코메디 같은 유머감각이 뛰어나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다양한 부분에 박식하고, 잰털맨 적인 매너가 넘치기 때문에,
각국의 대통령들 과의 대화에서도 호감을 이끌어 내면서,
매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낼것 같습니다.
허경영은 언젠가 말하길,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것을 여러개 만들어서
, 남한의 10만개 정도의 상점에서,
북한에서 만든 상품들을 팔수 있도록 한다는 말도 한것 같습니다.
또한 판문점에 유엔본부를 유치해서 절대로 한반도 전쟁이 불가능 하게 만들어서,
영구적인 남북평화를 이룩해 낸다는 말도 한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한반도의 평화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유리한점이 많이 있을것 입니다.
기성정치권의 경우, 특히 보수정당에서는 북한붕괴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것은 물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북한을 전멸해 주길 바라고 있는 보수들도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좌파정당의 경우도, 미-북 문제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분명치가 않으며,
그냥 말로만 한반도 평화만 외칠뿐이며, 말로만 미-북 전쟁은 절대로 불가능 하다느니,
앵무새처럼 말뿐이지, 정작 트럼프나 미국의 정당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만한 능력이나 의지 같은 것이 그리 크게 보이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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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충격속보 - SBS는 쓰레기 방송국
엊그제 허경영 관련 SBS방송은 쓰레기 야만방송 입니다.
SBS공중파 같은 거대 규모의 방송국에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허경영에 관해서
작심하고 기획을 해서 방송을 할것이라면,
그렇다면 허경영에 관한 가장 큰 핵심은 2가지 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핵심 2가지는 제껴놓고,
무슨 유튜브 개인방송 보다 못한 쓸데없는 시시콜콜한 내용들만 가지고
허경영을 폄훼 하는데만 혈안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허경영이 금욕주의자를 표방하면서 왜 여자친구는 사귀었냐는등,
또는 백궁명패를 만드는데 지지자 들에게 돈을 받았다는등,
또는 몸이 좋지 않은 지지자들에게 기를 넣어준다는 신체접촉 과정에서
무슨 성추행이 있었다는등, 몇몇가지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그러나 허경영은 금욕주의자 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욕주의자를 표방했다고 해서 70평생동안
단 한명의 여자친구도 사귀지 말라는 법이 어딧습니까?
비록 금욕주의자를 내세웠어도 살다보면
어떤경우 여자친구를 사귈수도 있는것이지요.
예를들어 채식주의자를 표방했어도 회식자리에 가끔씩 어울리다 보면
어쩔수 없이 육식을 한두번 먹어볼수도 있는것과 마찬가지의 경우가 아닌가요.
또한 허경영이 무슨 20대의 아이돌 연예인도 아니고
, 70세의 남자 허경영에게 과거에 어떤 여자를 사귄적이 있었던지 말았던지,
도대체 변태세키들이 아니라면 무슨 관심이 있다는것 입니까?
도대체 어느누구든지 여자친구를 사귄것이 왜 문제가 되며
그런것을 왜 SBS방송에서 트집을 잡는단 말입니까?
SBS방송에 출연해서
허경영과 사귄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허경영과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지
무슨 방송국마다 요청이 있을때마다 번번히 출연해서
여자가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문제들을 떠벌리고 다닌답니까?
그 여자는 남자와 열번 헤어지면 열번이고 백번이고
방송국마다 출연해서 떠벌리고 다닐것 입니까?
추접스럽지도 않습니까? 혹시 정신병자 아닙니까?
더구나 허경영과 대화한 통화 녹취록을 계획적으로 녹음한것처럼,
방송국마다 자랑하면서 다닐것 입니까? 무슨 꽃뱀입니까 ?
이미 헤어진 허경영과 대화한 통화녹취록은 왜 보관하고 있는것 입니까?
헤어진 허경영 과의 통화녹취록을 어디다 써먹을 목적이기에
오랜기간 가지고 있는것 입니까?
왜 그런 녹취록을 방송에서 함부로 공개합니까?
허경영의 허락없이 통화 녹취록을 방송에서 공개하는것도 사생활 침해입니다.
SBS는 허경영의 허락없는 통화녹취록을 왜 방송에서 공개합니까?
허경영은 70평생 동안 혼자살아온 기간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 입니다.
허경영은 화려하고 고급스런 골프 같은 취미도 일체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광성 사치성 해외여행도 70평생 동안 거의 없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술,담배를 입에 대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커피,탄산음료,같은것도 일체 먹지 않습니다.
평상시 식단도 거의 채식위주며 간결하고 간단한 식습관 입니다.
식단이 화려하고 고급스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의 식단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으로
평상시에 매우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허경영의 체력은 아직도 30대 40대 수준으로 볼수 있을만큼 매우 건강하며
매사에 절제된 삶과 운동을 꾸준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허경영 자택의 살림살이에 있어서도 지지자가 사준 승용차를 제외하면
고급스런 가정살림이 일체 없고 단촐한 살림살이 입니다.
허경영이 입고 다니는 옷도 고급스런 것들이 즐비하지 않고
거의 단벌신사에 가까울 정도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지지자들이 양복 몇벌 사준것이 있어서
과거보다는 양복이 몇벌 더 있을뿐 이라고 합니다.
허경영이 잠을 자고 거주하는 방은 불과 2평도 안되 보였으며
방안에도 아주 검소하고 단촐한 모습이었습니다
. 이정도면 허경영이 금욕주의자 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수 있지 않을까요.
백궁명패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것이며,
절 이나 다른 종교 에서도 많이 행해지는것 입니다.
또한 백궁명패를 만들때 드는 돈은 허경영과 상관이 없으며
각자 개인들의 구좌일 뿐이며,
개인들의 명의로 해주고 있으며,
개인들이 취소할때는 도로 돌려줄수도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신체접촉을 통한 기를 넣어주는 행위도
다른종교 에서도 무슨 안수치료니 뭐니 하는 행위로 많이 하고 있는것 입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한 장소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행해지는 것을 문제삼지 말아야 될것입니다.
허경영은 고아출신으로 어려서 부터 남의집 머슴살이를 할만큼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타고난 천재성을 바탕으로 당시 어린이 로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무슨 사서삼경이니 뭐니 하는 한문책을 무려 50여권을 공부했으며,
전세계 수십개의 종교공부도 마쳤다고 합니다.
허경영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서울로 상경해서는
무려 30여 가지가 넘는 밑바닥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직업을 경험했으며,
야간중학교와 야간고등학교를 다닐때는
남의집 대문을 두드려서 밥을 얻어 먹은적도 수도 없이 많았으며,
학교공부 수업료를 내기 위해서는,
피를 뽑아서 받는 돈으로 수업료를 낸적도 수도없이 많다고 합니다.
허경영은 고아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역면제 대상이지만,
그러나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왔으며
현역복무 중에도 방첩부대(보안사) 근무와
월남전에도 갔다 왔다고 합니다.
허경영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야간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방송통신대를 졸업했으며,
또한 어느대학이던가 대학원까지 다녔다고도 하는것 같습니다.
허경영 유튜브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시청자들은 허경영의 한문, 종교, 정치, 철학,
과학, 물리, 우주, 세계관, 등등에 관해서
엄청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허경영이 홀로 고아출신으로 고학으로 독학으로 이정도 수준이라면,
그럴경우 허경영 관련 방송이 나간다면,
오히려 인간승리 적인 내용들이 방송이 되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허경영의 가장 큰 핵심 2가지는 ================
1, 트럼프 초청이 사실인가 검증
허경영은 과거에 부시 미국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갔던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 이라며 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부시 초청이 사실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경영은
또다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갔다고 했는데,
SBS방송에서는 허경영과 트럼프가 같이 찍었다는 사진을 전문가들을 내세워 검증하면서,
사진에 조작이 엿보인다는등, 또는 트럼프의 사인이 부실하다는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경영을 거짓으로 만들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허경영과 트럼프가 찍었다는 사진의 원본은
허경영 만이 한장을 가지고 있는데
, SBS는 사진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가지고
의혹만을 제기하는 식의 방송은 너무도 무책임하며
야만적인 방송이라는것 입니다.
SBS방송국 같은 거대 규모의 방송국에서
허경영이 트럼프의 초청을 받은것이 사실인가를 보도할려면.
미국에 직접가서 취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보도해야
지상파 방송국에 걸맞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와 허경영이 같이 찍었다는 사진의 진위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과연 정말로 트럼프 초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핵심이고 관건인것 입니다.
미국의 부시나 트럼프가
왜 한국의 그많은 정치인들 중에 하필이면 허경영을 초청했는지,
그러한 부분을 집중 분석하고 보도해 주는 방송이 되었어야 될것이며,
국민들도 그러한 부분이 가장 궁금했을것 같습니다.
2, 파격적인 대선공약 검증
허경영 대선공약은 화제가 된지 이미 오래전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경영 공약이 비현실적 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허경영에 관해서는
파격적인 서민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방송국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며,
또한 많은 국민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관심이 큰데,
그런것은 일체 보도하지 않고,
시시콜콜한 내용들만 가지고 폄훼 방송만 일삼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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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3000만원’ 허경영 공약
내년부터 아이 한명 지원총액은 3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10년여 전, 대선 후보들 가운데 허경영씨가 있었다.
대선에는 홀로 튀는 후보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허경영씨만큼 많은 사람의 뇌리에 각인돼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시 기준으로 보아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걸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허경영씨의 공약들 중에는 ‘아기 출산 시 300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무시했다.
지난해 필자는 한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현상에 대해 강의했다.
강연 말미, 패널 한 명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뭐냐고 질문했다.
나는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삶이
지금의 청년들이 걷고 있는 길을 걷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년 아기가 한 50만 명은 태어나야 하고,
저출산 관련 예산이 약 35조원 된다고 하니
35조원을 50만 명으로 나눈 약 7000만원을
태어난 아이에게 현찰로 지원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당시 패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얼마 뒤 저출산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의 고위 공직자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았다.
당신과 허경영씨가 다른 게 뭐냐고...
지난주 국회에서 여야는 내년 10월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출산지원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내년 9월부터는 현재 만 5세로 돼 있는 아동수당 수령 가능 연령을
만 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안도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했다.
현재 0~4세에게는 보육지원금이, 만 5세에게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나이와 조건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아이 한 명에게 평균 월 3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
아동수당(월 10만원씩 9년간 총 1080만원), 출산장려금(1회 250만원),
보육 및 누리과정 지원금(월 30만원씩 6년간)을 모두 더하면
내년부터 우리 정부는 아이 한 명에게 약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셈이다.
일시불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허경영씨의 공약이 실천된 느낌이다.
이제 허경영씨의 공약이 실천될 예정이니
내년 혹은 후년에는 출산율이 좀 높아질까?
그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년도 혼인건수와 이듬해 출산아 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올해 혼인건수는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내년의 출산아 수는 또 줄어들 게 당연하다.
내년에는 출생아 수 30만 명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이맘때쯤 내후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3500만원이 40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나를 비판했던 그 공직자에게 물어보고 싶다.
정부가 나와 다른 게 뭐냐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챙기기 위해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위원회엔 사무처도 신설되고 처장도 차관급으로 만들었다.
사무처는 조직이 만들어지자마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전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고,
저출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선언했다.
현재 위원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저출산 정책의 ‘재구조화’도 진행됐을까?
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재구조화’를 외쳐댈 뿐
실제 ‘재구조화’된 저출산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없다
. 안타깝게도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주목이라도 받고 있는 아동수당이나 출산지원금 정책도
위원회나 사무처가 아니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정책이다.
이제 저출산과 관련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위원회와 사무처는 ‘재구조화’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있는 듯 보인다.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재구조화에 아무 관심이 없다.
만일 재구조화라는 용어를 슬그머니 버려도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의 정책을 비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2021년부터 시작될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준비해야 할 때다.
필자가 알기로 지금까지 저출산 기본계획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돼 본 적이 없다.
위원회와 사무처가 할 일은 앞으로 2년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제4차 기본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요즘 듣자 하니 위원회와 사무처에서
저출산이 뭐가 문제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황당하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
하지만 정부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말이 아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에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조 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출처] '출산 시 3000만원’ 허경영 공약|작성자 농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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