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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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민주노총, “사내유보금 950조 쌓아둔 재벌에게 최저임금 1만원 비용 청구한다”

양아라 기자 yar@vop.co.kr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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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2019 최저임금 투쟁선포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04.ⓒ뉴시스

 

지난달 31일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전부터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언론은 입을 모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참사가 일어난다'는 등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논의 자체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 최저임금 노동자 간의 '을들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이같은 공세 때문에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이란 사회적 합의가,

 '급격한 인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속도조절론'으로 뒷걸음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억제에 반대하며,

생계비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공세를 펼치는 경총을 비판하며

2020년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했다.

4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2019 최저임금 투쟁선포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임금 억제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보수언론과 재벌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참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국내 연구보고서와 해외에서 이뤄진 연구 결론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핵심 주체인 재벌과 대기업은 제조업 고도화와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은) 하청 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은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의 피땀으로 원청의 이윤을 높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2018년 기준 가족 생계비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1인 가구 생계비 기준 7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2019 최저임금 투쟁선포 전국동시 기자회견 중

 재벌 사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최저임금 노동자인 전수찬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재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악의적인 상가 임대료,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비용,

(고율의) 카드 수수료,

재벌의 골목상권 잠식과 독과점,

하청에 대한 갑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 한 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을들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해결책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댄다.

하지만 20대 재벌이 2018년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128조"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 문제냐,

저임금·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재벌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재벌개혁 한다고 했다.

 지난 2년 동안 재벌개혁에 관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작년에는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혔다.

재벌들이 노동자들 밥값, 교통비까지 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했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언급하며,

"올해 최저임금 꼼수 부리지 말고 그들의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경제 민주화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왔다"고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1TV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 대선)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었고,

그것이 긍정적 작용이 많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부담을 주는 부분이 적지않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