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미일 3국의 대북공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13일(현지 시각)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일 양국의 상호 불신으로 국방 분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또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협조 없이 북의 위협에 대응하거나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상하원은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지난 4월 채택했다. 당시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결의안에 대해서 “미한일 세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도 최근 VOA에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미한일 3국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지속해서 한일 양국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3월 강연회에서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한미일 모두 혜택이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7일 열린 강연회에서는 ‘한일 간 문제’가 한미일 3국 협력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발언도 했다. 미국의 이런 행태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서 북을 중심으로 한 북중러의 협력은 강화되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은 북미관계에 따라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한 몸같이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초계기 문제, 그리고 일본의 독도 망언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는 현실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다 할 손을 쓰지 못하고, 한일 양국의 관계는 냉랭하기만 한 현실이다. 미국은 적어도 한일 양국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만큼이라도 돌아가야 현 정세에 미국이 대응할 수 있기에 우리 정부에게 지속적해서 한일 양국의 관계를 좋게 할 것을 강박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것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자국의 패권을 위해 한일 양국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