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빈소리’ ‘굴욕적 청구서’ 트럼프 방한 반대해야

‘요란한 빈소리’ ‘굴욕적 청구서’ 트럼프 방한 반대해야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6/28 [10: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28일,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 참석 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G20 및 트럼프 방한에 발맞춰 연일 북미대화 재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트럼프 방한이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정세 발전에 돌파구를 열 수 있을까?   DMZ에서 남북미정상회담? 고조되는 대화 분위기   미국은 방한을 앞두고 북미대화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으면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1일 “어제(10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면서  “아름다운 친서”,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편지”라며 좋아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서두르지 않겠다”면서도 “나는 달라질지 모른다.  내가 달라진다면 여러분은 재빨리 알게 될 것”이라는 둥 설레발을 쳤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 조선중앙통신 6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하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각해 볼’만 한 제안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언론은 장밋빛 전망과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동안 북유럽 순방을 하면서는  “(6월 말 트럼프 방한)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까지 이야기했다.  트럼프 방한까지 보름 남짓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북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언론의 이목이 쏠렸다. 청와대는 “계획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언론에서는 트럼프 DMZ 방문이 성사 여부에 크게 관심을 갖고,  남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미지수’라며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4차 남북정상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 첫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운명이 이번 주말에 달렸다.   하노이회담 이후 달라진 것 없는 미국   과연 이번 주말이 한반도에 다시없을 역사적인 날로 될 수 있을까?  한껏 들떠 있는 정치권과 언론과는 달리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애초에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책임은 미국에 있다. 북한은 미국이 일부 민수 부분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전문가 참관하에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는 안을 제시했다. 북한과 미국은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안까지 마련했으나 볼턴과 폼페이오의 반대로 결국 회담은 결렬되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즉석에서 생화학무기 폐기 등을 거론하며 합의에 이룰 수 없던 것이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1일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 즉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면 대화를 해도 결국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미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제재 위반이라며 억류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했다.   제재 외에도 미 국무부는 6월 20일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하고,  21일에는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 조치를 이어갔다.   미국은 말로는 ‘대화’를 말하지만 북한을 여전히 적으로 보고 있으며  적대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미 실무협상 담당자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6월 19일 북한에 북미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며 “(대화 재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렇지 않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결국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할 대신 여전히 말만 앞세워 어물쩍 넘겨보려고 한다.   미국 눈치 보며 북한에 양보 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이 보이는 모습으로는 북미 대화 재개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할 수 없고, 설득할 생각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에 발맞춰 최근 북한에 많은 메시지를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6일 뉴스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에 달렸다,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보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말한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시기’를 판단한 근거는 다름 아니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를 원하지만 대북 적대 정책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없다시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도 제안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한 걸까?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려면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여러 경제협력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제적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하고,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런 상황이 가급적 빨리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6일 서면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더 해야 할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말하기까지 했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영변 핵폐기를 더 하면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4차 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을까?   북한의 반응..“북미 대화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분위기를 높이는데 대해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6월 2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에 대해 “온갖 허위와 날조”로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헐뜯었”으며  “제반 사실은 제재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보려는 미국의 야망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를 더욱 노골화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못 박았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어떤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 행정부가 변함없이 보이고 있는 대북적대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27일에는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미국이)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댄다고 하여  북미 대화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에 일침을 날렸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6월 26일 페이스북에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도 실무회담을 했지만 미국이 깽판 쳐서 실무회담에서 한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는데  “제재는 그대로고 인권, 종교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데 (미국이)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나와 보라며 실무대화를 하잖다고 북한이 순순히 나가는 게 더 이상하고 비정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비자립적인 태도, ‘오지랖 넓은 중재자’행보를 비판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북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북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협상을 해도 북미가 직접 마주 않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권정근 국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남북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남조선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미 대화에만 목매고 있을 게 아니라  ‘제 일’인 남북관계 개선에 자주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주말에 남북미정상회담이나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놓일 ‘청구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감언이설을 내뱉을 수 있겠지만 그저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 안달나서 미국에 더 애원할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삥’을 뜯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메신저처럼 활용했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대화를 ‘승인’한 ‘대가’를 받길 원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요구에 무기를 사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  “거기에는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10조원의 무기를 더 구매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엇을 더 얻어내려고 할까? 이미 이곳저곳에서 그 예고편이 나오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6월 5일 주한미국대사관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연 ‘클라우드 미래’ 콘퍼런스와  6월 7일 제27회 국방·군사 세미나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우리의 대응”에서 문재인 정부에  ‘▲화웨이 제재 동참 ▲기업 규제 완화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및 한미일 삼각동맹’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화웨이에 연간 12조원 넘게 수출하고 있고, 중국 수출 규모는 2018년 기준 2조 달러에 이른다.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해리스는 ‘미국 기업에 불편하다’면서 기업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미국 기업이 더 이익을 내기 위해 하는 기업 규제 완화가 한국 국민에게 이득이 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세한 “민생을 파탄내는 주한 미 대사의 내정간섭”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6074§ion=sc2§ion2= 참조)   한미일 삼각동맹에 관련해서는 미 국무부 한국과장 조이 야마모토도 목소리를 보탰다. 야마모토 과장은 6월 24일 “유감스럽게도 현시점에서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동맹들이며,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 필요하니 한국은 일본과 화해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잘못 때문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식민강점 사과 및 배상 문제, 독도 등 영토 문제,  군국주의 부활 음모 등 끊임없이 분란을 만들었다.   야마모토 과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는 양측이 역사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독려한다”며 “한일 관계를 푸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모토가 언급한 강제노동 배상문제는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일을 두고 생긴 갈등을 말한다.   해당 피해자들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제철 일본 공장에 강제동원돼 고된 노동을 강요받았으나 임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일본 외무성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자국 기업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대응조치를 하겠다면 반발했다. 일말의 반성도, 잘못에 대한 책임도 거부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야마모토 과장은 한일 관계를 풀고 싶으면 일본에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미 국무부 한국과장 조이 야마모토는 일본계 외국인이다. 주한 미 대사인 해리 해리스도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 담당 주요 관리를 ‘일본계’로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외교 참사 중의 참사로 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일본 자위대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 욱일기를 달고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포를 쏘고,  평택항에 정박하는 모습을 곧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미정상회담을 반대해야   결국, 이번 주말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은 실익은 없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미정상회담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할지 여부가 화제인데,  그럴듯해 보일 뿐 실익이 없는 이벤트를 한 대가는 무척 비쌀 것이다. 미국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화웨이 제재와 한국 외교사에서 다시없을 외교참사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요하러 오는 것이다.   또한, 북미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설득할 수 있는 현황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한번 구슬려 넘겨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히 통제하고 활용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한미정상회담’이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벗어난 자주적 행보에서 나온다. 한반도 정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환대가 아니라 입으로는 대화를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해야 한다.   온 국민이 검은 속셈을 품고 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