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2년, 건보 재정 감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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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2년, 건보 재정 감당할 수 있나

[오늘의 사설] 의료복지 증진 방향은 맞지만, 과잉진료 차단 등 징수·지원 체계 다듬어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7.03 08:55

[논객닷컴] 

정부가 2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2년 동안 실행한 결과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덜 썼다고 발표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2분의1에서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고,

 상급 종합병원의 건강보험(건보) 보장률이 2017년 65.6%에서

지난해에는 68.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언론들은 “정부는 건보 보장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41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자금조달 부분은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건보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문재인 케어 방향은 맞지만 건보 재정 감당할 수 있나

국민일보는 “정부가 2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지난 2년간 일부 MRI·초음파 검사 및 상급병실료(2인실까지)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아동입원 진료비, 중증치매환자의 외래과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기존의 최대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는 2016년 63%대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정부는 당초 문재인 케어 추진에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20조원) 가운데 10조원을 사용하고,

국고지원금을 늘리고, 건보 보험료를 매년 3%대 인상하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본인 부담이 줄면 병원의 과잉 진료 유도,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 쇼핑’ 확산 등으로

 건보 지출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 현상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위협적인 요인이다”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 건보재정 고갈 다가오는데 '문재인 케어' 성과 자랑할 때인가

한국경제 역시 “문제는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정부 목표를 밀어붙일 경우

 건보 적자는 급속도로 커지고, 건보재정 고갈시점도 훨씬 앞당겨진다는 데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을 고갈시점으로 봤지만

최악의 경우 2023년으로 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보료나 정부 지원금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가 좌초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고 지적했다.

한경은 “하지만 현재로선 두 가지 모두 여의치 않다.

지난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3.49%의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안을 거부했다.

국고 지원금부터 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고지원율(13.6%)을 2023년까지 더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돈을 더 내야 할 건보 가입자도, 기획재정부도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복지부는 자금조달 부분은 대충 넘어가고 자화자찬에만 급급한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옳지만 지속 가능성도 확보해야

서울신문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불가피하다.

우선 정부의 의무부터 지켜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기금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예상수입액을 적게 잡아 실제 20%를 낸 적은 없다.

그 결과 13년 동안 미납된 국고지원금이 총 24조 5000억원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안 논의 이전에 밀린 국고지원금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징수와 지원 시스템도 면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자산가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세청의 납세 정보 등과 정보를 공유해 무임승차가 없는 공평한 건강보험료를 만들어야 한다.

몇 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잠시 입국해 지원만 받고 떠나는 이중국적자의 ‘먹튀’,

 부당 청구가 만연한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대책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3일 사설> 

경향신문 = 'WTO 위반' 보복조치가 정당하다는 아베의 억지

/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 선거제 개혁 완수하라/

 취약계층 채무탕감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 안되게

국민일보 = 문재인 케어 방향은 맞지만 건보 재정 감당할 수 있나

 / '핵동결'은 北 비핵화의 입구일 뿐 출구가 될 수 없다

/ 거듭된 일본의 보복 신호 방치한 정부

서울신문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옳지만 지속 가능성도 확보해야

/ 이참에 산업용까지 전기요금 합리화하자

 / 공공 비정규직 연대파업, 대화ㆍ타협으로 해법 찾아야

세계일보 = 고개 드는 '북핵 동결론' 막지 못하면 우리만 길 잃는다

 / 건보 재정 빨간불인데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라니

/ '디플레이션 위험' 경고…정책 안 바꾸면 고통 커질 것

조선일보 = 세계는 기술 전쟁, 日은 기술 보복, 한국은 '불 꺼진 연구소'

 / 미ㆍ북 쇼는 "적대 관계 종식" 과대 포장, 日 보복엔 침묵

 / 전기료 인상은 총선 뒤, 건강보험 생색은 국민 돈으로

중앙일보 = 명분ㆍ실익 모두 없는 일본의 무역보복 당장 거둬야

 / 새로운 위기 초래할 '북핵 동결론'을 우려하며

한겨레 = '좌파 언론 탓' 하더니 이젠 '황당 제소'까지 하나

 / 일본의 '무역 도발', '반도체 국산화' 높이는 계기로

 / 공공부문 잇단 파업이 '노동존중' 정권에 묻는 것

한국일보 = 日 '경제 보복' 결연히 대응하되 정치적 돌파구도 마련해야

 / 文 정부, 북미 협상에도 '외교적 상상력' 발휘해 입지 확대를

/ '문재인 케어' 2년, 성과 뒷받침할 건보재정 안정화 필요하다

매일경제 = 경제보복 정당하다는 日 아베의 궤변

 / 핵심 부품소재 공급망 전면 재점검하라

 / 비정규직 줄파업, 노동현장 대란의 서막

한국경제 = 어쩌다 한국이 이렇게 '만만한 나라'로 전락했나

/ 서울대 컴퓨터공학 정원 동결 10년간 스탠퍼드大 5배 늘었다

 / 건보재정 고갈 다가오는데 '文케어' 성과 자랑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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