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폭증 VS 외국 이민자 순유입 30만명..다문화.외노자

청년 실업률 폭증 VS 외국 이민자 순유입 30만명

日, 언론 ..2017.05.19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 5월14일 발표한
한국의 2017년 1-3월기
청년 실업률(15-24세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률)은 10%로
마침내 2자릿수에 도달했다.

반면에 OECD회원국의 청년 실업률 평균은 같은 시기에 0.4%개선되었고
EU(유럽 연합)는 0.7%개선.
미국은 10.2%에서 9.7%로, 0.5%개선.
일본도 4.8%에서 4.4%로, 0.4%개선되었다.

한국과 함께 청년층 실업률이 악화된 OECD회원국은
오스트리아, 칠레, 라트비아 뿐이었다.

한국 언론"ㅇㅇㅇㅇ"은 16년 2월 26일
취업정보 전문기업"의 흥미로운 설문 결과를 보도했다.

한국내의 성인 남녀 16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78.6%가 "가능하면 이민 가고 싶다"라고 응답한 것이다.

게다가, 응답자의 47.9%가
실제로 이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유엔이 조사한 2011-2015년의 합산 이민자 유입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35만명인 반면에
한국은 외국이민자 순 유입이 30만명에 달했다고한다

일본에 비해 인구가 50%에도 못미치는 한국에

무려 30만명의 이민이 순유입되어
일본과 거의 맞먹는 숫자로 이민이 순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글로벌리즘의 우등생이다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은
물건, 사람, 돈, 등이 국경을 넘어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이고.
혹은 자유화, 한다는것을  선,「善」이라고 하는것이, 글로벌리즘의 정의이다

한국에서는 글로벌리즘,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가혹한 경쟁을 강요 하였으며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그 숫자를 늘려왔다

본래, 청년 실업률이 2자릿수에 달하는 나라가,
이민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것이다.

이민을 받아 들여야 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면 젊은이들을 고용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도록 노력해야할것이지만
글로벌 투자가들 에게 실효지배되어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이익을 최대화 하는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너나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한국은 인구 대비로 보면
일본 이상의 빠른속도로 많은 숫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한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밑바닥 경쟁"을 겪게 되고 말았다.

인터넷에서 " 헬 코리아"라고 하며
외국으로 이민을 갈망할 정도로 조국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한국의 젊은 세대가
"혁명"적인 문재인을 한국의 대통령 자리로 끌어올렸다.

한국은 일본이 결코 본받아서는 안될 대상이다,
한국은 글로벌리즘의 처참한 결말이다.

■ 미츠하시 타카아키1969년 구마모토 현 태생. 경제 평론가,.................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바람.....................

【断末魔の中韓経済】韓国、グローバリズムのなれの果て 若年層失業率2 ...<<<원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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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는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당장 생활비는 빠듯해서 편의점이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서
이력서 돌리고 취직하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우선 실업률에서 빠집니다.

왜냐면, 현재 통계를 낼 때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실업자가 아니거든요.
취업자로 잡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빠지고,

두 번째는 또 공무원이나 공사 취직하겠다고 시험 준비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빠져요.

현재 법상,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부릅니다.

실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최근 4주 안에 입사원서 내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해야합니다.

시험 준비 하는 사람들은 시험 볼 때 아니면 구직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제 통계 낼 때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합니다

공무원 시험이 있는 월은, 시험 준비생들이 그때 원서를 냈거든요.
경쟁률이 몇 십대 1이 되니까 대부분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아예 계산에서 빠져있던 사람들인데,
원서를 내는 바람에 실업자로 새로 등장을 한거예요.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확 올라가는데,
공무원 시험 끝나면 다시 떨어진 사람들은 시험 공부하러 들어가고,
그러면 다시 실업률은 떨어질 거란 겁니다.

그런데 실업률 숫자만 떨어지는 거지,
일자리 못 구한 청년들이 사라지는건 아니라는 점에서,

통계가 맞지 않는거죠.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이 사람들을 더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실업률이 확 올라갑니다.

작년 8월 자료로 분석을 해봤어요.
한 달 사이에 공무원 시험이 없는 달이어서,
청년 실업률은 8%로 좀 낮았습니다.

총 청년 실업자 수는 34만 5천 명이었는데,(2016년 기준)
로 분석을 해봤더니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자리 찾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같은거 준비하는 사람,
취직하려고 애는 쓰는데 취직이 거의 불가능한 청년이
모두 합쳐서 80만 명이 더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더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6%더 라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대경제연구소가 한 발을 더 나갔어요.
이걸로 정말 청년 실업자가 끝이냐,
인턴 같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안되서 비정규직으로 버티는 경우도
광범위한 실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

또 청년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도 많은데,
그냥 놔두면 빈곤층으로 전전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더해봤더니 66만 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청년실업자는 179만 명이고,
실업률은 34.2%까지 치솟는다고 분석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도, 우리처럼 광범위하지도 않고,
외국은 일반적인 일자리로도 잘 연결이 되는 편이고요.
좀 특수성이 있죠.

그런데 이 실업률 통계를 내는 통계청장이 발끈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청년실업률 뿐만 아니라
통계청이 내놓는 각종 수치에 대해서
이게 맞는거냐, 하는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니계수 라는게 있어요.

빈부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나 하는 수친데, 작년치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를 뽑은 이후 최고로 빈부격차가 줄어든걸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거 조만간 한 번 다룰 생각인데,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확 줄었다는데,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물가지수도 비슷하죠.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지적도 많고요,
감사원까지 나서서 통계청이 이런 통계 내는 방법을 좀 정교하게 해라,
사람들이 믿게 하라고 주문했지만, 몇년 째 크게 바뀌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건
오히려 통계청이 한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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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임시직,몇달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청년 실업율이 50%도 넘을것 같아요.

60세까지만 포함해도 전체실업율이 60%는 될걸요.

한국의 기업체가 550만개인가 된다고 하더만요.
여기서 취업자중에 정규직은 25% 정도?

결국 취업자중에 비정규직은 월급받아도,
생활하고 대출금 이자나. 할부내고 나면 소비할 돈이 없겟지요.

자영업자가 560만명.
그런데 절반이상이 남는돈이 월 200만원도 안된다고 함.

20% 정도만 겨우 자신의 인건비 버는정도..

전체 근로자수는 1.900만명
자영업자 포함 경제활동인구는 2.600만명인가 된다고 하더만요.

여기서 회사기준으로 정규직이 25%라고 함...

그럼 650만명..(여기는 공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을 합하면 딱 맞겠지요)

나머지... 1.950만명은 비정규직이라 월 200만원도 못번다고 바야겠지요..

그럼 5.000만명중에 4.000만명 이상이 빈곤층이라고 바야겠지요..

결론은 청년들은 모든걸 포기했다는  n포 세대...
(2~30대 청년들 대기업 취업자중 정규직은 8%..)

5.000만명 중에 1%는 지배층, 5%는 상류층,..5%는 부자..
10%는 중산층. 80%는 빈곤층..

그런데 물가는 10년간 300% 인상..(김밥 1.000원- 현재 3.000원)

이래서 내수가 다 죽었겟지요..

외국인 이민자가 2011~2015년까지 30만명이 넘었네요..
그 이전과 작년부터 올봄까지 늘었다고 보면 50만명은 되겠지요..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할려면 외국인 노동자 300만명중에,
200만명만 보내면, 둘다 해결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통을 비롯한 정치인 한명도,
외국인 노동자 본국 송환 애기를 꺼내지도 않고,
경유값 및 일반세금 올려 (물가급등?) 공무원 및 공공서비스 81만개 일자리 창출.?

명박근혜처럼 간접세 올려 서민증세 ? - 부자는 눈꼽만큼 증세 ?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한다면 담배값부터 내려야겠지요 ?

담배 한값 세금만 3.400원 -
- 작년 거둔 담배세 13조-

담배값 원위치 공약은 아몰랑?

담배세 추가 거둔걸로 공무원.군인들 퇴직자들 부족한 연금지급 하겠지?
작년에만 2개 5조이상 세금으로 충당..

2개연금 적자가 940조?
매년 적자 100조씩 증가.
퇴직자 평균연금 280만원.

국민연금 평균 40만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i_blog&logNo=221408001302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2018. 11. 28. 14:54

http://blog.naver.com/gri_blog/2214080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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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국인력 현황과 고용허가제

2017년 현재 외국전문인력은 전체 외국인력의 3.1%에 불과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중 전문 인력은 2012년 약 4.1만 명에서

 2017년 3.8만 명으로 약 3천 명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전문인력은 23만 명에서 25.5만 명으로 규모 면에서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주 외국인 중 비율은 23.9%에서 20.9%로 축소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체류 자격별 외국인 규모의 증감 비율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의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142.1%),

영주권자(58.2%)와

유학생 규모(36.8%)도

전체 외국인 규모의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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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 상주인구 중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 외국인력이 전체의 20.9%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중국 및 러시아 재외 동포 출신으로

 국내의 비전문 분야에 취업한 인원 또한 20여만 명으로

 전체 상주 외국인의 20.9%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모두 경기 인천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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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자격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인원은

한국계 중국인 즉 중국 동포로 약 49만여 명, 전체의 40.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동포 이외에 중국인이 141천 명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은 133.7천 명으로 10.9%를 차지했습니다.

중국동포 49만 명 중 약 36만 5천 명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인은 6만 6천여 명 중국인은 5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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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고용허가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악화된 가운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측에서는 고용허가제 인력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 규모가 30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42.3% 폭증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고용허가제가 아닌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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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외국인 노동자의 대항권을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 비판하며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과다한 외국인력 도입은

국내 저임금 노동자와의 일자리 경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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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제도 개혁 중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상황이 악화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국내 노동시장 보호 정서가 확산되었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 등 예상치 않았던 이민자들의 유입 증가로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확대되었습니다.

전 세계 이민자수는 약 2억 4천 4백만으로 총인구대비 3.3%(2015년 기준),

1990년대의 1억 5천 6백만 명보다 8천 8백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각국의 실업문제가 심화된 가운데

미국 및 영국 등은 외국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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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커지고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국내 근로자와의 경합성이 커지자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저숙련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력 증가는

기업들의 내국 인력에 대한 적극적 구인활동을 저해하고

국내 인력의 고용환경 개선에 저해가 우려됩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저숙련 분야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전문 외국인력의 규모에 대한 사회적 재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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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소제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인 이상 기업체의 2018년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2.4%로 약 29.5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은 2018년 상반기 3.1%이며,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제조업 기준으로는 3.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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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저성장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실업의 문제가 청년층에 집중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2017년 현재 3.7%,

실업자 수는 약 10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3년 실업률 3.1%, 실업자 수 808만 명 이후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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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지역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 실태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 규모와 사업장수는 경기도가 압도적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력은 2014년 이후 20만 명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용 사업장 수는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인력 규모면, 사용사업장 수에게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비전문 외국인력 사용 사업장은 2013년 63,365개소에서

2018년 63,390개소로 약 5,000개 증가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은 약 9만 명이며,

인천시는 1.1만 명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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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당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 규모는 2013년 상반기 2.67명에서

2018년 상반기 3.18명으로 0.51명 증가했습니다.

 1개 사업장당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시로 1개 사업장 평균 4.72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반면 서울시는 1개 사업장당 평균 0.49명을 고용하여

사업장당 고용 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장당 평균 3.14명의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나

 2013년 2.49명에서 약 0.65명 증가하여

충북, 대전, 대구 다음으로 사업장당 고용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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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와 인천의 고용허가제 인력 규모는 전국 대비 47.1%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외국인 체류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력으로는 고졸 이상, 성별로는 남성 비전문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고용된 비전문 외국인력 중 약 46.5%가 고졸 학력이며,

그 다음으로 34.5%가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약 80%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경기·인천 지역의 비전문 인력의 약 92%가 남성이며, 8%가 여성인력으로

고용허가제 인력의 상당수가 남성인력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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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지역에 고용된 비전문 외국인력의 상당수는 광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종사자가 전체의 39.3%를 차지했습니다.

경기·인천 지역 비전문 외국인력의 88.1%는 광업·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5.4%, 건설업 3.2% 순입니다.

직업별로는 기능,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가 약 59.1%로 가장 많고,

단순노무종사자가 39.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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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지역 비전문 외국인력은 주로 5~30인 사이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이미 상당수의 외국인력을 기(旣)고용한 사업장이 외국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고용된 기업의 규모는 10~29인 사이의 중소기업이 가장 많으며,

고용인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력인 기업에서 고용된 경우가 절반을 상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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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지역의 비전문 외국인 인력 중 상당수가 200만 원대 임금을 받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조사 대상 비전문 외국인력 중 200만 원대 임금을 받는 비중은 54.5%로 절반을 넘으며,

 300만 원대 이상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와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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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은 주로 단순 반복적인 일에 종사하며 만족도도 낮음

경기·인천 지역 외국인 인력의 현재 일의 숙련 요구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절반 이상이 단순 반복적인 일에 종사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약 57.4%가 현재의 일이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 약간의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한 이는 35%였습니다.

반면 상당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고 응답한 이는 7.1%.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한 일은 0.5%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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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의 노동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현 근로환경에 만족한다는 평가가 많지만

 임금과 근로시간에는 다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64.2%가 보통이라고 대답했으나,

27.5%는 다소 많거나 매우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임금수준에 관해서는 47.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나,

 31.4%는 다소 적거나 매우 적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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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고용허가제 개편 방향

지역 노동시장과 보완성을 가지는 외국인력 관리 체계 도입 고려

경기도 지역의 기업체가 구인활동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빈 일자리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비전문외국인력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빈 일자리율은 2013년 1.8%에서 2018년 1.5%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은 2013년 2%에서 2018년 1.8%로 0.2%p 감소했습니다.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등의 빈 일자리 비율이 높으며,

경기도 전반적으로 빈 일자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빈 일자리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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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고용환경이 좋지 않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빈 일자리율이 높고,

실업률 또한 높은 전형적인 지역 내 미스매치 문제 발생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성장 기조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청년 및 중장년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역별로 고용성과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반면, 경기도 북부지역의 고용률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급등하고 있어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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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비율이 높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높은 빈 일자리율과 낮은 고용성과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의 질 향상이 우선과제임을 보여줍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괜찮은 일자리 비중은 30.6%로 전국의 36%, 경기도 34.1%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청년층(15-29세)이 가진 일자리 중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20.2%에 불과하여

지역 내 일자리 질 향상을 통하여 국내 인력의 지역 내 일자리 선호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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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비전문 외국인력 사용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임으로써 외국인력 선호 현상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고용환경 개선보다는 외국인력 고용을 통하여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사업체에게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부담금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노동시장에 속한 지자체가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지자체는 지역 내 일자리의 양질의 일자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들은 가장 우선시 하는 삶의 가치로 ‘일·삶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며,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급여(33.3%)’, ‘열악한 복지여건(29.1%)’,

‘고용불안정(12.5%)’을 지목했습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선호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직주 근접성 확보를 위한 주거 지원 및 교통 인프라 개선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사내 복지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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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저임금 노동시장 축소 유도를 위하여 고용허가제 개편 고려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인력문제 해결 목적에서 벗어나

외국인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외국인력의 숙련향상과 체류기간 연장을 연계하여

외국인력 고용이 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내 인력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비전문 외국인력은 체류기간이 늘어나도

해당 직무의 전문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직업훈련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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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 과다 채용 기업에 대한 내국인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 해외 인력 확대를 위한 별도의 비자체계 등을 도입하여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외국인력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일괄적인 인력 도입 방식이 아닌

숙련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도입 경로와 고용 허가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련 및 전문 외국인력 확보를 위하여 외국 학생 유치부터

 국내 취업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한 산학 협력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 내 대학 외국 유학생을 고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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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입국 전 단계에서 숙련과 전문성에 기반한 국내 노동 여부를 심사하는 노동허가제로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노동허가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학력 자격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제는 입국 전 단계에서 국내 기술수준별 체류 규모 향후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규모로 외국인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허가로 입국한 외국인력은 제한적으로 이직과 취업의 자유를 허가하고

 국내 취업 중 프로그램 기회 제공을 통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내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의 소득 향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처음 시행되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만 30세 이상 개인의 가구 소득이 최대 2500만 원 이하

(맞벌이 기준, 1인 가구일 때는 1300만 원)일 때 신청 가능하여

 실제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임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 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대상 기준을 최저임금수준을 포괄하여 실질적인 저임금 근로자가 중소기업 고용 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도록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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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비전문 외국인력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시급

서구 선진국들은 단순 비전문 외국인력 규모를 줄이고 숙련 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방적인 노동 이민 정책을 펼쳤던 프랑스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외국인력에 대한 기술 및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민법을 개정했습니다.

국내 노동 인력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활용보다는

 난민 수용과 기존 이민자의 가족 초청 등으로 이민자 규모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동수요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 수요까지 반영한 제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전문인력 중심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 기조 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 후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에 맞는 해외 인력을 유인하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력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은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는 외국인력의 숙련 향상을 통한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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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외국인력 정책은 노동시장 변화 전략에 기반하여 수립하고, 전문인력 중심의 수용 기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숙련 외국인력을 유인하는 저임금·저숙련 노동시장의 축소를 위해

산업 구조조정 및 저임금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숙련·저임금 분야의 외국인력 수요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막아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막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전문 외국인력 사용 사업체의 외국인력 고용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현상은

 외국인력 단기적 고용이 이후에 해당 사업체의 내국인 고용으로 대체되지 않고

 외국인력 추가 수요로 이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국내 인력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저임금 노동시장의 점진적 축소와 함께

 해당분야 고용환경 개선에 정책적 목표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이민정책이 아니라

 저임금에 의존한 산업과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산업 지원 제도로 도입된 제도로서, 지속가능한 성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 집중 산업의 현대화와

중소기업의 인적자본 개발 지원 확대 및

청년이 선호하는 고용환경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력 수요의 국내 인력 대체를 적극 추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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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경기연구원 이슈&진단]|작성자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