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15135548777
이종석 전 장관 "지소미아 처음부터 잘못, 파기해야"
박채영 기자
2019.08.15. 14:10
[경향신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처음부터 잘못 맺은 것이며,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생각하면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는 남북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꼽았다.
이 전 장관은 14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송파동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등 관련 토론회에서
“한·미는 동맹이 맞지만 한·일은 동맹관계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 파기 필요성을 밝혔다
.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남북 및 동북아관계 전문가다.
이 전 정관은 지소미아 파기 이유로 “일본에만 도움이 되기 때문”을 들었다.
그는 “현재 북한 관련 항공 정보 등은 미국이, 인적자원 정보 수집 등은 한국이 담당한다”며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자체가 일본으로서는 일본이 원하는 ‘보통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처음부터 맺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한일 관계가 안정됐을 때 하는게 더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무조건 안된다”며 반대했다.
그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우리는 살기가 어려워진다.
미사일 배치는 한국을 안보위험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정관은 “한국은 한·중관계, 한·미관계 다 잘해야 사는 나라”라며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한·미, 한·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일본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금 남북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상황,
이렇게 우리를 쉽게 뛰어넘어야 일본은 대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며
“한반도가 결국은 하나가 돼 남북 평화를 이룩하면
이게 방어선이 돼 일본이 우리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일본도 수혜자가 된다”며
“그런 점에서 일본이 평화 구축의 기본이 되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국면에 편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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