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웅동학원 내놓겠다”…재산 133억, 부채 200억 실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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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웅동학원 내놓겠다”…재산 133억, 부채 200억 실효 의문

            

[중앙선데이]

2019.08.24 01:39 | 650호 1면 지면보기

기자

박태인 기자

김기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 처와 자식 명의로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23일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사립학교재단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가족 모두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는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상태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인 박정숙 이사장도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펀드 기부와 학교법인의 공익 법인 전환 약속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웅동학원의 총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60여억원)과

 수익용 기본재산(73여억원) 등 총 133여억원인데

부채는 200여억원에 달한다.

회계사 20여년 경력의 변호사인 A씨는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딸의 부정입학 관련 의혹에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자 딸이 2008년 고2 때 단국대 의대의 2주간 인턴십에 참여한 뒤

영문 학술지의 제1 저자로 오른 것과 관련해 학술지를 발간한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공주대도 조 씨의 ‘인턴 특혜’ 논란을 다루기 위해 위원회를 이날 열었다.

2009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의대 교수는

 “책임저자가 조 씨에게 제1 저자를 준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 논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문이 취소되면 조 씨가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등

서류에 기재하거나 면접에서 밝힌 실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의 의견이랍니다.

정리하면
웅동학원 망해서 법인 청산하면 조국 가족이 막대한 돈을 받아간다.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웅동학원 법인이 조국 동생에게 큰 돈을 빚지게 만들었고
높은 이자율로 조국 동생의 채권의 크기를 키우고 있다.
(웅동학원이 다른 부채도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에 따라 받아가는 돈이 다르다)

http://cafe.daum.net/posthoolis/IEvD/309129?q=%EC%9B%85%EB%8F%99%ED%95%99%EC%9B%90

청산법인은 청산 사무에 한정하여 권리능력이 있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남아 있으면 법인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청산 사무가 아니라 채권양도를 할 권리능력은 없다.

그러므로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이

조국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권양도한 것은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그러므로 본건은 웅동학원이 다투기만 했으면 웅동학원이 이기는 사건이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 소송사기는 원고들과 피고 웅동학원이 공모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은 웅동학원의 이사였는데

 이 소송 당시에도 이사였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만약 그렇다면 조국은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한다.

조국 동생 처가 웅동학원에 소송 걸 때 원래 채권 소유자였던 고려시티개발이

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고 말만 했으면 웅동학원이 이기는데

그걸 무변론해서 패소함

패소 당시 조국이 재단 이사

출처 :https://theqoo.net/1184355262

조국 모친 손떼는 웅동학원 공립화?…주민들은 배신감

기사입력: 2019/08/25 [16:30] ㅣ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박 이사장 “국가 운영” vs 주민들 “지역 뜻에 따라야” 자고나면 터지는 의혹…“산속으로 옮겨간 것도 이상”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학교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히면서 웅동학원의 향배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웅동중학교를 외떨어진 산 속으로 옮긴 배경에 의혹을 쏟아내며 학교 재산을 조국 일가가 사적 용도로 이용한 것에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웅동학원 운영권의 향배는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박정숙 이사장은 지난 23일 재단운영에서 손을 뗀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가나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의 도움을 밟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 했지만 아직 드러난 것이 없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이사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아직 학교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이사들의 생각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25일 이곳 주민 박모(62) 씨는 “웅동중학교는 1908년 세워진 계광학교로 시작된 유서깊은 명문 사학이다”며 “웅동 지역 학생을 위해 세워진 학교인 설립 취지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광학교는 항일독립운동의 기운이 강했던 이곳의 전통을 잇고자 설립됐다.  1919년 4월 3일 웅동, 웅천지역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것도 이 학교 출신들이었다. 실제 이곳 주민들은 웅동중학교가 조씨 일가의 것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설립된 지역주민들의 학교라는 인식이 강하다. 주민 주모 씨(86)는 “웅동중학교를 돕기 위해 1976년 한 주에 5천 원 하는 장학증서를 지역 주민들이 하나씩 사기도 하고 땅을 기부한 사람도 많다”고 했다. 웅동학원 김형갑 이사(82)는  “이사회에서 조씨 일가의 사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박 이사장은 국가가 웅동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는 “웅동중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면 폐교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웅동 지역 주민을 위해 웅동중학교가 어떻게 운영돼야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운영권을 백지위임하고 사퇴할지, 지정하고 사퇴할지도 관심이다. 사퇴과정에서 운영권을 지정하려고 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알려진대로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해 10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 대응해 조 후보자 동생이 승소했다. 조국 동생은 이 채권을 담보로 2008년 사채 14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22억 원에 가압류 돼 있다. 조 후보자는 조국 동생이 첫 소송을 제기하던 2006년 웅동학원 이사를 맡고 있었다. 주민들은 자고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에 분개했다. 조씨 일가의 의혹외에도 교사채용과정에서 웅동학원이 2명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조만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일우 기자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260495§ion=sc4§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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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때 각시도에 신문하나씩만 허용하는 언론 통폐합 단행.
정부에 불리한것은 비공개 처리한다는 것은 그때와 동격..

아고라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자 폐쇄.
다음.네이버 뉴스 댓글도 같은댓글.비슷한 댓글 5~6개 달면 한달간 댓글 금지.
명박그네보다 더 쓰레기 정권..

조국표 검찰개혁 관심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