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33%·정책사정기관 절반 강남3구 주택보유

고위공직자 33%·정책사정기관 절반 강남3구 주택보유

심상정 의원 청와대·행정부 1급이상 639명 분석…

기재부 54%·국세청 80%·대검 60% “말로 떠돌던 것 사실로 확인”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8년 10월 02일 화요일

청와대와 행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33%가 강남 3구 부동산을 보유했다.

청와대와 정책기관 사정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로 한정하면

절반 가까이(46%)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정부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지난 3월29일 관보 발표) 가운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모두 639명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분석결과 대상 고위공직자 639명 가운데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했고,

 용산을 포함하면 36%로 비율이 올라갔다.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비율은 47%에 달했다. 

특히 심 의원은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보유 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의 보유비율(29%)보다 훨씬 높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의 경우

강남 3구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여기에 용산까지 포함시키면

한국은행 고위공직자들의 88%가 강남3구와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62%,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34% 순이었다.

▲ 지난 1월21일 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더 높았다.

국세청 고위공직자의 80%가 강남 3구 주택을 보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이었다.

 여기에 용산을 포함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는 아예 100%였다.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이었다.

이밖에 청와대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은 48%로

 ‘이 외의 정부기관’ 46%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2%, 국세청 60%, 국토교통부 55%,

기획재정부 54% 등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분석 대상 고위공직자 평균(47%)보다 높았다. 

심상정 의원은 이를 두고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가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일 분석한 청와대 및 정부부처 1급이상 고위공직자 및 관할기관 부서장 주택보유 현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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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754#csidx26176179b6b01a3a21a6d9551bee5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