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룡해 "한반도 정세 '중대기로'"..美에 체제보장 촉구...."南당국, 민족공조 책임 다해야"

연합뉴스

北최룡해 "한반도 정세 '중대기로'"..美에 체제보장 촉구

2019.10.29

北통신, 제18차 비동맹회의 연설 보도.."南당국, 민족공조 책임 다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미국이 적대정책 철회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서 취하고

남측은 민족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25∼2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에 북측 대표로 참석해 한 연설에서

 "지금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야

미국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6·12 북미공동성명 채택 후 북미관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 기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관해서도

 "특정국가의 강권과 전횡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부정의"라고 비난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스톡홀롬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김명길 북측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실제적' 조치를 비핵화 논의의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남조선(남한)당국이 외세의존 정책과 사대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남관계 개선은 남조선 당국이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장은 "(북한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제재와 압력 속에서도

우리 인민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며

 "강력한 자립경제 토대와 믿음직한 과학기술력량, 자력갱생의 고귀한 전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덧붙였다.

최룡해,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9.10.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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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NAM 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27일

 바쿠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비동맹회의는 이집트와 인도, 유고슬라비아 등이 주도해 1955년 결성됐으며,

 북한은 1975년 가입해 정회원 자격으로, 한국은 1997년부터 게스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회의엔 120개 국가와 국제기구 등에서 총 3천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97명이 연설했다.

최 제1부위원장은 이번 회의 기간 쿠바, 베네수엘라, 나미비아,

말레이시아, 네팔 등 5개 나라 수반들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사를 전하고 양자협력 및 친선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앞서 지난 24일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도 면담하고

한반도 안전보장에 대한 북측 입장을 피력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 최룡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면담 (서울=연합뉴스) 25일 아제르바이잔을 방문 중인

북한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날 수도 바쿠의 대통령궁전에서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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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TF초점] 트럼프, '北 흥미로운 일'은 금강산 관광 허용?

박재우

2019.10.29

전문가들 북미 이벤트성 행보 "쉽지 않아"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각료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판문점 깜짝 회동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며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예고한 바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흥미로운 부분'이

 '스몰딜'에 대한 가능성과

지난번 판문점 회담처럼 '이벤트성' 행보가 이뤄질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스톡홀롬 실무협상이 열리기 전인 지난 2일 협상안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도록 폐쇄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3년간 북한 석탄과 섬유 수출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무협상은 당시 결렬됐지만, 미국 측은 계속해서 협상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톡홀롬 실무회담 결렬 직후

 "어느 시점엔 중대한 재건(a major rebuild)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해

 이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흥미로운 일'은 금강산 관광 제재 유예가 될까?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내용. /노동신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흥미로운 일'은

금강산 관광 제재 유예가 될까?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내용. /노동신문.뉴시스

최근 북측에서 꺼낸 '금강산 관광' 관련 미국이 제재 유예를 내려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하겠다"며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우리 정부에선 금강산 개별관광이 대북제재를 뚫는 '창의적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이를 재건하기 위해선 '대북제재 유예'가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을 지낸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 지구뿐 아니라

원산, 갈마 해안지구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제재를 푸는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일을 벌여놓고 활용을 못하면 내부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제재를 풀어야 손님이 오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앞선 경험처럼 김 위원장의 깜짝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는 24일 외신기자 클럽에서

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기회의 창이 완전히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았다"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북측 메시지는 강경한 상황이다.

물러났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대남 담당)이 27일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해(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 보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북미 정상의 이벤트성 행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길섭 원코리아 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최근까지 북미 간 통화, 친서 등을 통한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 상황에서 서로 기 싸움을 하면서 타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을 데드라인을 정했지만,

 내년 봄에 북한과 미국 내부 정치 일정상 이해관계가 맞아 들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나 최고위급 회담 등으로

북한이 설정한 데드라인이 내년 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연구소 안보통일센터 센터장도 통화에서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최종결심 이전에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일' 거론 이후 6월 깜짝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이벤트성 만남이 이뤄진 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북미관계에 있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905002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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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美, 한반도 넘어 '美 유사시 한국군 참전' 요구 파장

안아람

2019.10.29

[전작권 전환 후 ‘연합사 개입 명문화’ 주장]

연합사 ‘위기관리 각서’ 개정 논의서 ‘한반도 유사시’ 문구에 美 추가 제안

정부, 호르무즈 해협ㆍ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에 한국군 파병 길 열려 난색 표명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주요 논의 일지. 그래픽=송정근 기자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준 뒤

미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및 주변 위기 상황에만 한미연합사가 개입하도록 한 종전과 달리,

전작권 전환 후에는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중동 등 해외 분쟁지역에까지

 우리 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우리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군사ㆍ안보 동맹 관계에서도 경제적 득실을 따지며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돼

한미동맹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8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한미연합사의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세밀하게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전작권 전환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쉽게 말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국지전 등 위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룬 문서다.

그런데 최근 미측은 협의 과정에서 위기 상황을 규정한 ‘한반도 유사시’란 문구에

미국을 추가해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미측 요구대로 각서에 ‘미국 유사시’ 문구가 포함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해당 문구가 포함되면 호르무즈 해협이나

시리아 등 중동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등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해외 분쟁 지역에도

미측이 안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위기 상황에

미국이 주로 한국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작성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인 셈이다.

한국 측은 즉각 미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맞대응 했다.

하지만 아직 협의 초기 단계라

이후 미측이 계속해서 ‘미국 유사시’ 문구를 추가하자고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터키 분쟁과 관련해

 “이제 다른 나라들(동맹국)이 나서서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종전까지 미국이 주로 제공하던 ‘비대칭적 동맹’ 관계에서

 동맹국이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호혜적 동맹’으로 외교 기조를 바꾸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군 고위 관계자들을 소집해

 향후 협의 과정에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비밀 대책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갑론을박 끝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동맹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호혜적으로 상호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미국의 동맹 상호성 강화 명분 자체가

한국으로선 쉽게 거스를 수 없어 정밀한 대응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904434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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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해설] 공짜라던 위성에 수천억 원..혈세 낭비 재발 막아야

이춘호

 2019.10.29

https://play-tv.kakao.com/v/403337576

이춘호 해설위원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군사 통신위성이 내년 초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조기 탐지하는데 필수적인 장빕니다.

그런데 KBS 단독보도를 보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별도 구입하기로 했다가 차세대 전투기 구매 대가로 공짜로 받는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5천 8백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별도 구입비보다 천 5백억 원이나 더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더 들어갔지만 국민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처음에 유럽 에어버스에서 통신위성을 제작해

 미국의 스페이스 X사를 통해 발사할 방침이었습니다.

 가격은 4천 3백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미국 록히드마틴과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F-35 구매 대가로 록히드 마틴이

무상으로 통신위성을 제공해주기로 약속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무상 제공 약속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고

방위사업청 담당자 3명은 징계요구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위성값으로 록히드 마틴에 5천 8백억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판 위성은 에어버스가 제작하고

스페이스 X사가 발사한 그 위성이었습니다.

공짜로 받기로 했다던 위성을 돈을 주고 산것도 모자라

천 5백억원이나 더 많이 준 겁니다.

이렇게 진행된 군 위성사업은 지난 6년간 국회 예산 심사에서 한 차례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을 내세워 세부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캐물은 의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 위성 사업은 해당기관의 꼼수와 부실한 예산감시가 겹치면

국민세금이 어떻게 낭비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롑니다.

앞으로 한달 간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됩니다.

5백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편성된 만큼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심사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일하는 국회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907533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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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러시아 원정 오징어 조업 '최악'.."온통 북한 어선"

정면구

2019.10.29

https://play-tv.kakao.com/v/403337724

[앵커]

올해 러시아 원정 출어에 나섰던 우리 동해안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최악의 조업량을 기록했습니다.

수온 영향 등도 있겠지만 어민들은 북한어선 수천 척이 몰리면서,

조업은 커녕 항해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러시아에서 돌아온 어선에서 오징어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90일 동안 잡은 오징어는 약 10톤, 지난해 5분의 1도 안됩니다.

한 척당 70톤 이상인 어획 쿼터를 10% 정도 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2천1년 러시아 출어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방대일/오징어잡이 어선 선원 :

"최고 나쁘죠. 이렇게 경비도 못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도 경비라도 하고 선원들도 생활비 조금이라도 벌었는데 올해는 뭐 (형편 없어요)."]

어선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어선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수온 변화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민들은 러시아까지 나온 북한어선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달(9월) 러시아에서 촬영된 북한어선입니다.

길이 10미터 안팎의 낡은 목선이 대부분입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니,

반경 10마일 안에 북한어선을 의미하는 수백 개의 점이 확인됩니다.

북한어선이 너무 많아서

항해시 충돌 위험이 크고 정상 조업도 어렵다는 게 어민들의 말입니다.

[박인봉/속초근해채낚기협회장 :

 "북한 전마선이 (러시아에) 한 2천 척이 나와서 그물을 부려가지고,

저희들이 채낚기가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지금 많이 있어요, 러시아에."]

러시아 당국이 불법 조업 혐의로 잇따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어선의 러시아 조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은 앞으로 러시아 원정 출어를 계속 해야할 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06년 113척까지 늘었던 오징어잡이 어선의 러시아 출어는

올해 70척에 그치는 등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907293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