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10년간 50조 '혈세'..연금개혁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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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10년간 50조 '혈세'..연금개혁은 모르쇠

최훈길

2019.12.02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10년간 50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공무원과 군인 연금 지급에 쏟아부어야 한다.

퇴직자가 늘어나는데다 수명 연장으로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에 뒷짐을 진 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재정부담 2배로, 올해 3.8조→2028년 7.5조

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올해 각각 2조2000억원, 1조6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매년 적자가 늘어 두 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2028년에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예정처 전망대로라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공무원연금에 30조7000억원,

군인연금에 19조9000억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된다.

총 50조6000억원이다.

이렇게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두 연금의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이 더 커서다.

 예정처가 인사혁신처, 국방부,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공무원·군인연금의 보험료 등 수입은 17조1000억원인 반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지출액은 20조9000억원에 달한다.

예정처는 2028년에는 보험료 등 수입이 25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겠지만

연금 지출은 33조1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4대 공적연금의 지출 대비 수입 비율 전망을 보면

 2028년에 공무원연금은 0.8배, 군인연금은 0.5배다.

공무원연금은 8000원을 받아 1만원을,

 군인연금을 5000원을 받아 1만원을 주는 셈이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의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0명으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도 51.9명에서 54.6명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28년에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베이버부머 세대들의 퇴직이 잇따르고 있고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 추세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올해 51만6000명에서 2028년 65만8000명으로 14만2000명,

같은 기간 군인연금 수급자는 9만4000명에서 11만2000명으로 1만8000명 증가한다.

갈수록 연금 개혁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

앞서 정부는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다.

 당시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 따라서 2021년 1월부터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매년 인상된다.

◇“국민 부담 고려해 공무원·군인연금 개혁해야”

두 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소극적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수지 전망이 담기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내년 총선 이후에야 발표된다.

 인사처, 국방부도 연금개혁에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민감한 정책은

정치권에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래세대 부담이 없도록 중장기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이근면 전 인사처장은

“국민의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전체 연금 제도를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문종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군인연금은 최근에 재정개혁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군인연금도 기여금 부담률 인상,

연금지급 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 재정수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자가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단위=조원. 2018년은 결산 기준, 2019~2028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준.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지원액(국가보전금)이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사학연금은 흑자 폭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 폭이 커질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