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경실련의 주장은 10년간 가 조작했다 생각..덜 걷은 세금 80조"

https://news.v.daum.net/v/20191209221816959?f=m

인터뷰] 경실련 김헌동 "땅값, 시세 반영 안 돼..
검찰 고발 이유는"

손석희 앵커

2019.12.09

'땅값 공방' 경실련의 주장은
"공시지가 조작했다 생각..덜 걷은 세금 80조"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2000조 원대냐 아니면 1000조 원대냐. 실감하기 어려운 이 숫자는

 현 정부 2년 들어서서 오른 땅값 얘기입니다.

경실련과 국토부가 그 차이를 두고 논쟁 중이고 고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주 뉴스룸에 출연했었죠.

경실련이 그날 곧바로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 와서

 오늘 반론 인터뷰를 하실 분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땅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경실련의 문제제기도

사회적으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김수현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퍼센티지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실련에서는 실거래가의 43%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고

정부는 64% 이상이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국 1만 2000곳 정도를 1200곳을 조사하고 한 6만 가구 정도의 자료를 조사를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본 결과를 토대로 땅값을 추정한 겁니다.

이것은 경실련이 탄생한 지 창립 30주년이 됐고

30년 전부터 우리가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추산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고

한국은행 2005년에는 정부가 91%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40%였고.]

[앵커]

91%는 좀 현실성은 떨어지기는 하네요,

그 당시에. 그건 2005년도 얘기죠.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2005년 얘기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저희가 40%라고 발표하니까 5년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06년에 한국은행에서 비공식 회의를 했었는데

그 비공식 회의에 참여해서 한국은행 자료는 어떻게 산출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한국은행은 너무 급격히 땅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시세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시세 반영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했고

이 2000조 저희가 발표한 지난주에도

한국은행의 실무자가 전화를 해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어떤 상황을 얘기를 했다는.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땅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세를 도저히 자기들이 따라가서

그 시세 반영을 해서 공식 발표를 하면 결국 1경이 넘어가는 거죠, 숫자가.]

[앵커]

경실련에서 주장하신 대로? 전체 1경이라는 건

조 단위를 넘어가서 1경이라는 건 전체 부동산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거 말고 오른 값을 얘기하자면.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오른 값이 1000조 원이라고 한국은행은 밝혔는데

실제로 1000조 이상일 거다라는 얘기죠.]

[앵커]

그래도 2000조까지는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에서.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한국은행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앵커]

그건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계속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가 계산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까?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은행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공시지가는 발표를 하지만 시세를, 자기들이 조사한 시세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이 몇 프로인지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다 보면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곳도 물론 있으나 떨어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 평균 낸 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라면

경실련에서 무조건 이렇게 많이 올라서

공시지가를 제대로 반영 못했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떨어진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Q.한국은행 추산보다 땅값 상승 높게 잡았는데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런 것이 다 감안된 것이 저희뿐 아니라 서울시도 자체 조사를 했고요.

서울시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직후에

저희 제안을 받아서 서울시 표준지의 70%를 자체 조사를 했더니 42%더라.

저희가 43%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공유지까지 포함하면 48%인데

서울시 역시 42%고

 5번에 걸쳐서 국토부에다가 이 잘못된 걸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제기의 핵심은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지방 같은 데 떨어진 곳은

자연스럽게 공시지가가 정해진 것에서 땅값이 떨어지면 이게 그 차이가 줄어드니까

공시지가 반영률이 높아지는 건데.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렇습니다.]

[앵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랐다고 치잖아요.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너무 빠른 속도로.]

[앵커]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래서 저희는 금년 들어서 6번 기자들을 모시고 기자 설명회를 했고

또 4년 전부터 고가 주택을 가진

예를 들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고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금액이 110억이라고 발표를 했길래.]

[앵커]

공시지가.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공시지가가.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340억 정도.

 주변 주택 가격이 340억인데 110억이라고 했고.]

[앵커]

시세가 340억이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정한 가격은 110억이었고 또 2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앵커]

이사 갔죠.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이사 가면서 68억에 판 집이

실제로는 공시지가는 27억으로 돼 있고 36%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런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40%가 채 안 됐고

또 1000억 이상 고가 빌딩이 거래된 현황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27% 정도 나왔습니다.

 거래된 금액의 27%.]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근처에서 거래가 된 다른 빌딩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실제 그 건물이 거래된 빌딩만

서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만 조사를 했는데 27%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의심 나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김수현 전 수석하고도 그렇게 인터뷰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몇몇 전임 대통령들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뭐랄까요. 좀.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특수한 경우라고.]

[앵커]

통계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일반 아파트 단지는 어떤가 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강남, 강북을 표본으로 30여 군데를 집어서 계산을 했더니

 2018년에는 37%였는데 2019년에는 33%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뭔가 보니까 아파트값이 20%가 올랐는데

 공시지가는 12%밖에 안 올라가지고

오히려 시세 반영률이 전년도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앵커]

그게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잖아요,

조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하죠.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한 1500억 이라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사 비용으로만 1500억을.]

[앵커]

물론 아무리 급격히 상승을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오랜 기간 동안 낮게.

 이런 표현을 써도 적정한지 모르지만 조작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부가요?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정부가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앵커]

언제부터요?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한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낮게 가격을 정해 놓고.]

[앵커]

아니, 가격을 공시지가를 제대로 하면

왜 세금도 많이 걷히고 좋은데 정부가 뭐 하러 그걸 조작을 합니까?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재벌이나 건물주들에게

세금을 굉장히 낮춰주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동안 덜 걷은 세금만 80조 원이 됐습니다.]

[앵커]

80조 원이요?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덜 걷은 세금만.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을 한 거죠.]

[앵커]

비중은 물론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은 세금을 덜 냈어도 조금 덜 냈을 테고

지금 주장하신 대로라면 덩치가 큰 집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덩치가 크거나 고가의 주택, 빌딩, 토지 이런 걸 가진 분들

또는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시세에 비교해서 한 30%대로 낮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 프렌들리를 주창한 전임 대통령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정부는 꼭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봐주려고 했다고 의심을 하십니까?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정권이 바뀌지만 전년 대비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2배로 높이고.]

[앵커]

몇 배씩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없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그건 다 사실은 그냥 추측이시잖아요.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직접 거래된 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앵커]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경실련.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왜 그런지.]

[앵커]

훨씬 적게 책정됐다라는 것은

경실련의 조사로 일정 부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조작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추측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렇죠. 확신을 제가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감사원에 금년 3월에 조사를 요구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일부 표준지에 대한 감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지난주에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유가

저희가 그것을 완벽하게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을 했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토부는 지금 경실련이 한 7만 개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했지만

국토부에서는 50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50만 개의 공시지가만 가지고 있지 50만 개의 실거래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50만 개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저희가.]

[앵커]

아니요, 그건 가지고 있으니까 64%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가지고 있어야 당연한데 그걸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근 5년 동안 공개한 것은 2년 전에 삼성 에버랜드 표준지가 조작으로 6건 정도.]

[앵커]

발음을 잘하셔야지.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6건 정도 확인한 것 외에는

 저희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시세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왜 안 내놓을까요, 그러면?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래서 저희도 궁금한 것이 공개토론을 제안을 해 놓고

오늘도 저희가 공개토론을 정식으로 요구를 했지만.]

[앵커]

국토부에서도 토론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자기들이 토론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아직 성사는 안 된 거고요?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보유세를 사실상 좀 무력화시켜 왔던 전 정부에서는 왜 경실련이 얘기를 안 했느냐.

그 나름 지금 다 노력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핀셋이긴 합니다만 하고 있고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왜 현 정부에서만 문제제기를 하느냐.

그건 좀 서운한 점이다라고 김수현 전 수석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왜 지금이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거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MBC 100분토론 2006년에 100회 기념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터뷰하실 때 그때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앵커]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2014년까지 박근혜 정부까지 하다가

 2015년에 그게 없어질 때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토위원장께서 박기춘이라는 분이 그거 폐지를 했고

그분이 한 달 후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는 대선 공약에다 이걸 넣어라.

그래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2017년 12월부터 집값이 폭등한 1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순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있는 데는 강남지역을 지정했지만

 강남지역은 6개월을 유예해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실상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어디서도 시행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것이 핀셋으로 시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왜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안 했냐라고 했지만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고

 또 그때보다 지금 월등히 빠른 속도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고

이 정부 들어서 땅값도 우리가 발표한 대로 과거 정부 5년간 상승한 금액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 동안에 800조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2년 반 만에 2000조가 올랐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들을 책임졌던 정책실장께서.]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2000조라고 하셨습니다만 정부 입장은 1000조 잖아요, 그렇죠?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래서 저는 팩트체크나 누군가가 제3자가 이걸 검증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검찰이었으면 좋겠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수치 같은 것은 사실은 각자의 그 근거가 다른 근거에 의한 결과로서

수치가 달라서 제가 그냥 주장으로만 여기서 받아들이겠고요.

혹시 나중에 국토부하고 토론이 성사가 된다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저희 시간에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토론 이러한 형식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헌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그러기를 바랍니다.]

[앵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