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배민 라이더 10명 중 6명은 304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0429171

택배기사·배민 라이더 10명 중 6명은 3040

입력2019.12.04

"가족 생계 책임" 50%

제조업에서 밀려난 30~40대의 상당수는

배민 라이더 등 온라인 유통업체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다.

 해당 업계에서 30~40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지난달 26일 한국노총이 플랫폼 근로자 300명을 면접한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 근로자 대부분이 30~40대였다.

30대가 50.3%로 절반을 차지했고, 40대도 11%였다.

 전체 일자리 통계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50대 이상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물건을 빨리 배달해야 하는 특성상 30~40대가 주력이 된다는 분석이다.

면접 대상 플랫폼 근로자의 52.7%는

“자신의 소득이 가족 생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가족이 3인 가구라는 응답자는 46.7%,

4인 가구는 16.7%였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서 떠밀린 근로자가 플랫폼 근로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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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조업에 비해 근로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플랫폼 근로자는 평일엔 평균 39.2건, 주말엔 47.3건의 배달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은 월평균 286만원이었다.

하지만 스쿠터와 같은 배달기구, 유류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고정 지출을 제외한 순수입은 214만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직장인 평균 월급여 374만5000원의 57% 수준이다.

플랫폼 근로자의 28.7%는 ‘소비자에게 폭언 등

인신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0430011

30·40대 74만명 직장 잃고 알바 뛴다…흔들리는 '경제 허리'

입력2019.12.04

전체 취업자 30만명 늘었지만
3040 정규직 일자리는 급감
건설현장·배달 알바로 전락

< 붐비는 실업급여 창구 > 실직자들이 서울 장교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한경DB

지난 2년간 전체 취업자가 30만 명 늘었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87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85%(74만 명)는 ‘경제의 허리’인 30~40대였다.

30~40대 경제활동인구(1235만 명)의 6%에 이르는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정부가 단기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노인, 청년 대상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동안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30~40대는 ‘질 좋은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 아르바이트 직종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통계청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857만7907명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86만9038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풀타임 일자리 기준을 주 40시간 근로로 정하고

관련 통계를 내놓는다.

40시간 이상 근로자 감소는 30~40대에 집중됐다.

30대가 25만2806명, 40대는 48만2236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30~40대의 20시간 이하 일자리는 15만 개 증가했다.

온라인 구직업체 관계자는

 “제조업 일자리에서 밀려난 3040들이

수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지내다가

배달업 건설업 등의 단기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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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0~40대 풀타임 일자리는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고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커 경제의 핵심 동력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 부담 증가, 제조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이들 일자리가 대거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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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떠도는 3040
"월급 절반이지만 배달 말고 할일 없어"

週40시간 이상 근로 30~40대 2년간 74만명 줄어

“배달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이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수입도 적고 위험하지만 이 일도 간신히 찾은 거예요.”

경북 경산의 한 배달대행사무소에서 일하는 박모씨(44)는

지난해 몸담았던 중소 제조업체가 폐업한 뒤 실직자가 됐다.

처음엔 인근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다른 정규직 직장을 알아보려 했지만

고용시장은 박씨 생각보다 훨씬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물류업부터 공장까지 아르바이트 지원을 수백 번도 넘게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며

함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사정은 비슷했다”고 토로했다.

일자리를 찾는 사이 그동안 모아둔 돈은 바닥났다.

가족과 10여 년간 살아온 아파트 전셋집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

결국 박씨는 몰아본 적도 없는 오토바이에 올랐다.

이륜차 면허를 따고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했다.

그는 배달대행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통사정해

간신히 일반 배달부 월급의 60% 수준을 받는 ‘수습 배달부’가 될 수 있었다. 

                           

심화되는 3040 ‘아르바이트 구직 전쟁’

박씨처럼 정규직 일자리를 잃고

 ‘아르바이트 구직 전쟁’에 뛰어드는 30~40대가 급증하고 있다.

4일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이 입사지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10월 30대와 40대 아르바이트 입사지원자 수는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63배,

3.61배로 불어났다.

전체 입사지원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2.3%에서

25.4%로 10% 넘게 증가했다.

제조업 일자리에 종사하다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뒤

동종 업계에서 일자리를 찾는 30~40대가 많았다.

구인구직 사이트 벼룩시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전체 구직자 중 생산·기술직 업종 취업을 원하는 비중은 31%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제조업종 재취업에 실패했다.

구직자 수는 많은데

전체 공고에서 생산·기술직 구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해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어

생산·기술직 구인공고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

구인공고가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은 운전·배달직(39%)이었다.

 배달 및 대리운전 앱(응용프로그램) 대중화 덕분에

전 업종 중 유일하게 구인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업종에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30~40대가 늘면서

 ‘맞벌이 알바’ 지원자가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벼룩시장 관계자는

 “올해 배달직종 아르바이트 지원자 중 30~40대 여성 비중이

 지난해보다 4%포인트 늘었다”며

 “남편이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 대신 배달이나 운전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면서

수입이 줄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직에 나선 주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0~40대 무너지면 경제 전체에 타격”

‘경제 허리’인 30~40대는 정작 고용시장에서 가장 인기 없는 연령대다.

20대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직무를 빨리 습득해 비교적 시장 수요가 많다.

 50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가 늘어난 사회복지업종에서 선호하고,

 60대 이상은 단기 일자리 등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는다.

그나마 제조업종이 30~40대 인력 수요를 떠받치고 있었지만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며 이조차 사라졌다.

‘질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30~40대 중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30~40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30~40대는 자식을 길러내면서 은퇴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라며

 “이들의 소득 감소는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경제 활력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0~40대 고용 악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한정된 예산을 노인 일자리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계층의 일자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과감히 폐기하고 규제 혁파,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영/노유정/노경목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08181702534

40대 단기 알바 내몰리는데..정부는 "역대 최고 고용률" 자화자찬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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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質 대해부 (3·끝)
정부의 '일자리 통계 분식'
'노인 단기 일자리' 풀어 만든 고용 개선

30~40대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구직자들이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한경DB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 사정이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수치가 올 10월 고용률 61.7%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한 이후

 황덕순 일자리수석도 거들고 나섰다.

황 수석은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는 물론 현장 방문까지 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고용률이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띄우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통계청의 비정규직 통계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비정규직이 지난 8월 기준 전년 대비 8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정규직 전환에 공을 들여온 정부로선 다급해졌다.

 급기야 강신욱 통계청장이 조사방식 변경 탓으로 돌렸다.

비정규직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유경준 한국기술대 교수(전 통계청장)와 함께 통계청 원자료를 통해 팩트체크를 해봤다.

고용 상황 호전되고 있나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1.7%다.

65세 이상을 제외한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는 67.3%다.

정부가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증거로 내세운 지표다.

 40대 고용회복이 더딘 것은 제조업·소매업 등의 감소, 즉 산업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이고,

 이는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했다.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하면 올해 1~10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27만6000명 늘었다.

표면상 정부 주장이 맞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늘어난 취업자는 60세 이상에 몰렸다.

월평균 36만3000명 이상이다.

30대와 40대는 각각 6만1000명, 16만3000명 감소했다.

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세대에서는 ‘고용 참사’가 일어난 셈이다.

일자리 질도 나빠졌다.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인 주당 17시간 이하의 취업자는 월평균 28만6000명 이상 늘었다.

반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인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경우

40대는 11만4000명 감소했다.

조사방법 변경돼 비정규직 늘었나

정부는 올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매년 8월 시행)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한 이유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설문 항목을 추가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와의 비교는 곤란하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어디까지나 숫자만 그렇다는 주장이다.

ILO 기준을 감안한 설문 문항은

매년 3, 6, 9월 시행하는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 올해부터 들어갔다.

 고용기간을 묻는 22번 문항에서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고용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추가됐다.

 그동안 자신을 정규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문항에서

 ‘고용 예상 종료 시점’을 답하는 바람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됐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이 급등한 것처럼 나타났다는 게 통계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조사표 적용 이전에도 2003년부터 부가조사에서는

고용 예상기간을 묻는 항목(53번)이 있었다.

유경준 교수는 “이전에도 이미 이 문항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했다”며

“비슷한 문항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비정규직이 급증할 리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참사, 인구효과 vs 정책실패

정부는 40대 고용부진과 노인일자리 증가세를 ‘인구효과’ 탓으로 돌리고 있다.

 40대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통계를 분석하면 40대 일자리는 인구 감소분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1~10월 40대 인구(누적평균)가 전년 동기 대비 1.7%(14만3000명)감소할 때

취업자 수는 2.5%(16만4000명) 줄었다.

40대 고용 참사를 인구 감소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60세 이상에선 반대로 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크게 늘었다.

 인구가 5.1% 증가하는 동안 취업자는 8.4% 급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보더라도 40대 붕괴 현상이 뚜렷하다.

40대 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비경제활동인구는 이례적으로 2.3%(7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을 포기하고 ‘장기백수’로 돌아선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60세 이상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가 2.5% 늘었지만

인구 증가율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고용률이 증가한 것은 이처럼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로 만들어낸 수치’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재정 지원이 계속 늘어나지 않으면 고용률은 바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통계 논란의 해법은

비정규직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지표다. 국제기준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직(temporary workers)을 파악할 뿐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개념은 2002년 노사정 합의로 나왔다.

단시간 근로자(시간제)까지 비정규직에 포함돼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자주 지적된다.

 ‘시간제 근로는 질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성, 청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공급돼야 한다.

그런 곳에서 자발적 단시간 근로가 늘어나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박철성 한양대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지금의 비정규직 통계도 실제보다 적게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고용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이들 일자리는 질이 낮아 전부 비정규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진보성향 민간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 통계청 발표(36.4%)를 넘은 40%대다.

비정규직 개념을 두고 논란은 있었지만

조사방식 및 통계 수치 자체가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스스로 정부통계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통계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때마다 조사방식을 뜯어고치면

그것이 바로 ‘통계 분식’이라는 지적이다.

통계 수치는 정책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해야지

그 자체가 홍보 수단 및 목표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비판도 많다.

최종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