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2.16 대책 역시 알맹이 빠진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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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2.16 대책 역시 알맹이 빠진 미봉책"

"내년 총선까지 현재의 상승세 유지하겠다는 신호"

2019-12-17

경실련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해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축소해석하며

잘못된 진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분양가상한제까지 후퇴하며

투기세력들은 지방대도시로까지 주택쇼핑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에서도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조정대상지구에서 제외된 부산도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대책은

알맹이 빠진 미봉책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린벨트 훼손,

 도심 막무가내식 개발 등

토건특혜책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지금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없으며,

내년 총선까지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의심된다"며

지방 표를 의식한 총선용 집값 띄위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이 안정적이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이다,

부동산정책 자신있다 등 지금의 위기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여전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질타한 뒤,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인상,

 3기신도시 개발 중단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행정동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64.8%(토지),

68%(아파트)의 시세반영률 근거부터 공개하고 검증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9억 초과 주택 LTV 20% 축소는 대상도 작을뿐더러

이미 전세를 낀 현금부자들이 사재기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기조장 공급확대책,

알맹이 빠진 시늉만 낸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개발관료를 밝혀

엄중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실련은 다시 한번 대통령 면담을 공개요청하며

청와대는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주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개별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핀셋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우며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정책으로 투기세력을 잠시 억제할 수 있겠으나,

어설픈 수준의 개혁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험당하며,

곧 대규모 단기유동적 현금을 동원하여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방으로의 부동산투기 확산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