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 밥그릇 싸움…정치 바꾸려면 헌법 고쳐야”

https://news.joins.com/article/23661581

정세균 “국회 밥그릇 싸움…정치 바꾸려면 헌법 고쳐야”

[중앙일보]

2019.12.20

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정치를 바꾸기 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일보가 주최한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면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연임제 보다,책임 총리제가 큰 문제

현행 소선구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국회의원 당선 인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것이지요.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

여기에는 지역구 선출 의원이 253명,

비례대표가 47명..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가져갈수 있지요.

지난 총선때 민주당 1당이라 비례대표가 가장 많지요.

다음은 자한당..바른당.평화당,정의당..

현재 민주.자한당 합쳐 220석 전후.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올수 있지요.

이렇게 되면 현재 소선구제에서 민주.자한당은,

지역구 의원을 많이 당선 시켜도 비례대표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니까,

양당은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으니까,반대를 하겠지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목적은 다음 총선때 대통령제 개헌을 할려고 그런다고 봄.

지난 대선때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했지요.

다만 책임 총리제를 실시한다.

이것은 대통은 사면권,외교.국방만 책임지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

그럼 형식은 대통령제지만 실제는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것.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자기들끼리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아 내치를 하겠다는 말.

유신때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자기들끼리 장충체육관에서 99.9%로 박정희를 대통령에 뽑았지요.

이번에는 대통령 대신 실권자인 국무총리를 자기들끼리 뽑아,

돌아가며 평생 재벌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겠다는 발상이겠지요.

그럼 현재 일본처럼 되는것..

일본은 왕은 허수아비..

총리는 다수당이 과반이 안되도 야당과 연합하여 돌아가며 하지요.

결론은 국민들은 사면권,외교.국방만 담당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선출해바야 아무 이익이 없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민주 자한당 합치면 2/3인  200석이 넘어,

바른당.평화당,정의당 협조없이 개헌을 할수 있어,반대하는것?

최종목표는 다음 총선때 민주 자한당이 합작으로 개헌을 밀어붙어,

실권자인 책임총리를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내세워,

작년 올해처럼 싸우는척 하며 예산 처리 날자를 넘겨,

양당이 밀실에서 예산을 재벌들에게 밀어주고,(soc예산 70조)

평생 이권을 챙길려는 목적이라고 봄.

그리고 지난 대선때 사람중심으로 개헌 한다고 했지요.

이말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차별없이 한국 국민처럼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말.

특히 불법 체류자도 추방을 못하는것?

추방하면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개헌해서 위헌...

또 내국인 일자리도 현재보다 더 없어지겠지요..

그럼 구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요.

결국 한국을 혼혈족으로 만들어 80% 국민들을,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시켜 노예처럼 부려 먹을려는 수작이라고 봅니다.

책임총리제를 꼭 할려면 국무총리를 국민이 선출하면 되겠지요.

 최근 선거제 협상 난항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치 현주소가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주된 원인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라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국민의 말이 맞다.

개헌과 함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임시정부 이후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의민주제가 제 기능을 못 하니

광장 정치가 판을 친다. 광화문·서초동·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그룹들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상태로는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의민주 제기능 못해 광장정치”
대표적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
정계, 개헌 드라이브 걸릴지 주목

총리 후보 지명 이틀 만에 나온 정 후보자의 개헌 주장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은 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이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에 선출된 직후인 2016년 6월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의지를 드러냈고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수시로 회동하며 개헌 논의를 독려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컸고,

지난해 3월 26일 청와대 주도로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한국당이 반발,

같은 해 5월 26일 이뤄진 개헌안 투표에서

의결정족수(192명)에 못 미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 후보자는 의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저는 4월까지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만들고,

그걸 근거로 대통령에게 대통령안의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후보자의 강한 개헌 의지를 아는 민주당 의원들은

정세균발 개헌 드라이브가 걸릴지 주목하고 있다.

정 후보자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다음 총선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개헌을 시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생길 수 있다”며

 “정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개헌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개헌과 같은 정치적 어젠다를 주도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전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각 실의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이런 규제 혁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죠”라고 되물었다고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게임 체임저’인데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중국의 경우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앞서는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 분야에서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중국에 로열티를 내든지,

종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연임제 보다,책임 총리제가 큰 문제

현행 소선구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국회의원 당선 인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것이지요.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

여기에는 지역구 선출 의원이 253명,

비례대표가 47명..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가져갈수 있지요.

지난 총선때 민주당 1당이라 비례대표가 가장 많지요.

다음은 자한당..바른당.평화당,정의당..

현재 민주.자한당 합쳐 220석 전후.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올수 있지요.

이렇게 되면 현재 소선구제에서 민주.자한당은,

지역구 의원을 많이 당선 시켜도 

비례대표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니까,

양당은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으니까,반대를 하겠지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목적은

다음 총선때 대통령제 개헌을 할려고 그런다고 봄.

지난 대선때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했지요.

다만 책임 총리제를 실시한다.

이것은 대통은 사면권,외교.국방만 책임지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

형식은 대통령제지만

실제는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것.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자기들끼리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아 내치를 하겠다는 말.

유신때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자기들끼리 장충체육관에서 99.9%로

박정희를 대통령에 뽑았지요.

이번에는 대통령 대신 실권자인 국무총리를 자기들끼리 뽑아,

돌아가며 평생 재벌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겠다는 발상이겠지요.

그럼 현재 일본처럼 되는것..

일본은 왕은 허수아비..

총리는 다수당이 과반이 안되도 야당과 연합하여 돌아가며 하지요.

결론은 국민들은 사면권,외교.국방만 담당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선출해바야 아무 이익이 없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민주 자한당 합치면 2/3인  200석이 넘어,

바른당.평화당,정의당 협조없이 개헌을 할수 있어,반대하는것?

최종목표는 다음 총선때 민주 자한당이 합작으로 개헌을 밀어붙어,

실권자인 책임총리를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내세워,

작년 올해처럼 싸우는척 하며 예산 처리 날자를 넘겨,

양당이 밀실에서 예산을 재벌들에게 밀어주고,(soc예산 70조)

평생 이권을 챙길려는 목적이라고 봄.

그리고 지난 대선때 사람중심으로 개헌 한다고 했지요.

이말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차별없이 한국 국민처럼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말.

특히 불법 체류자도 추방을 못하는것?

추방하면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개헌해서 위헌...

또 내국인 일자리도 현재보다 더 없어지겠지요..

그럼 구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요.

결국 한국을 혼혈족으로 만들어 80% 국민들을,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시켜 노예처럼 부려 먹을려는 수작이라고 봅니다.

책임총리제를 꼭 할려면 국무총리를 국민이 선출하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