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내전' 쓴 현직 부장검사, 수사권 조정 항의 사표...
"검찰개혁은 사기극, 봉건적 命엔 거역하라"
이민석 기자
"정보 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 충성’ 맞거래한 것 아닌가"
형사부 검사로서 다룬 사건 이야기를 풀어낸
김 교수는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김 교수는 "이 법안들(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개혁이 아니다.
김 교수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그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아래는 김 교수가 이프로스에 올린 글 전문.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서민은 더 서럽게,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십시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김 웅 드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4/2020011401779.html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42349/
법무부, 檢 직접수사 13개 부서 없앤다
반부패 2곳·공공수사 1곳 등
대검과 협의 안거쳐 논란
`靑 선거개입 의혹` 등 檢수사력 약화 우려
성승훈, 류영욱 기자
2020.01.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그러나 청와대 선거개입 및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수사 검사들의 소속 부서가
축소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인권·실생활에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이후에는
직접수사 축소가 필요하다"며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허정)와
반부패수사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각각 형사부, 공판부로 바뀐다.
법무부는 "전환되는 공판부는
직접관여 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검사는 "반부패수사부 인원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부서마저 축소·폐지되면
수사팀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삼성 사건은 재배당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공(對共)·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했던 공공수사부도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공수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됐다.
이로써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줄어들었다.
중앙지검에선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성주)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 부서는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와 함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왔기 때문에
수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탈세·관세 등 사건을 맡아왔던 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사라진다.
법무부는 "공항·항만 소재지로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하고
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지검 총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담범죄수사부도 축소·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를 비롯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를 형사부로 바꾸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폐지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세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도록 재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단행된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직제개편을 놓고도 대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도 법무부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직제개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검에도 직제개편 추진안을 동시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선 14일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낼 텐데
요청이 들어오면 검찰 의견을 담아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검 의견을 회신받으며 협의를 진행해왔고,
오늘 발표한 방안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배포 전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성승훈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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