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21대 국회 구성되고 1년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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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헌, 21대 국회 구성되고 1년이 적기”

2020.01.07

인사청문회 질의에

“현 헌법 제정 32년 차, 변화 담지 못해” 
“수평ㆍ수직적 분권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개헌 시기와 관련,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7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헌법이 제정ㆍ공포된 지 32년 차라는 게 정 후보자의 설명이다.

정 후보자는 “현행 헌법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헌법”이라면서

“수평적으로는 입법ㆍ행정ㆍ사법권의 분권,

수직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의회가 개헌이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물론 국무총리는 개헌이 주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소신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2202109958820002&ref=daum

황교안 개헌 추진,영수회담 추진 ..현역의원 50%추진.

윤선영

2020.1.2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및 1대1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황 대표는 또 4·15 총선 승리를 거머쥐고자

혁신 공천과 보수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총선 압승해 개헌 추진…1대1 영수회담 제안"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한미 관계,

북핵 문제,

경제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 정권에 확실한 심판을 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확실한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4월 문 정권의 폭주를 허락해서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되찾아 올 것인지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4·15 총선 승리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야당 대표로서

삭발, 단식, 무기한 농성 같은 극한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는데 부족했고

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개헌은) 대한민국이 정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 이루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 분산형 개헌으로

문 정권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황 대표는 "자유대한민국이 사경을 헤매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국민들의 절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다"며

"총체적 국정 대전환으로 나라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을 제의한다"며

"제1야당 취임한 후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 상의한 적이 없다.

여러 번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는 불통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영수회담은 구체적으로 황 대표가 어떤 제안을 한 것인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를 해오면

그때 내용을 검토해보고 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현역 50% 물갈이, 20·40 30% 이상 공천"=

황 대표는 4·15 총선 승리라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과 통합을 내세웠다.

우선 황 대표는 혁신과 관련해서 "혁신의 핵심은 공천"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해야 한다"며

"이기는 총선을 위해 당력을 체계적으로 집중시키고 발휘해야 한다.

저부터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의 모든 권한을 책임지고 행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수대통합을 놓고는 "통합은 의무다.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문 정권 독재 행위를 도와주는 것으로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보수는 더 이상 분열해선 안 된다"며

"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특히 황 대표는 새로운보수당이 반대하고 있는 우리공화당 등

강경 보수 세력과의 통합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합을 이뤄야 하고,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목표를 크게 생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4월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과반 의석을 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문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으로

변화와 희망의 2020년을 만들어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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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독재를 막을 생각을 해야되는데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지요?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 개헌을 하면,

권력이 분산 되는게 아니고,

일본처럼 왕은 허수아비,

실권자인 총리는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뽑아

장관 및 각부 수장들을 나눠먹기 하자는 말?

다만 한국왕은 외교.국방.사면만 책임지겠지요?

국민은 허수아비 대통을 국민투표로 선출?

결국 연립정권이라 여야 비리.재벌비리,고위 공직자 비리는 처벌 불가?

1년전에 민주.자한당이 내각제 개헌 밀약했음?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15년 밤에 몰래 문씨가 조선사주 만나다가 들통남?
이후 석현이 손씨한테 태블릿을 주며 탄핵에 불을 지핌
탄핵후
민주 대선경선때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문씨가 대선후보가 됨?
결국 본선에 당선 집권?

18년 12월 문씨가 개헌애기를 꺼냄
나경원 내각제 찬성?
1년간 선거법 개정,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싸움 하는척 쏘를 함?

정세균이 여야 밥그릇 싸움을 멈추기 위해 개헌해야 한다고 발언
본문처럼 이번에 황이 맞장구

황.나경원은 무성 아바타?
자한당.무성.유승민,박지원.민주핵심.정의당은 한편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로
민주.자한당 1.2당 차지후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로 개헌
위처럼 18년 12월 밀약

해법-박근혜 신당과
허경영당 합10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