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동맹, 감히 ‘현대판’ 내선일체(內鮮一體)라 부른다

가치동맹, 감히 ‘현대판’ 내선일체(內鮮一體)라 부른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

 

2022.05.23

 

 

웬 내선일체 타령.

바이든의 2박 3일 일정 중 5월 21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고

, 여기서 기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포장해낸 ‘가치동맹’으로의 합의가 있는데,

이것이 현대판 내선일체와 하등 다르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인권, 국가이념까지도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완전 일체화된다는 의미이니

그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마치 이는 조선 시대 중국을 섬기는 ‘재조지은’의 정신과 너무 닮아있다.

 

멸망해가는(혹은, 멸망한) 명(明)에 소중화(小中華)로 ‘은혜’ 했듯이

지금은 몰락해 가는 미국과 운명공동체로 엮이는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버-랩(overlap)된다.

 

21세기판 ‘조선 시대’ 망국의 혼이 그렇게 깃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스스로가 미국의 ‘속국’, 혹은 '자치령'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그렇게 비판해내지 못한다.

 

대신,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제도권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윤비어천가(尹飛御天歌)’만 읊어 댄다.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도

기껏해야 ‘대체적으로 잘 된 한미정상회담’이라거나,

‘한국은 안보,

미국은 경제로 서로 주고받기가 잘된 한미정상회담’이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있으나 마나 한 평만 쏟아낸다.

 

아나콩콩이다.

그렇게도 ‘줏대’라는 정신머리들이 없냐?

 

왜 홍길동전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냐.

그렇게도 윤석열 정부가 겁나냐?

 

그래놓고, 좀 더 이번 정상회담을 분석해 보자.

 

신냉전으로 돌입해가고 있는 지금의 국제정세하에서

가치동맹이 또 위험한 것은

‘사실상’ 한국이 미국·일본과 한 편이 되어

정치·경제, 기술, 군사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의 고립을 도모한다는데 있다.

 

핵심적으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합의가 그것인데,

이는 IPEF 협력이 보편적인 국가 간 기술·통상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 등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른바

‘포괄적 전략동맹’에 기초한 구상이고,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어 그렇다.

 

나아가 이번 합의의 가치동맹은

북-중-러에 대항하는 전면적인 한미일 동맹 추구이자

‘중국 봉쇄령’,

‘러시아 봉쇄령’에

한국을 돌격대로 자리매김시키는 것과 똑같다.

 

몰락해가는 미국 자신들의 패권유지에

종미사대(終美事大)의 윤석열 정부를

‘같이 죽자고’ 함께 배 태운 형국과 같고,

이는 임당수에 뛰어드는 현대판 심청전과도 같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한,

예상대로 한·미 양국 정상이 대북 확장억제를 대폭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대북 강경노선 전환을 공식화했다.

 

합의문에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등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핵해법과 관련해서도

제재.압박을 통한 사실상의 '선(先)비핵화' 방식으로 완전 180° 선회했다.

MB정부때의 비핵·개방 3000과 ‘개방’없는 판박이다.

(참조, 본인 <통일뉴스> 기고글

, “윤석열의 대북정책, 이렇게 ‘비핵·개방·3000’과 닮았다”,)

 

이날 역시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때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

 

이뿐만이 아니다.

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확인시켜 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강조이다.

 

이는 기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완전 부정이자

북·미 싱가포르 합의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서도 완전 후퇴이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넘어 ‘핵강국’의 반열에 오른 북에다

‘북만의 비핵화’, 절대 가능하지 않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최종’ 용도 폐기가 그렇게 확인된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은

한·미 간 원자력 수출 협력으로 이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한 'ABM(Anything But Moon)'이라 할만하다.

 

또한, 눈여겨봐야 할 대목으로는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사이에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핫라인의 신설이다.

 

상설 ‘경제안보 대화 채널’이 그것인데,

이는 마치 문재인 정부시기 불필요했던(스스로 상납했던)

‘한미워킹그룹’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백지화 일등공신(?)에

한미워킹그룹의 간섭과 지배력에 있다고 한다면

(민족 내부의 문제를 미국승인 사항으로 탈바꿈시켜버렸던 천하의 어리석음이었다.)

 

똑같은 상황 연출이

이 정부-윤석열 정부하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해서 (필자가) 단언컨대

향후 이 기구를 통해

미국은 경제안보 및 남북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할 것이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한국의 행동을 옴짝달싹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인데

, 이유는

이 합의가 소의 뚜레와 같이 주인이 잡아당기는 대로만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무식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강권에 어쩔 수 없어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는 둘 다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 동맹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대중국 포위에 돌격대 역할을 맡게 된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국이 살아남는데,

경제와 안보를 같이 묶어 버렸으니

이제 한국은 예의 그 ‘상대적’ 지렛대마저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

 

왜 그런지는 위에서 잠시 언급도 했지만,

또다시 언급하여 설명해내면

문재인 정부 시절

꼴랑 실무자급 한미워킹그룹에도 쩔쩔매며

눈만 껌벅거리며 말 한마디 못해

남북관계가 아무런 진전을 내 오지 못했듯이,

 

즉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물품인

‘타미플루’ 하나 지원할 수 없었던 그 당시를 기억해낸다면,

당시에는

실무회의 정도에도 그렇게 쩔쩔매매 찍소리 하나 못했는데,

이제는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직접 핫라인이 연결되면....

아, 상상하기도 싫다.

 

문재인 정부때보다 더한 일이

그렇게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가치동맹화를 통해서는

국가주권 그 자체를 속박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라는 허울로

한국의 경제주권 마저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속국이다.

 

일제와 일사늑약(乙巳勒約)을 맺으며

내선일체의 길로 나아갔듯이

이제는

그 대상이 ‘일제’가 아니고,‘미제’로 바뀐 것뿐이다.

 

(이를) 되돌아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도, 을사늑약도

결국 당시의 국제정세를 잘 못 읽어

재조지은의 소중화와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의한 조선의 일제식민지가 진행되었듯이

지금도 그때와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여!

왜 역사를 반면교사 하지 못하며 타산지석으로 못 삼는가.

 

정녕 그렇게 ‘세 번째로-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을사늑약에 이어’

역사에서의 실패정권, 매국정권 늪으로 빠져 들어갈 텐가.

오호통재(嗚呼痛哉)뿐이다.

 

결론,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싹수가 노랗다.

 

기대보다는 점점 더 실패정권으로의 우려와

현대판 매국정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더 농후해졌다.

 

해서, 오직 투쟁으로 이 정부를 견인하고,

민족자주 원칙과

민족공조 실천으로 이 난국을 넘어가야만 한다.

 

다른 길과 방도는 없다. 명심하자.

 

 

김광수 필자 약력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김광수의 통일담론: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를 비롯하여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

 

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

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

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

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

 

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

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

6.15부산본부 자문위원/

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