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주택시장 연착륙, 일본의 붕괴보다 참혹 할 것!

불가능한 주택시장 연착륙, 일본의 붕괴보다 참혹 할 것!

hyh2003

                18.10.19 14:10 

주택시장 붕괴의 충격을 가늠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속에서 어느덧 거품을 조성한 적폐 세력들과 

선악 구분이 모호해져 가는 시기가 도래해버린  현정부의 처연하고 애처로운 연착륙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등 강력한 대책으로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엄포와 달리

실제로는 생생내기 수준의 인상에 그쳤으며,

한편으로는 혜택을 주며 그들을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유인하여 출구를 열어줬습니다,

 

강력한 양도세 중과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물을 더욱 잠기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은

공공임대라는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고가 책정되어 

주택시장의 급락을 막는 저지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10년 사이 2배 이상 폭증한 가계부채는

 자체 제동장치가 파손되어 매달 10조원의 증가세를 기록하다

150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보이지 않은 시한폭탄 전세보증금 700조원과

사실상 가계부채인 600조원 가량의 소호대출도

매일 매일 폭발의 임계점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 가계빚 증가와 미국의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리격차로

 선제적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시급하였지만

주택시장 대붕괴가 두려운 한국은행은 아직도 금리인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불가피한 금리인상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한계가구 주택 매입후 재임대 정책도

 주택시장 붕괴 방지를 위한 연착륙 시도 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현정부의 모든 주택정책은 당초 출범 전후의 주택시장 정상화에서

 주택시장 연착륙 정책으로 급전환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대출 정책은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정책 의지보다

향후 금리인상과 유동성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불가피하고 선제적인 자체적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전문가는 부동산 폭락론을 경계하며 1985년의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그 후유증으로 폭등과 폭락을 거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전혀 상이하므로 폭락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이후

 25년간 약 50% 하락한 일본의 주택가격에 비해 

1986년 이후 실질 아파트 가격이 40% 남짓 상승한 한국의 아파트는 절대 거품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1985년도 서울의 개포,상계,목동신도시 개발과

 1980년대 후반기의 일산,분당등 1기 신도시 개발 당시 분양가는 불과 200만원 초반대에 불과하여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해도 현재가격은 거품수준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으며,

 1970년대 강남개발 당시의 강남과 지금의 강남을 비교하면 100배 이상의  폭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였으나

 사실상 일본과 같은 폭락을 아직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부채가 많은 일본보다 실질 소득대비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많고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한국의 상황은

 내수마저 일본보다 취약하여 약간의 금리인상과 외부요인에도

 가계상황이 초토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독특한 전세제도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시장 상승기에

 빚과 함께 상승의 시너지 작용을 하지만 

 붕괴시기에는 폭발의 휴발통으로 돌변하여 폭발력을 더할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1990년대의 일본 못지않은 거품과 빚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주택시장 상황은

불황이 겹치며 연착륙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시장은 강력한 붕괴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일본보다 취약한 가계구조는 극심한 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주택시장 상황에서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거품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주 중에 서울은 안전하다며 한강다리를 폭파해버린 이승만,

 IMF 구제금융 신청 직전까지 위기는 없다고 강변했던 김영삼 정부의 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며

, 아프면 병명을 밝히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